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대기 발령 간부, 국수본에 기밀 유출…의견 개진 때문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14:06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최근 한 간부의 대기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대기발령 대상자는 1월 중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국정원 "김정은, 상반기 방러 저울질…북한군 사상자 3000명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3:41:59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상반기 방러를 저울질한다고도 봤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들에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野,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서 의결…與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3:15:25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야당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속보]"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국정원 "북핵 스몰딜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2:55:57

[속보]"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국정원 "북핵 스몰딜도 가능"
與 퇴장 속 법사위 '내란 특검법'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2:23:25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의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2차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정보위, '12·3 비상계엄' 기싸움…야 "공개하라" 여 "비공개가 원칙"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53:00

여야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현안 보고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당초 이날 정보위는 국정원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등의 전황을 보고받기 위해 소집됐지만, 야당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며 회의 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뒤, 국정원 현안 보고에 앞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헌 더불어
최상목 "국정협의회 활성화해 반도체법 처리"…與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46: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회 활성화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안의 조기 집행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접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尹측 "경호처 무기사용 검토 '가짜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28:55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영장집행 시 경찰 얼굴을 공개하라”며 체포영장 집행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경찰이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면 최소한 법적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혁신당 내홍 점입가경…최고위서 “상왕정치 집착말라” vs “착각마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23:34

개혁신당 내홍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13일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정면 충돌했다. 허은아 대표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당대표를 내쫓으려는 시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하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당 전체를 ‘허은아 의원실’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시작도 전부터 지도부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허 대표가 ‘사전 회의에 왜 들어오지 않냐’고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따지자 천 원내대표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속보] 최상목 대행, 與 권성동 만나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여야 함께 마련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18:26
'카톡 검열' 논란에 이재명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반드시 뿌리 뽑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0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며 가짜뉴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마치 그게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며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느니, 이○○이 어릴 때 성
與, '내란 공범' 현수막 내건 野인사들 줄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0:45:45

국민의힘은 13일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내란죄 공범’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민주당 소속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
與 김장겸 "나무위키·누누티비, 국내법 사각지대 악용"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0:25:37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살피고자 마련됐다. 불법사이트 근절과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들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
권성동 "국힘 지지율 상승…나라 바로 세우라는 질책"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0:00:1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지지해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으라는 질책과 당부”라고 13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국회의원 주요 당직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께 다가가야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q
개혁신당…불편한 '동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3 09:53:30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오승현 기자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