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원장 막판까지 고심… 오늘 최종 확정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6:30:00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원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이끄는 ‘투톱 체제’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 중진이 권 권한대행과 투톱 체제를 이룰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업무의 과부하, 또 대외적인 스피커의 역할 등을 고려해 투톱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국정혼란 부추기는 與野 아전인수격 '한덕수 역할론'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6:10:00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이 세세한 규정하지 않고 전례 또한 없어 여야의 아전인수격 주장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게 옳다”고 해석한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
너도 나도 '文' 찾는 야권…조기대선 조짐에 '文心'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6:00:00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유력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친문’(친문재인) 계파의 마음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가오는 새해 첫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시국이 어지러운 와중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 측의 만남은 지난 9월 만남 이후 올해 두 번째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걸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9:58: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논의한 결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구는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 지체없는 탄핵심리 결정…尹측은 "열흘만에 준비 어렵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7:57:5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탄핵 관련 문서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23일 ‘송달 간주’를 내린 배경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변론 준비 기일 등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보다 탄핵 심판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 관련 문서에
민주 경제상황점검단 “여수·포항,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7:56:01

더불어민주당이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포항 철강 단지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및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당 산업에서 중국의 공세가 지속되는 데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 자본 이탈과 환율 불안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巨野 '장관 5명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위협…與 "탄핵 인질극"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7:55:2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엄포용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은 23일 조속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공포를 거듭 압박했다.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한대행의 대행’ 사태가 현실화해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마저 우려되자 여당은 ‘탄핵 인질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박찬대 "한덕수·권성동 을사오적과 다를 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7:20:1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한 권한대행과 권 원내대표의 행동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 바가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잔당들의 준동에 경제·외교·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은 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상설특검
예산 4조 칼질한 민주당 연일 "추경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5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제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빗대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지 2주일도 안 돼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은 물론 정부조차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 불안감이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며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당정, 27일 내수경기 활성화·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42:55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한국 경제의 화두”라며 “지난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관련 부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달 2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
韓대행 '쌍특검법' 버티기…24일 국무회의 상정 안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40:40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이달 26일 첫 가동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의 해법 도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24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
국회 추진 의-정 토론회, 결국 무산… "교육·복지장관, 즉각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39:57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수습 차원에서 준비하던 국회 토론회가 정부의 거부로 최종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복지위원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마저 걷어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국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긴급히 정부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끝내 무산됐다”고 전
재계 "반도체 보조금 지원하고 임투세액 공제 연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11:21

재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제 6단체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초청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언을 쏟아냈다. 재계는 우선 한국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다른 국가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도체와 미래차&middo
禹의장 “韓대행,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5:37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16일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한 권한대행이 후속 조치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멈춰 서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조국이 보낸 ‘옥중 서신’…“尹, 헌재 결정 지연·수사 왜곡”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4:35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