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안할듯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6:1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이 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尹석방 "악재만은 아니다"…조기대선 셈법 분주해진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대권 템포' 늦춘 與…野 "악재막은 아냐" 셈법 분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5:00:00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의 정치 지형이 출렁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던 여권의 잠룡들은 뜻밖의 변수로 대권 행보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 양상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당 내 탄핵 찬성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신 구속은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사설]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0:01: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장관&
與,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 도입 등… 2030 공략 정책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0 21:43:07

국민의힘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30세대 공략 정책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만 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대학원생의 반값 등록금 도입을 포함해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
[단독] '홈플러스 사태'에 與野 “MBK 김병주, 증인으로 부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8:42:38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주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금융당국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여야 모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이견이 없어 김 회장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김 회장을 출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눈] 민주당에 필요한 우원식의 침착함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8:03:17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쉽사리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넘어온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까지 진입한 상황이었다. 우 의장의 개회 선언이 지연되자 일부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 의장은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며 외려 의원들을 다독였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도 있
일괄공제 한도 등 28년만의 손질에도…산업계 "미완의 개편"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55:40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양보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우선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공제 기준 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거듭 강조한 최고세율 인하를 뒤로 미루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낡은 상속세제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른 중산층 표심 경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절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산업계 숙원인 최고세율 인하가 빠진 데 대해 “미완의
野, 검찰총장 탄핵 공세 가속…심우정 “위헌 취지 따랐을 뿐”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44:52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당혹한 야권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 총장에 사퇴와 탄핵을 압박하며 ‘심우정 때리기’에 화력을 붓는 모양새다. 심 총장은 이 같은 압박에 “위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李에 동아줄 내려온 것"…尹 관저정치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43:40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을 스피커로 앞세운 형태의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자제된 행보’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직접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변호인단 등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절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외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명의로
與 "최고세율 인하 빼겠다"…상속세법 개정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33:35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줄곧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여당이 양보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액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尹 석방에 국힘 기류 변화…與 '대권 템포' 늦추며 공수처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30:31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권의 정치 지형도 출렁거리고 있다.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던 잠룡들은 뜻밖의 변수로 대권 행보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 양상이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 지지층의 입김에 따라 본선행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내 탄핵 찬성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신 구속은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풀어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 "尹석방 악재만은 아냐…李 지지층 결집 호재"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29:11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여야 의원 162명 참석…‘매머드급’ 한미의원연맹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27:51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여야 의원 162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의회와의 ‘공식 기구’로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미의원연맹의 위원장과 간사는 초당적 의회 외교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양당이 각각 한 명씩 맡기로 했다. 위원장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회원도 민주당 98명, 국민의힘 56명, 조국혁신당
민주 '기본 시리즈' 다시 띄운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26:57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재출범한다. 이 대표는 연일 ‘성장’ 담론을 앞세우는 한편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도 힘을 실으며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본사회위는 12일 발대식을 열고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2023년 첫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정책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았다. 민주당이 위원회 재출범과 함께 ‘기본 시리즈’ 정책 구체화에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