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원 난동,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 엄정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25: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태를 두고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尹구속 참담…이재명도 예외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22: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22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이했다. 가슴이 저리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고 밝혔다. 이어 "
조국혁신당 “폭도의 사법부 침탈…與 교사·조장 법적 책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10:35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내란을 선동한 배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05:09

[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崔 권한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 강한유감…엄정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04: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
권영세 "尹구속 유감, 이재명 같은 잣대 적용돼야"…"이 대표, 혐의 확인되면 형평성 지켜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59:5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
尹측 "생방송 계엄 더 나올 증거있나"…'증거인멸 우려' 尹 구속 반발 [尹 대통령 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45:37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이들은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으로 1905년 11월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
김동연 "尹 구속, 당연한 결과…이제 경제의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34:5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경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5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누구도 내란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외신인
권성동, '尹 구속'에 "사법부 제 역할 했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26:1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중앙지방법원 피해 서부지방법원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
野 "내란수괴 尹 구속은 사필귀정…법원의 상식적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22:3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신을 법 위에
오세훈 "참담한 아침…'균형잡힌 통치구조' 개헌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6:13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권영세, 尹 구속에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 깊은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5:1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법원 판단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속보]권영세 "尹구속,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3:32

[속보]권영세 "尹구속,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
[속보] 권성동 "尹구속,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불법의 연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1:43

권성동 "尹구속,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불법의 연속"
공수처 "尹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04:40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