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6:55:5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군과 정보 당국
尹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최선 다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6:31:35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후 처음으로 31일 참모진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접견을 통한 옥중 메시지로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구치소 수감 이후 윤 대통령의 변호사 외 일반 접견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한
이재명, 추경 앞세워 대권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6:23: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호 공약’인 민생 지원금 정책의 포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
민주, 與 헌법재판관 공세에 “탄핵 불복 밑밥 까나”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5:30:20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여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에게 야당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훼방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설’을 문제 삼는데 대해선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공격과 극우 선동을 위한 궤변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 재판관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헐뜯기에 열중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좁은 법조계 인
與, '딥시크 쇼크'에 "시간 많지 않아…격차 커지기 전에 서둘러야"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5:07:13

국민의힘이 31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사태 대응 방안을 모색과 대한민국 AI 발전 전략 검토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딥시크 쇼크’라 할만큼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미국 엔비디아 총액은 하루만에 우리 돈 800조 넘게 증발하는 등 미중간 기술패권 전쟁이 AI 분야까지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속보] 尹, 참모들 접견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1:56:32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접견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접견은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진행됐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이 함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접
[속보] 尹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1:55:06
與 "추경, 여야정 협의로 추진해야… 국힘 반대는 허위사실"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0:37:49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띄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연금개혁은 오히려 시종일관 조속한 협의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에 반대하고 연금개혁도 거부한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與 "조기대선 전제 후보조사 중단해야…李, 대통령되면 공산화"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0:13:26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권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유력 주자들이 대선 채비에 나선 것을 겨냥한 듯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박찬대 “최상목, 내란특검법 수용하고 공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0:13: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라며 “25회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수괴 윤석열 다음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해서
이재명 “연금개혁, 2월 안에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0:06: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연금개혁의 일부라도 시행했으면 바란다”며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완벽한 안이 있어서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것이 정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위한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어도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4대개혁 한다고 열심히 연금개혁을 얘기했는데, 막
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면 포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31 09:55: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만약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與 "여야정협의체 정상궤도 올려야…반도체법 반드시 2월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1.31 09:49:27

국민의힘은 31일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하루 속히 정상궤도로 올려놓고 민생과 경제에 도움되는 모든 사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내야 할 때다. 경제와 민생, 외교문제는 여야가 따로 갈 수 없다”며 여야 협치 노력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3법,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연휴기간 있었던 중국의 생성형 AI(인
일반 접견 시작한 尹…옥중 정치 힘쏟나

국회·정당·정책 2025.01.31 09:37:5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 뿐 아니라 참모진과 정치인 등 일반 접견을 통해 구두 메시지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옥중 메시지 투트랙 대응으로 지지층이 결집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은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번 접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외에도 홍철호 정무수석 등 주요 수석들이 동행했다. 윤 대통
尹측 "전 행안부 장관, 회의록 절차 준수 진술"…수사기록 유출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1.30 21:08:37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 이 전 장관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지난달 3일 오후 10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강행했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 진술은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