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헬기 지원의무화" "실화범도 중형"…대형 산불 후속 입법 줄줄이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4.06 08:29:00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는 산불 대응 체계·대응 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후속 입법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산불로 인해 최악의 피해가 나타난 만큼 실질적으로 향후 재난을 막을 수 있을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져 열흘 가량 지속되며 약 4만 80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이는 서울
野, 李 독주 채비…與, 洪·韓 등 경쟁 예고[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4.06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를 받으면서 유력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야권 잠룡들의 도전을 일찌감치 따돌리고 독주 채비를 갖추는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여권 잠룡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다가올 대선 경선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여론 선점에 부심했다. 李, 선거법 무죄에 조기 대선 독주 채비 6일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썸트렌드에 따르면 온라인상 지난달 5일 이
10명 중 7명 "尹, 조기 대선 자숙해야"…44.8%는 "헌재 결정 불수용"

국회·정당·정책 2025.04.05 20:09:0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처음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오는 6월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숙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4.8%였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68.6%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답했다. 2
나경원 만난 尹,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5 17:22: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배석자 없이 약 한 시간 동안 단둘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전했고,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화답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나 의원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당 차원에서 주도하는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출사표?…"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

국회·정당·정책 2025.04.05 17:06:39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대구시장직은 조만간 사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다음 날인 5일 페이스북에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이다"며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 그 절차
尹파면 하루만에…‘조기 대선’ 몸 푸는 보수 잠룡

국회·정당·정책 2025.04.05 16:54:26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물밑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오던 보수 진영 잠룡들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동안 탄핵 기각을 기대하던 지지층을 의식해 ‘대선’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었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만큼 더 이상 행동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당부(當否·옳고
민주 “반성은커녕 내란수괴 만나는 국힘…국민이 우습나”

국회·정당·정책 2025.04.05 16:33:55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데 대해 “파면된 내란수괴를 만나 대선 승리를 다짐하다니, 아직도 국민이 우습게 보이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됐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내내 실정과 폭정을 방관했던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에도 그를 옹호하기에만 바빴다”며 “파면 후에도 반성은커
김두관, 7일 대선 출마 선언…진보 진영 첫 공식화

국회·정당·정책 2025.04.05 15:46:00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일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진보 진영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고향인 경남 남해의 이장부터 시작해 남해군수와 경남도지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
"늦어도 8일에는 대선일 발표하라"…민주, 韓대행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4.05 15:38:29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오는 1
올 1분기 수출 1599억달러…전년比 2.1%↓[돈.보.경]

국회·정당·정책 2025.04.05 12:00:00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액은 1599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1633억 500만 달러)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과 3월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아직 1월 감소분을 전부 만회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5일 관세청의 3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수출액은 1599억 1700만 달러, 수입액은 1525억 79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73억 380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이 기간 무역흑자는 지난해 1~3월(84억 9500만 달러)보다 11억 5700만 원 적습니다
막내린 용산시대…尹, 전직 대통령과 다른 길 걷나

국회·정당·정책 2025.04.05 10:17:00

헌법재판소의 ‘8대 0’ 탄핵 인용 판결문을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적 기대를 등에 업고 용산 시대를 개막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통상 전직 대통령들은 현실 정치에서 퇴장해 잊혀지는 길을 선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나온 이튿날인 5일 대통령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간인 윤석열'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해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
北, 尹파면 소식 하루 지나 보도…“재판관 전원일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5 09:11:55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하루 지난 5일 별다른 논평 없이 간략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면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헌재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부연했다. AP통신·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의 윤 전 대통령 파면 보도도 전하면서 “헌재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
尹, 국민의힘에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해 꼭 승리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8:28: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를 찾은 당 지도부에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이날 관저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신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위로차 윤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았고 이
韓대행, 이르면 8일 대선일 공고할듯…후보자 내달 11일 ‘윤곽’[尹대통령 파면]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7:59:24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제 정확한 선거 날짜가 관심사인 가운데 2017년 첫 조기 대선을 참고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정해 대선이 실시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