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결국 추경하게 될 것…2월 말 편성 목표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7:27:3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결국 정부는 추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어제(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이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을 논의해보자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반나절도 안돼서 국민의힘이 추경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고 협박해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철회했다”며 “백척간두에 서 있는 민생 앞에서 주도권 싸움 문제를 벌이며 민생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
與 정희용, 이진숙 탄핵 기각에 "野 대국민사과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7:16:24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 대표 방탄을 위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와 그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무책임의 끝판을 보여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민주당의 '줄탄핵'
與, 지역구 25곳 조직위원장 공모…홍철호·방문규 지역구 배제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7:13:23

국민의힘이 23일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 지역구 25곳의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선거구는 총 25곳이다. △서울(중랑구갑·강북구갑·노원구을·서대문구을·양천구갑·구로구을) △광주(북구을) △대전(동구·유성구갑) △경기(수원시갑·의정부시을·평택시을·고양시을·오산시·용인시을&midd
'투트랙' 전략 취한 與… '尹 즉각 석방' 촉구·시장 방문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7:11:48

국민의힘 원로들이 23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찾아 소비를 장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진행한 오찬 회동에서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망신주고 인신을 구속하는 수사당국의 행태를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로들이) 자유 우파의 결
이재명 “기업이 앞장…성장의 길 가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7: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기업 주도 성장론을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산업에 대해 금지 행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허
"트럼프, 북한과 조만간 접촉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6:29: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조만간 접촉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플라이츠 부소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野 탄핵 폭주 제동에 與 “방통위 마비 사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6:24:55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제동이 걸리자 여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킨 데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4대4 동수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
김문수, 대선 양자대결서 이재명 앞질러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6:11:27

차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에 9%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강한 결집세가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시사저널이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 중 누구를 뽑을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6.4%로 이 대표(41.8%)를 앞섰다. 해당 조
계엄에 검찰 인사 '소폭'…카카오 수사부장·법무실장도 공석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4:52:24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검찰의 상반기 인사가 소폭으로 이뤄져 주요 보직이 공석으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과 일반검사 42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의 승진 인사를 냈다. 이번 인사는 2월 3일 자로 시행된다.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은 중견 검사인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당초 연수원 39기 검사들은 지난해 부부장 승진을 했어야 했는데 평검사 인력난으로 보류된 바 있다. 법무부는 “휴직과 직제개편, 파견검사 교체 등 인사 수요에 따라 최
민주 "여론조사 부정확한 시대…보수 결집, 큰 의미 안 둬"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4:23:09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여조특위)’ 토론회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보수층 결집 현상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조특위는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 신뢰도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경각심을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여조특위는 이 사태로 드러난 여론조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최근 여야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범위 확대된 특별법, 복지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4:23:09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존에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선 양자 대결시 김문수 46.4% vs 이재명 41.8% [조원씨앤아이]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3:19:38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강한 결집세가 배경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을 9%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23일 시사저널이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이달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 중 누구를 뽑을 것이냐’는
이재명 "기본사회, 심각하게 고민 중…지금은 성장이 가장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1:29: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 사회 공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기각 결정 존중…산적한 현안 처리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1:27:53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재의 기각으로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에도… 국힘 38%·민주 36%[NBS]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1:27:00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2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가 20~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른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38%, 민주당 3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모두 지난주 조사에서 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주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역전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주말 사이 벌어진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