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원 난동에 "尹 선동에 추종자 폭도 돼…단호히 법 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02:50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결코 법에 대한
김웅, 박지원 직격 "文이 버린 풍산개부터 입양하라"…'토리 입양'두고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09:30:34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전 민주당 의원의 '토리 입양'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반려견을 둘러싼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먼저 당신을 국정원장 시켜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버린 풍산개나 입양하라"며 박 전 의원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는 박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두 사람이 감옥 가면 토리는 내가 입양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를 "경박하고 치졸하다&q
국힘, 尹 지지자 법원 침입에 "마음 이해하지만 자제력 발휘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5.01.19 05:50:56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추운 날씨 속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
국민의힘 "법원 판단 안타까워…구속 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尹 대통령 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05:36:30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
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05:10:56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尹 대통령 구속] 공수처 "윤 대통령 절차 따라 수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9 03:18:52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다. 이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尹 대통령 구속] 20일간 추가 수사…'친정' 중앙지검이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1.19 03:02:50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다음 달 3일 안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
공수처 "2차계엄 우려"…尹측 "2차계엄 하면 군 철수했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8 20:06:02

서울서부지법에서 1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차 계엄이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차계엄을 할 거면 지난달 3일 당시 군 철수를 왜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2차, 3차 비상계엄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尹측 "윤 대통령 사실·증거·법리 충실히 답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9:22:31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
尹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변호인 "尹 성실하게 설명"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9:19:37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으며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
[속보] 尹 영장심사 4시간50분만 종료…종료 전 5분 최종 발언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9:14:33

[속보] 尹 영장심사 4시간50분만 종료…종료 전 5분 최종 발언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8:54:24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尹, '40분 계엄 정당성’ 발언…20분 휴정 후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7:50:40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40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시작된 피의자 심문은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5시 40분 재개됐다. 이날 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10시간 최장 영장심사 기록 깰까'…尹, 계엄 정당성 직접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59:23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와 계엄 정당성을 직접 밝힌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가까이 걸렸던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심문 종료도 이날 자정을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대통
‘내란 특검법’ 통과 후폭풍…공포 vs 거부권, 최상목의 선택은?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51:28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특정 정적을 겨냥한 도구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을 강조하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수정안에 포함된 인지 수사 조항은 내란·외환 특검이라는 명칭과 달리,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이재명표 특검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위헌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