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토론회 마이크 잡은 이재명…재계 "사법리스크 커져" 우려 쏟아내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46:15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어느 방향이든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잘 들어서 합리적 결정
'탄핵 막는' 권성동 일방통행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44:04

‘한동훈 지도부’ 해체 후 당무와 원내 사령탑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일방통행식 행보’를 밟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탄핵 정국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보다는 거대 야당과 각을 세우고 차기 당권 결정에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기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공백 나흘째인 19일에도 ‘도돌이표’ 의견 수렴 절차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선수별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계엄 막은' 우원식 광폭행보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43: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으며 큰 주목을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일 광폭 행보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방·외교 부문에 더해 경제 부문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에서 안정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우 의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예방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한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장과 한은 총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서류 수령…2심 내년 초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3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내년 1월쯤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께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표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우원식 "난 개헌론자…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16:56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헌론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일은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 헌법으로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따지지 않은 오판이었다”며 “그래서
민주, '양곡법 거부권' 韓대행에 '마지막 경고'…"선 넘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6:14: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은 선을 넘지 마시라"며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혁신당, ‘조국 궐위’ 최고위원에 서왕진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57:24

조국혁신당은 1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의 실형 확정으로 공석이 생긴 최고위원 자리에 서왕진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나고 김선민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최고위원 1명이 공석이 됐다. 서 신임 최고위원은 “전(全)당원의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 정무·전략 구상을 결합한 새로운 당의 브랜드 정책을 다함께 완성해 사회권 선진국과 제7공화국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3:55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군 투입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당내 내란 진상조사단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삼청동 안가 모임, 전투통제실에 참석한 인원 전원에 대해 체포와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알려진 것보다 대규모로 군 고위 현역 직위자들이 개입됐다는 점에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에 김이수 전 재판관 등 17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3: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재판관h가 함께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는다.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가 담당한다. 최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
비공개 회동 위해 자리 옮기는 권성동-김병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2:36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접견한 뒤 비공개 회동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배달앱 상생협의체 원점서 재논의…라이더도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28:14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가맹점주 단체 뿐만 아니라 배달노동자(라이더)도 포함시킨 국회 차원의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했지만 ‘반쪽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던 기존 배달앱 상생협의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다. 쿠팡은 이와 함께 택배노동자로부터 담당 구역을 강제로 회수하는 ‘클렌징(적정 배송구역 협의조항)’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빠른 정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팡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테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트럼프·환율 펀치에 '그로기' 재계… 상법까지 개정되면 치명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02:0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과 투자를 가로막아 도리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켜본 재계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상 시국 속에서 거대 야당이 논쟁 소지가 많은 법을 밀어붙여 시행했다가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고위
부정선거 의혹 확산되자…선관위 "근거없는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00: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재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 “선거 관리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황교안, 국회서 “부정선거는 팩트…尹비상계엄 내란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39:09

지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계엄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 하는 박찬대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20: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의 단장은 허영 의원이 맡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