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실질심사 오후 2시 8분 시작…저녁 늦게 종료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22:29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8분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심문은 이날 저녁 늦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오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이 들어섰다. 윤 대통령 측 변
국민의힘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가 韓 상황 알릴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21: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한 국내 정치 상황을 미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미국 출국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 국
[속보] '정장 차림' 尹, 법정 중앙 좌정…尹측 변호인 8인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10:27
민주 "尹, 구속 안되면 나라가 다시 전쟁에 빠져…도주·증거 인멸도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2:59:38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이 안 될 수 없다. 구속이 안 되면 나라가 다시 전쟁에 빠진다"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안 할 이유가 없다. 도주·증거 인멸 우려도 있지 않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조국혁신당, 尹 구속영장심사 출석에 "구치소에서 기다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1:46:18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서울구치소에서 차분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라"고 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정적들은 가혹하게 탄압하고 자신은 초법적 존재인 양 행세하는 '법폭'"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
野, '외환 혐의' 뺀 내란 특검법 한밤 강행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1.18 00:40:3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컸던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제외하며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경우 여당 이탈표 확대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여야는 17일 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속보] 박찬대 "특검법 여야 협상, 현재 기준 결렬"

국회·정당·정책 2025.01.17 20:45:29
"시위 불참 국힘 의원들은 바로"…尹 부부 팬카페에 '배신자 명단' 올라왔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8:40:06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 여사만 남게 된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 팬카페에 올라온 국민의힘 관저 시위 참가자, 불참자 명단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날 밤인 14일 밤 10시 반께 이 팬카페에는 '1/6 관저 시위 참가/미참가 명단 및 연락처'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연락처 표가 게재된 가운데 지난 6일 관저 시위 참가자는 빨간색으로, 불참자는 파란색으로 분류됐다. 또 '탄핵정국 배신자 명단'에 포함된 의원도 옅은
공수처 "재범 위험성 커"…尹측 "국가원수 구속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8:05:35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국가원수를 구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이 있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
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이르면 18일 尹 구속 여부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57: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후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
국힘 39%·민주 36%…갤럽서도 역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55:27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3%포인트 높은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5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36%, 무당층은 17%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직전 조사(1월 2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이 5%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의 지지율은 역전됐다. 지난해 8월 4주 차(국민의힘
"정권교체" 48% "유지" 40%…'朴탄핵 반면교사' 보수 결집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55:00

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유지’ 응답은 40%, ‘정권 교체’ 응답은 48%였다. 오차범위 밖의 8%포인트 차이지만 탄핵 정국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는 충격적인 성적표라는 평이 나온다. 보수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분당까지 갔던 8년 전 정국을 반면교사 삼아 오히려 결집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이달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울서부지법 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48:12

[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울서부지법 심사
여야, 특검법 '끝장 토론'에도 협상 결렬…野 단독처리 수순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46:36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2차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17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인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안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재발의와 여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나 머리를 맞대며 특검 법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이어갔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사라진 탄핵 효과…중도층 이탈에 민주당 속앓이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45:48

더불어민주당이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특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반등은커녕 정부·여당에 밀리는 성적표까지 받아들면서 ‘이대로는 조기 대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도 감지된다. 이제는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민생·경제에 집중하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침체의 원인을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1월 3주 차 여론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