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수처에 "尹 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불법"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0:56:38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넘긴 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에 "일부 보도를 보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
민주, 尹 체포되자 ‘추경’ 압박…“민생·경제 살리기 집중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0:50:18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가속화된 내수 부진,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경제를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낮추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이라고 정쟁 수단으로 비
[속보] 공수처 "尹 적부심심사…체포 기한 중지"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0:44:11

[속보] 공수처 "尹 적부심심사…체포 기한 중지"
[속보] 공수처 "尹 조사 거부시 강제인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0:34:36

[속보] 공수처 "尹 조사 거부시 강제인치 가능"
권성동 "공수처, 野 '사병집단' 스스로 증명…북한 보위부 전락"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0:22:4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가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사병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케이지비(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찬탈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민주당이 지목하고 수사기관의 판사쇼핑에 맞춤형 영장만 받아오면 그 누구라도 체포할 수
박찬대 “與, 특검법 낸다더니 회피…밤샘 협의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0:12:4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은 야당 공동 발의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더니 발의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피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야 하는 이유”라며 “내란 특검으로 은폐된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尹측 "공수처 조사 안 나가"…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0:05:0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이어진 공수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조사받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한편
'부글부글' 개혁신당 내홍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58:36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6
與 "尹 체포한 공수처, 사법쿠데타 일으켜…법치 붕괴 흑역사"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45:24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은
이재명, 은행장 만나 취약계층 금융지원 압박할듯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35: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만나 상생 금융 확대를 논의한다. 이 대표가 과거 ‘은행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던 만큼 취약 계층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장 등 6대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 금융 확대 방안
당정 "1월 22일~2월 5일 설명절 비상 응급대응주간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02:47

당정이 16일 설 연휴 기간 응급 의료 대응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비상응급대응 주간에 응급의료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지속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250% 지원을 이어가고, 비상응급대응 주간에는 배후진료 수가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속보] 尹측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가…어제 조사 충분"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8:54:37

[속보] 尹측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가…어제 조사 충분"
개혁신당 내홍 점입가경…“사무총장 해임 무효” vs “유권해석 효력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7:00:00

개혁신당 내홍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해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며 허은아 대표 측과 김 전 총장이 또다시 충돌했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최고위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당직자 임면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허 대표는 이준석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사무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을 정책위의장에서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기조
尹 "국민 주권 위기 상황 알리기 위한 계엄…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6:56:28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공개한 육필 원고에는 윤 대통령이 왜 ‘12·3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면서도 동시에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배경이었다고 강변했다. ◇“방송으
김경수 “다시 시작” 김동연 “경제의 시간”…尹체포에 野잠룡도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이 더욱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제 불확실성을 하나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위기는 아니다”면서 “계엄과 내란 수사, 탄핵은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