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향 선회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제외"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02:06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스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에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
민주당 4선 "尹 복귀하면 제2의 내란…헌재 신속 선고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59:57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 등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홍준표 "헌재, 헌정사 길이 남는 판결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50:17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을 향해 “고심, 고심을 거쳐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결은 재심도 안 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양진영 장외 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을 치달을 것으로 보이다”며 “나라가 양분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는 계엄은 부적절 했지만 탄핵은 반대하고 조속히 대통령이 복귀하여 나라를 정상화하는
김상훈 "기술혁신·규제완화 해야…돈 풀어 경제 부양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30:2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간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길을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에 규제 혁파에 동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규제로 성장에 발목이 묶여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2549조인데 추경에 20~30조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선 안된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지적했
알박기 인사 없앤다…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29:18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불법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
尹 조속한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4선 중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23:21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박찬대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공포하라…마지막 기회”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22: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명태균 특검법 공포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의 의미도 담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수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與, 검찰총장 탄핵 野에 "李 재판 악영향에 판사 탄핵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14:5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의 즉각 항고를 포기한 책임을 물으며 심 총장 탄핵에 대해 엄포를 놓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K-조선의 힘"…3월 초 수출 139억달러, 2.9%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30:51

3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3월 1~10일 수출액이 1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2.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선박이 5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무선통신기기(16.5%), 승용차(6.2%), 반도체(0.03%) 순이었다. 이들 4개 품목을 제외한 가전제품(18.4%)과 컴퓨터주변기기(15.3%), 철강제품(7.8%), 자동차부품(7.6%), 정밀기기(6.9%), 석유제품(0.7%) 등은 모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尹 탄핵 찬성 55.6% 반대 43.0%…격차 더 벌어졌다[여론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30:47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늘어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2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3.6%포인트(p) 늘어난 반면 기각 의견은 2.1%p 줄었다. 이에 따라 탄핵 인용과 기각의 격차는
野 부산 대표 정치인 최인호 "한동훈 탈당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11:25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탈당 권유 메시지를 냈다. 부산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인 최 전 의원이 총선 이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의원은 최근 부산을 방문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전략을 비판하자 “진짜 중도보수라면 탈당하라”며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머리 숙여봤자 말짱 도루묵 신세를 면치 못한다”며 “진짜 중도보수라면 탈당하라”라고 목
김경수 “기소 지연 주범의 항고 포기…검찰 농간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06: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 인용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1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 취소 원인이 된 기소 지연의 주범”이라며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특수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광화문 단식농성 3일째인 김 전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구속 취소 과정이 석연치 않다. 검찰과 법원의 일종의 짬짬이, 농간이라 해야 할지. 특히 검찰이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검찰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에
[속보]3월 1~10일 수출 139억 달러…전년比 2.9%↑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02:21

11일 관세청이 3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與 상속세율 인하 양보에 野 호응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7:00:00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줄곧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여당이 양보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액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공제 기준이 현실화된다.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세액공제 확대 위해 최고세율 인하 연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한동훈 "李 정권 '위험한 세상' 대한 국민적 우려 커"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6:3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 후 첫 지방 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 볼 수 있는 위험한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봤을 때 탄핵 찬성과 민주당 지지, 이 대표 지지에 현격한 부등호가 그어진다”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용병’이라고 거론하며 ‘다시는 용병을 뽑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