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고집 명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1:07:5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과세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적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시장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그러니
韓총리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59:44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2024 보아오포럼 서울회의’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내년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18년 서울에서 첫 보아오 포럼 지역회의가 개최된 지 6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지역회의가 열려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동의 미래를
尹지지율 2주 연속 20%…TK·70대 이상서 지지율 올라[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51:5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20%를 기록했다. 지난주 하락세를 멈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층이 지지율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몸 낮춘 李…“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50: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거 이후 생긴 당내 및 지지층의 사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다. 행정부와 입법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與 김상훈 “추경, 양극화 해소·내수진작 요인…정부와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30:47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양극화 해소와 내수경기 진작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정부의 추경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정부 부처와 좀 더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당정 민생경제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 편성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박찬대 '초밀착'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20:21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2
이재명 "상법 공개 토론회 제안…저도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11: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삽입을 골자로 해 재계의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 없는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겠다”며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또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우리 당
與 "민주당발 '상법 개정', 국부유출 우려 커져"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07:08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고 행동주의펀드를 거쳐서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 반대’ 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나왔던 사장단 공동성명이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메르스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사회충실의무를 주주까지
與 “정쟁만 양산”…‘채상병 국정조사’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05:18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그동안 여야 합의 정신으로 진행돼왔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상병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원내수석은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데다 7월 경찰 수사 발표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與 "민주당, 국회 예산심사권이 '李수사 보복수단'이냐"

국회·정당·정책 2024.11.22 09:46:53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제·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민생과 국제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재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
추경호 "YS가 보여준 대화와 타협 정신 이어갈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2 09:19:5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아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으로 한평생 민주화와 의회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고, 과감한 문민 개혁을 이뤄낸 거산(巨山)의 삶을 되새겨본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역사 한 축에는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신념과 소신으로 이 땅의 ‘민주’를 지켜주셨다”며 “
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두고 마지막까지 '샅바 싸움'

국회·정당·정책 2024.11.22 07:00:00

여야가 한 달 넘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을 2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막판까지 후보자 추천을 두고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여야 협의 사항은) 평행선”이라며 “여당은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2명이 야당 (추천) 몫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삼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관장과 이영진&middo
반도체법 핵심 '주52시간 예외' 결국 빠지나

국회·정당·정책 2024.11.22 07:00:00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해줄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52시간 근무 예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21일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각 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삭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재명, 당원들에 ‘장외집회’ 참여 호소…“역사 흐름에 함께”

국회·정당·정책 2024.11.21 20:36: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역사의 흐름에 함께해 달라”면서 23일 예정된 장외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만들어낸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일의 희망을 꿈꾸던 대한민국이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며 “진심을 담은 사과는 찾을 수 없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종적을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겐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던 국민의 지혜로움으
김남국 “野 가상자산 과세 추진 반대…중도 확대 저해”

국회·정당·정책 2024.11.21 20:31:00

21대 국회 당시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지난 금투세 폐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라는 이름의 글을 올리며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