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개헌 띄우고 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0:4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지도 않았지만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 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與인청특위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16:11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
유상임 "사상 첫 삭감 예산…AI 급해 추경 최우선 순위"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00:00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는 인공지능(AI)분야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이 추경 우선 순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해방후 최초를 여러번 경험한다”며 “삭감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처음”이라고 야당의 단독 예산안 통과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시대에 AI인프라와 영역의 연구개발(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불허 논란에…선관위 "섣부른 조치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4:58:28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 불허 조치를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며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잠정적인 조치는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해당 논란을 둘러싼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與 "野 추천 헌법재판관, 이념 편향성 매우 짙어"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4:34:19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냈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철회와 선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계 "반도체·AI 적극 지원…민·관 소통해 트럼프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4:02:50

경제계 대표들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트럼프 2기에 대응한 민관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위기 때마다 기업이 극복의 바탕이 됐다”고 격려하며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만나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뒤 기업에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식대 비과세한도 ↑·자녀 공제 확대" 민주, 월급방위대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3:20:19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출범시키고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 기준을 25세로 확대함과 동시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늘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
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 방문…행적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2:33:50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면서 “해당 성형외과 A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
우원식 의장 “한덕수, 오늘 중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1:55:57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6일에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졌지만,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행안위, 野주도 ‘尹임명’ 진실화해위원장 퇴장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1:47:19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 당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속보] 여야정협의체 26일 개최…대표 첫 참여 후 원내대표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1:24:1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26일에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는 26일과 31일에 열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양당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첫 번째 여야정 협의체 날짜는 26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체 의제 등과 관련해선 “여야 간 실무 협의를 가동해 논의한
조국혁신당 “조국 선고 후 당원 3500명 늘어…수감일만 360명”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1:20:43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일주일 간 약 3500명의 당원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감일(16일)에는 약 360명의 당원이 가입했다”며 “조 전 대표의 부재에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조국혁신당 공약 실현을 흔들림 없이 가달라는 당부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조 전 대표가 16일 수감된 날 민원실로
홍준표 시장, 대선출마 시사에 與 초선 "씁쓸", "노욕"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1:07:40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하자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태어나서 23번 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썼다. 홍 시장은 이어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했다. 그러자 대구지역 초선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
민주 "국민의힘, 내란동조당이냐…전광훈·전두환과 다를 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1:02:43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에 대해 “주권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내란 동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런다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느냐”며 “탄핵 절차도 비협조하고 있고,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
권성동 "직무정지 中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0:39:13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에 대해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없이 말했지만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데 탄핵소추가 되면 사고다.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라며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인거고 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