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원숭이와 꽃신, 그리고 ‘한국형 AI’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44:04

오소리의 꽃신 선물에 안주한 원숭이는 행복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예쁘고 편한 꽃신에 길들어버린 원숭이는 몰랑해진 발바닥으로 더는 나무를 탈 수 없게 된다. 오소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물로 제공한 꽃신에 신발값을 요구하고 점점 더 가격을 올리다 원숭이를 노예로 부리게 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 뒤처진 한국의 현실은 ‘원숭이와 꽃신’의 우화를 연상하게 한다. 과장일까.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이미 ‘전략자산화’돼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우려는 상상한 것 이상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정국 블랙홀 된 ‘尹 석방’..연금개혁·추경 올스톱 우려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40:46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국정협의회가 3차 회동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추가경정예산,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의제에서 이견을 좁혀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대형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이유로 들며 협의회 참석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고 여당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탄핵 국면 속에 여야 대치가 격화하며 민생과 직결된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점점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11~15일 접수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39:52

행정안전부가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각 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확정 짓고 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홈플러스 대책 TF’ 가동한 민주, 민생 이슈 선점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38:49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과 대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 간담회’ 열고 노조와 피해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당은 이달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6일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일찌감치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TF 위원들을 비롯,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힘을 실
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사퇴 않을 시 탄핵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6:18:41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즉시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의 공수처 공동 고발하는 한편 즉각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만약 사퇴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야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신속하게 심판해주길 촉
[속보] 野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 추진"…공수처 고발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6:06:01
수학도 아닌 산수 논쟁…이재명 "검찰이 초보적 산수도 못해 의도적 기획"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6:0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전날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고,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자 재차 맞받아친 셈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수학
이재명 "검찰도 내란 공범이냐…尹석방 의도적 기획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5:4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
권성동 "韓총리 탄핵심판 조속 선고해야…尹과 동시선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4:19:3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며 “국정 파탄을 부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동시 선고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 안정의 제1요건”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비슷한 시점에 권한대행이 바뀐다면 행정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형배 헌
‘尹 석방’에 與는 공수처장 野는 검찰총장 고발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4:07:55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을 두고 여야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책임을 물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
‘尹 석방’에 들뜬 與 “탄핵 기각·각하” 헌재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3:40:54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 파면 시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경고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은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가 졸속으로 대
김기현 "민주당 '저주의 굿판' 거둬라…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라 결딴"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3:19:4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 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선 "'저주의 굿판'을 거두고 합리적인 이성을 되찾아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때"라며 &qu
또 탄핵카드 꺼낸 민주당…"검찰총장 즉시 고발, 사퇴 안하면 탄핵 등 모든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2:10: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 조치하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어진 규탄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심판)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민주 "국내 반도체·2차전지 기업에 법인세 최대 10% 감면"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1:23:42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강경 정책에 대비해 반도체·2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지원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세액공제권에 대한 제3자 양도제도 포함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촉진세제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
안철수 “尹·李,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해 내전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0:49:3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