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3:30:42

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3:26:41

[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속보] 與, 긴급 최고위원회의 잠시 뒤 당사서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3:24:27
이재명 “국민이 비상계엄 해제 힘 보태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3:06:38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회로 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도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내겠지만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며 “국민께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검찰도 모자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로 이동 중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3:00:20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곧 입장발표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3:00:12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속보]한동훈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 국민과 함께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2:48: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2:48:22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속보]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2:47:03

[속보]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속보] 민주당, 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비상 소집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2:45:09
尹 "자유 헌정질서 지키겠다 비상계엄 선포…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2:41:0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비상 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정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58:24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나, 아울러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 모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정치권선 '등록 동거혼'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40:25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정 씨의 비혼 출산으로 ‘등록 동거혼’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 제도는 결혼 없이 공거 신고만으로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내용으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한 대표는 “프랑스 같은 경우
[로터리]비혼 출산, 아이를 먼저 봐야 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8:50

최근 유명 배우와 모델의 아이 출생 소식이 전해졌다. 고릿적 사고에 길들여진 기성세대에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적잖은 파장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비혼 출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고 있다.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를 느끼는 요즘이다.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전통적인 가족과 결혼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조명하고 있다. 더 이상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재명, 상법 개정 수위도 낮출까…민주, 재계·투자자 만난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1: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열리는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 대표가 직접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계획을 전하며 “좌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기업 측을 대표하고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투자가 등이 투자자 측 토론자로 참석한다. 진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