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총장 탄핵 野에 "李 재판 악영향에 판사 탄핵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14:5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의 즉각 항고를 포기한 책임을 물으며 심 총장 탄핵에 대해 엄포를 놓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K-조선의 힘"…3월 초 수출 139억달러, 2.9%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30:51

3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3월 1~10일 수출액이 1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2.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선박이 5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무선통신기기(16.5%), 승용차(6.2%), 반도체(0.03%) 순이었다. 이들 4개 품목을 제외한 가전제품(18.4%)과 컴퓨터주변기기(15.3%), 철강제품(7.8%), 자동차부품(7.6%), 정밀기기(6.9%), 석유제품(0.7%) 등은 모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尹 탄핵 찬성 55.6% 반대 43.0%…격차 더 벌어졌다[여론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30:47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늘어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2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3.6%포인트(p) 늘어난 반면 기각 의견은 2.1%p 줄었다. 이에 따라 탄핵 인용과 기각의 격차는
野 부산 대표 정치인 최인호 "한동훈 탈당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11:25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탈당 권유 메시지를 냈다. 부산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인 최 전 의원이 총선 이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의원은 최근 부산을 방문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전략을 비판하자 “진짜 중도보수라면 탈당하라”며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머리 숙여봤자 말짱 도루묵 신세를 면치 못한다”며 “진짜 중도보수라면 탈당하라”라고 목
김경수 “기소 지연 주범의 항고 포기…검찰 농간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06: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 인용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1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 취소 원인이 된 기소 지연의 주범”이라며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특수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광화문 단식농성 3일째인 김 전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구속 취소 과정이 석연치 않다. 검찰과 법원의 일종의 짬짬이, 농간이라 해야 할지. 특히 검찰이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검찰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에
[속보]3월 1~10일 수출 139억 달러…전년比 2.9%↑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02:21

11일 관세청이 3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與 상속세율 인하 양보에 野 호응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7:00:00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줄곧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여당이 양보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액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공제 기준이 현실화된다.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세액공제 확대 위해 최고세율 인하 연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한동훈 "李 정권 '위험한 세상' 대한 국민적 우려 커"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6:3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 후 첫 지방 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 볼 수 있는 위험한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봤을 때 탄핵 찬성과 민주당 지지, 이 대표 지지에 현격한 부등호가 그어진다”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용병’이라고 거론하며 ‘다시는 용병을 뽑지 않을 것’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안할듯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6:1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이 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尹석방 "악재만은 아니다"…조기대선 셈법 분주해진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대권 템포' 늦춘 與…野 "악재막은 아냐" 셈법 분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5:00:00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의 정치 지형이 출렁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던 여권의 잠룡들은 뜻밖의 변수로 대권 행보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 양상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당 내 탄핵 찬성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신 구속은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사설]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0:01: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장관&
與,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 도입 등… 2030 공략 정책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0 21:43:07

국민의힘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30세대 공략 정책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만 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대학원생의 반값 등록금 도입을 포함해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
[단독] '홈플러스 사태'에 與野 “MBK 김병주, 증인으로 부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8:42:38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주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금융당국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여야 모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이견이 없어 김 회장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김 회장을 출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눈] 민주당에 필요한 우원식의 침착함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8:03:17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쉽사리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넘어온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까지 진입한 상황이었다. 우 의장의 개회 선언이 지연되자 일부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 의장은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며 외려 의원들을 다독였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