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예산안 기일 내 마무리…미루면 정부안 올라가”

국회·정당·정책 2024.11.25 21:44:3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기일 내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우리가 기일 안에 확실하게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못 하면 여태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부
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수긍 어렵지만 사법부 판단 존중"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9:00:00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내다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李, 리더십 다잡기 나서겠지만…대장동 등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8:14: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뻔한 대권 가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탄력이 붙고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라며 반격할 명분까지 잡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당장 한숨을 돌린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주력하면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 다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가장 먼저
민주 "尹·明 고발" 압박…與 "악의적 여론조사 없앨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7:38:2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여권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제2의 명태균’ 차단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위반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둘러싼 각종 국정 농단 의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7:37:44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금융기관당 각 5000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게시판 논란' 점입가경…韓 "날 끌어내리려 해" 친한-친윤 정면충돌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7:36:24

국민의힘의 양대 진영인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 대표와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개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의원들 간에도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 수준에 머물렀던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한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내부 분열로 ‘야권발 사법 리스크’라는 정국 주도권 회복의 호기를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리
활짝 웃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6:23:35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5
밝은 표정으로 국회 복귀한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6:16:41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5
'무죄' 선고받고 국회 돌아온 李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6:07:37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5
위증교사 '무죄' 판결받고 국회 돌아온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6:05:26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5
국회 복귀해 밝게 웃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6:04:41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5
위증교사 '무죄' 선고받고 국회 복귀한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6:03:58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5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무죄… 법원 "李, 교사 고의 없어"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4:59: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와 김진성이 통화할 당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위증 교사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고의성으로 유죄 선고를 내리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
[속보]‘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4:51:22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닌,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방어권 범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4:45: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총 5건의 재판 중 두 번째 선고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 김병량 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