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석방되자마자…‘檢 즉시항고권 삭제’ 법안 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6:29:31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계 의원인 김기현·이철규·서천호·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속보]여야협의회 파행…권성동 "아무런 소득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6:18:45
석달째 "경기 하방 위험" 경고 수위 더 높인 KDI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6:03:0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째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결과다. 10일 KDI는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올해 들어 석 달째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표현 수위도 경기 하방 위험 증대(1월), 고조(2월), 확대(3월)로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우울한 경기 전망의 배경에는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 부진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실패 천추의 한…민주, 입법 로드맵 제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4:25:40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며 “검찰은 해체돼야 하고,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공개선언했다”며 “강고한 검찰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의지 없다”…금감원 “200여개 계좌 조사중”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2:33:03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검찰 고발을 비롯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현재 200여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항의 방문해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면담한 뒤 금감원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복현 금감원장의 조사 의지가 별로 없다”며 “상당한 술
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2:24:50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
KDI, 석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 경고…수위 더 세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2:00:00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충격이 겨우 가시는가했더니 관세 전쟁의 포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까지 옥죄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KDI 경제 동향(3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석 달째다. 표현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검토에…세종시장 “대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1:46:03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실 세종 이전 검토 지시에 강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최 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은 너무 좋은 일 "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부지 확보와 법적 조치가 완료됐고 예산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여부가 아닌 언제, 어떻게 빨리 이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정치적 격변기로 차기 대통령 취임 시기는 불확
다가온 명태균 특검 거부권 시한…여야 사이낀 최상목, 숙고 거듭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1:36: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어느 선택을 하든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 도래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쓸지 정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
민주 “與,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탄핵 심판 방해 혈안”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1:26:45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가 무너지든 민생이 무너지든 국민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내란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 파산대란, 민생과 경제를 박살 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두 달 사이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폭삭 무너지고 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소추"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1:24:16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10일 고발한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野 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56:5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민주, 12일 법사위서 심우정 검찰총장 현안질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51:14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10일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41:4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한동훈, 尹 석방에 "언젠가 때 되면 뵐 기회 있으면 좋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36:0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구금 52일 만에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중심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