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李, 본인 재판 겁나서 법원에는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음모론"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22:4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속보] 심우정 "탄핵 절차 진행되면 대응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11:51

[속보] 심우정 "탄핵 절차 진행되면 대응할 것"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08:47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尹 측 '여론전 속도'…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8:45:05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마지막 여론전에 돌입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교체 50.4%·정권연장 44.0%[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8:43:1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5~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42.7%, 더불어민주당 41.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5.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2%포인트 떨어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3.9
[속보] 野정권교체 50.4%-與정권연장 44.0%…국민의힘 42.7%-민주 41.0%[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8:15:51

국민의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국민의힘은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2% 하락했다. 지난주 6.6%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1.7%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여론 일부가 반영된 것으
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농성 시작…“독재정권과 싸우던 시간 돌아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9 21:15:21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김 전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려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된 극우보수는 더욱 강고하게 결집하고, 저들은 탄핵이 인용되어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을 넘어 대선에서 어떤
與 헌재 압박에 野 검찰 탄핵 시사…지지층 결집부터 나섰다

국회·정당·정책 2025.03.09 20:09:53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여야 긴장감은 9일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시사하는 한편 석방 조치가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여론전에 착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총리 동시 탄핵 선고’와 관련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조속
尹 헌법학자들 동원해 '각하' 압박…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국회·정당·정책 2025.03.09 20:08:42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헌재도 결정문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총공세를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
檢, 위헌 부담에 항고 포기…수사권 논란 탓 공소기각 가능성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53:35

법원이 7일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격렬히 충돌한 끝에 27시간 만에 윤 대통령을 최종 석방했다. 대검 수뇌부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은 것은 ‘위헌 논란’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 기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까지 거론한 가운데 공수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재판 공소 유지에도 변수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장 뜨거워질 '헌재 일주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44:15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9일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전날 석방된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을 통해 여론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양 진영이 윤 대통령 석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사회가 극도의 혼란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로터리] 원숭이와 꽃신, 그리고 ‘한국형 AI’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44:04

오소리의 꽃신 선물에 안주한 원숭이는 행복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예쁘고 편한 꽃신에 길들어버린 원숭이는 몰랑해진 발바닥으로 더는 나무를 탈 수 없게 된다. 오소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물로 제공한 꽃신에 신발값을 요구하고 점점 더 가격을 올리다 원숭이를 노예로 부리게 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 뒤처진 한국의 현실은 ‘원숭이와 꽃신’의 우화를 연상하게 한다. 과장일까.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이미 ‘전략자산화’돼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우려는 상상한 것 이상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정국 블랙홀 된 ‘尹 석방’..연금개혁·추경 올스톱 우려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40:46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국정협의회가 3차 회동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추가경정예산,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의제에서 이견을 좁혀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대형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이유로 들며 협의회 참석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고 여당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탄핵 국면 속에 여야 대치가 격화하며 민생과 직결된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점점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11~15일 접수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39:52

행정안전부가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각 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확정 짓고 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홈플러스 대책 TF’ 가동한 민주, 민생 이슈 선점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38:49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과 대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 간담회’ 열고 노조와 피해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당은 이달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6일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일찌감치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TF 위원들을 비롯,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힘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