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3:55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군 투입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당내 내란 진상조사단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삼청동 안가 모임, 전투통제실에 참석한 인원 전원에 대해 체포와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알려진 것보다 대규모로 군 고위 현역 직위자들이 개입됐다는 점에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에 김이수 전 재판관 등 17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3: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재판관h가 함께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는다.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가 담당한다. 최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
비공개 회동 위해 자리 옮기는 권성동-김병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2:36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접견한 뒤 비공개 회동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배달앱 상생협의체 원점서 재논의…라이더도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28:14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가맹점주 단체 뿐만 아니라 배달노동자(라이더)도 포함시킨 국회 차원의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했지만 ‘반쪽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던 기존 배달앱 상생협의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다. 쿠팡은 이와 함께 택배노동자로부터 담당 구역을 강제로 회수하는 ‘클렌징(적정 배송구역 협의조항)’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빠른 정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팡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테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트럼프·환율 펀치에 '그로기' 재계… 상법까지 개정되면 치명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02:0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과 투자를 가로막아 도리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켜본 재계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상 시국 속에서 거대 야당이 논쟁 소지가 많은 법을 밀어붙여 시행했다가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고위
부정선거 의혹 확산되자…선관위 "근거없는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00: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재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 “선거 관리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황교안, 국회서 “부정선거는 팩트…尹비상계엄 내란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39:09

지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계엄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 하는 박찬대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20: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의 단장은 허영 의원이 맡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19: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의 단장은 허영 의원이 맡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100여명 사망·1000여명 부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50:4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가운데 100여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장성급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한 동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야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야당은 계엄 사태로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은
尹 지지율 16% 최저…탄핵 인용 73%·기각 21%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50:3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업무정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는 1%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밖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란 응답이 73%, 기각될 것이란 응답은 21%였다.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89%가 나쁘다고 답했고 향후 경제 전망은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44
'상법 개정 토론회' 좌장 맡은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2: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상법 개정' 경영자 측 입장 듣는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2:25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영자 측으로 참석한 박일준(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권성동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1:54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안이 확산됐지만 주춤한 모습이다. 19일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는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은 전날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이번 비대위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씻고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4선 김도읍 의원도 &
이재명-박찬대, '상법 개정 어떻게…'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상법개정 토론회에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