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창용·최상목도 필요성 인정…추경 반드시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0:27: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까지 겹쳐 불안감이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며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어쩌면 현실이 될 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기 둔화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들이 급증하고,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與 27일 고위당정 개최…내수 활성화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9:56:05

집권 여당으로서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27일) 오전 8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말했다. 당정 간 정책 협의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이달 20일 처음 재개된 바 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권성동 "의협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 새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9:31:44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내년 초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재가동을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올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
민주당 50.3% 국민의힘 29.7%… 지지율 격차 소폭 줄어[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8:58:36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대로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소폭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29.7%, 민주당은 50.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11월 3주 이후 상승해 지난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52.4%를 기록한 이후 소폭(2.1%p)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잠자는 반도체 특별법…연내 극적 처리 가능할까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7:00:00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함께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11월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으나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
민주 "한덕수, 尹 체포 동의 안하면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행보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 대행 보좌도 급한데…운영위 증인 신청에 고심하는 대통령실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5:00:00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로 예고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 증인 참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 차례 불참한 상황인 데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데 주력하고 있어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상황인 것도 배경으로 풀이된다. 23일 여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국회 운영위의 계속되는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與, 비대위원장 인선 막판 진통…'權-權 투톱체제'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7:53:20

탄핵 정국에서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 중진 비대위원장이 나눠 맡는 투톱 지도부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신임 비대위원장으로는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좀처럼 원톱 체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당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 권한
野 “韓대행 탄핵, 24일 데드라인” vs 與 “국정 초토화 불사한 겁박”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7:52:24

정부와 국회가 계엄과 탄핵 사태 후폭풍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다. 협의체 참여 주체부터 의제, 운영 방식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첫 만남조차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까지 거론하며 12·3 내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자 여당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해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정국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
巨野,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5:38: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3인 후보자를 심사한다.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韓대행,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3:55:59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12&mid
與 "내란공범 현수막은 되고 李 비판은 왜 안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3:52:33

국민의힘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수영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전국 법원 내일부터 2주간 멈춘다…이재명 재판도 다음달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3:40:54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3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주요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휴정기 이후인 내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폭거…국정마비 속셈"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2:04:2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내란 특검범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혔다
나경원, 현수막 논란 선관위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1:34:5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