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작년 지역안전지수 '꼴찌'…1위 세종은 6위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7:39:39

지방자치단체별 안전 역량을 평가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섰고 세종특별자치시는 1위에서 6위로 급락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평균 1.50 등급을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
경총 만난 與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논리 모순"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6:51:13

국민의힘이 21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당정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가들의 혁신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해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우상향 성장의
巨野, 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6:27: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상 첫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여당은 “망신 주기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여당 반대 속에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시켰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野도 '北파병 규탄 결의안' 동조했지만…합의안 나올까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5:59:48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준비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 파병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미국 같은 국제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보 당국에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참전 유감 및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고자 한다”며 “당내 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지도부에 결의안 채택을
여심위, 인터넷언론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추진…'제2 명태균' 방지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4:48:42

중앙선관위원회가 ‘명태균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불법·불공정 선거 여론조사 개선책을 추진한다. 21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여론조사 업체에 보냈다. 이번 개선안은 ‘명태균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6월 편성된 선관위 자체 연구반에서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
민주 "'김건희 로펌' 전락한 도이치 수사 검사 탄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1:48:03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를 탄핵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대국민 사기꾼 최재훈 부장검사를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최 부장검사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의 브리핑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개 부장검사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짓말을 했다고는
한동훈 "기업 발전 훼방 놓지 않고 응원하는 정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1:45: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훼방 놓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정치의 본령은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라며 “경쟁의 룰을 지키고 경쟁에서 지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간적 삶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법사위, 김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與 "망신주기"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5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0인·반대 6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간인이 아니라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이재명 "尹-韓 회동, 국정기조 전환 이끌어내길"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3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정치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냐”며 “두 분 만나시는데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속보]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28:48

[속보]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고속도로 '포트홀' 5년간 2만 건 넘어…배상액만 136억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23:28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포트홀)이 2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136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 26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포트홀 발생 건수는 5801건으로,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22년 4509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與, '尹-韓 회동"에 "'삼김' 특검하라" 대책 요구 분출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07:32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인 21일 열리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씨에 대한 특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삼김 특검’을 제안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산다, 한동훈이 살면 김건희가 죽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다양한 발언이 쏟아진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 당대표 선출에 기여한 바 없어…尹 ‘도리도리’ 개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10.21 09:45:54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당선을 이끌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의원이 “명 씨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당대표도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명 씨가) 영업을 하는 분이라 ‘내가 다 했어’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제 선거는 코로나 때 치러서 사람이 현장에 올 수도 없었다”며 “보통 전
한동훈 "명태균, 살라미식으로 던져…휘둘리지 않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1 09:19: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명태균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정치 브로커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겠다”며 철저한 당무감사를 예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 둘 던져놓고 있는데 마치 보수 정당이 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더 잘하겠다”며 “당무감사에서 해당 사항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尹지지율, 24.1%로 또 역대 최저…"여사 리스크에 약세"

국회·정당·정책 2024.10.21 08:58:2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7%포인트 내린 24.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오른 72.3%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 할 수 있는 긍정평가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다. 종전 최저 지지율은 지난주(10월 2주차)의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