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주일만에 3개법안 거부권 행사나선 崔대행…"충정 이해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32: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4~6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35~37번째 거부권이다.
[속보] 崔대행, 국회와 추경 협의 시사…"국정협의회서 논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31: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자체·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첫 발급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29:18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 비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박찬대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전망…경제 거덜내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26:5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진압을 미루자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野, 전국민에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진…전 국민 지원금 13조 달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26:49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2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지역
與 정책위의장 "금융, 민주당 집권 쌈짓돈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9:40:3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 은행장 간 만남을 두고 “금융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쭙잖은 반시장적 정치금융 포퓰리즘이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 대표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갖는 것에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민주당과 이 대표가 순수하게 민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못 얻어”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9:40:0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오히려 지지율 침체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쓴 소리’를 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의 성찰을 주문했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서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권성동 "공수처, 망신주기 尹 강제구인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9:31:1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 모두 구속된 상태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했기 때문에 구인을 해도 아무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탄핵백서’ 내놓는 조국혁신당…“정권교체 완수”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9:20:53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를 기치로 내걸고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담은 백서를 내놓는다. 탄핵 이후의 정국 안정과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탄탄대로위원회’도 공식 출범한다. 혁신당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탄탄대로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혁신당이 ‘탄핵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탄탄대로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발표한다. 탄탄대로 회의에서 논의된 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산하 위원회별 향후 활동 계획을 소개하며, 구체적인
권성동 "이재명 민주당-히틀러 나치 '독재 쌍둥이'"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9:16:2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1
박성준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 가능성 반반…정부 요구안 이미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8:45:13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또 다시 재의요구 할 확률에 대해 ‘50대50’으로 내다봤다. 앞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안을 상당수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설 연휴로 넘
‘민생 회복’이냐 ‘기업 옥죄기’냐…당론 강행 나서는 민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7:15:13

더불어민주당이 올 한 해 당론으로 추진할 10가지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민생 최우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일부 법안은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그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요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속 "일희일비 안돼" 표정관리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7:00:00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국면에서 보수 진영이 총결집한 결과 국민의힘이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지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와 내부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與 46.5% vs 野 39.0%…정권 연장 48.6% vs 정권 교체 46.2% 20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은 39.0%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7.5%
탄핵정국에도 '주간 거부권' 계속…내란특검법은 설연휴 넘길듯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5: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설 연휴 이후로 결단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탄핵 정국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가지려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
尹 탄핵 심판 3차 변론 진행…헌정 사상 첫 대통령 직접 출석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5:3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린다. 지난 변론기일에 채택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가장 큰 화두는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전에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