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나라 완전 개보수" 김동연 "이젠 경제의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29:0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잠룡들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 잠룡들은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세에 나선 반면 야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응수하며 민생 노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세웠다. 또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력 사태를 감안한 듯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
현직 대통령 첫 구속…사상 초유 법원 폭력사태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27:4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해 86명이 체포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긴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원소환 투표’ 예고한 이준석…허은아 "인정 못해" 평행선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6:39:0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번주 초 명부를 제출해 당원소환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해 당분간 당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허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 모인 이상 이 사안은 일단락될 것”이라며 당원소환 투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으뜸당원의 절반이 이번 당원소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조대원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 리더십에 문제를
우원식 “서부지법 폭력 사태, 법치주의 정면 부정한 중대 범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5:49:23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 [尹 대통령 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5:31:27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야당이 한밤중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 내란 특검의 수사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4:36:59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데 대한 우려 표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헌정질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 사법체계 파괴 행위…용납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2:03:5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난동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
윤상현 “법원 월담 17명 훈방될 것” 발언 논란 [尹 대통령 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33:13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 100여 명이 난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8일 법원 담을 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막았다고 경찰이 학생들 3명 잡아갔다. 알아봐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자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지지자가 감사를 표하자 윤 의원은 “제가 감사하다
이준석 “법원 난동,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 엄정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25: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태를 두고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尹구속 참담…이재명도 예외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22: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22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이했다. 가슴이 저리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고 밝혔다. 이어 "
조국혁신당 “폭도의 사법부 침탈…與 교사·조장 법적 책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10:35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내란을 선동한 배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05:09

[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崔 권한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 강한유감…엄정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04: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
권영세 "尹구속 유감, 이재명 같은 잣대 적용돼야"…"이 대표, 혐의 확인되면 형평성 지켜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59:5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
尹측 "생방송 계엄 더 나올 증거있나"…'증거인멸 우려' 尹 구속 반발 [尹 대통령 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45:37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이들은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으로 1905년 11월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