민주 "與 '헌재 흔들기' 위험…음모론이 대한민국 정치 망가뜨려"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5:40:30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며 “이런 음모론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꺼내든 각종 논란이 지지층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내는 정치가 국론을 갈라놓고 극단의 정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지
"'故오요안나 의혹' 노동부가 조사해야"…與인사들, MBC 십자포화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4:43:49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일제히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언론 탄압’을 호소하는 MBC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오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직권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MBC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고인이 숨진 지 넉 달 동안 아무 조치도 없다가 유서가 발견되고 논란이 확산하자
'친문 적자' 김경수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당이 하나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4:07:07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잠재적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일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며 ‘정권 교체’의 선결 요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시기 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적었다. 가시화된 조기 대선에 대비해 친이(친이재명)계와 친문·비명(비이재명)계간 화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나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며 “당을 걱정
이재명 "AI 예산 담은 추경 적극 협조…정부 제안 기다리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2:23: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도태되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며칠 전 중국 기업의 ‘딥시크(DeepSeek)’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눈 깜짝하면 다음 페
국힘 "이재명, AI 진심이라면 반도체 특별법부터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1:37:06

국민의힘은 1일 정부에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 등이 담긴 추경 편성을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인공지능에 진심이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인공지능은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존재
尹 "국정 운영 중심은 대통령실" 당부…대통령실 외부 공식 활동 재개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1:27:21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만나고 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에 목숨을 내놓음)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이 다시 국정 운영의 중추 역할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
나경원 "헌재의 '민주당 맞춤형 속도전', 헌법기관 권위 무너뜨려"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0:53:45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특정 세력의 정치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행 건이 시기적으로도 먼저 제기됐고, 내용적으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힘 "'北 공작원 접선' 민노총 간부들 판결 조속히 이뤄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0:32:52

국민의힘은 1일 “북한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이 조속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떠한 ‘재판 지연 전략’을 불식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을 조기에 내려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인 A씨와 B씨 등
與김기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각하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0:17:27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해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개인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는 법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가 자신의 권한
尹변호인 "선출된 대통령이 무슨 내란?…계엄이 큰 재앙인양 흥분"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0:00:17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을 뿐, 결코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의 개념에 대해 “우리 역사 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이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이재명도 권성동에게 ‘형님’이라 하는데…與, 헌재 헐뜯는 의도 뻔해”

국회·정당·정책 2025.02.01 08:00:00

“이재명 대표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학교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야당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에 이같이 일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로, 사법고시는 권 원내대표가 한 기수 위다. 전 최고위원은 “좁은
與 내란특검법 재표결 단일대오…민주, 崔 탄핵 카드는 일단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5.01.31 20:18:5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듭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표결 문턱을 넘으려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특검법에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한 듯 탄핵까지는 일단 자제하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내란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로 위헌성과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꼽았다. 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특검
與, 조기대선 경계 '李 때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8:05:28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찌감치 대권 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십자포화에 집중하는 한편 조기 대선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 경계령을 내렸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지만 중도 확장에 한계를 보이는 이 대표를 때려 보수 지지층을 규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문제를 계속 부각해 ‘탄핵 인용’이 당연하지 않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포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
정진석 "대대행 초유의 상황 견위수명 자세로 난관 헤쳐나가자"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7:53:26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가 보이면 목숨을 던진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온 후 본인 명의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실장은 “오늘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왔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이달 국회서 본격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7:34:03

딥시크 쇼크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가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처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야 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과 육성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