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저주의 굿판' 거둬라…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라 결딴"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3:19:4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 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선 "'저주의 굿판'을 거두고 합리적인 이성을 되찾아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때"라며 &qu
또 탄핵카드 꺼낸 민주당…"검찰총장 즉시 고발, 사퇴 안하면 탄핵 등 모든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2:10: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 조치하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어진 규탄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심판)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민주 "국내 반도체·2차전지 기업에 법인세 최대 10% 감면"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1:23:42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강경 정책에 대비해 반도체·2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지원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세액공제권에 대한 제3자 양도제도 포함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촉진세제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
안철수 “尹·李,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해 내전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0:49:3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
민주당 "尹석방이 탄핵기각이냐…與 경거망동하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0:46:19

더불어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맹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
김문수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다시 시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0:02:1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진행과 증거채택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낙타 아닌 호랑이'와 국민연금"…前공론화위원장의 진심[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09 05:30:00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영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만의 진실일 뿐이다. 이와 같이 역설적 현상은 본말을 전도하는 역기능도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내놓은 저서 ‘낙타와 국민연금’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을 낙타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박찬대 "檢, 尹 풀어주려 교묘히 기술 사용"

국회·정당·정책 2025.03.08 21:29:5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총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자기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을 당시에도
野 "내란수괴 거리 활보하는 것 용납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9:35:47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8일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야 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고생들 많으셨다"…석방된 尹대통령, 구치소서 與의원들 만나 격려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9:32:08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구치소에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 전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당 의원들에게 "고생들 많으셨다", "수고들 많으셨다"며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강명구·강선영·김기현·박대출·박상웅·박성민·서명옥·이
주먹쥐며 건재함 과시한 尹…52일 만에 한남동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9:19:26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이동하는 도중 두 차례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웃음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등 건재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각각 경호 차량에서 내려
오세훈, 尹 석방에 환영…"민주당 검찰총장 탄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8:47:57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이냐"고 비꼬았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尹 '주먹 불끈'에 지지자, 취임식 마냥 환호…민주당 "가관"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8:43:42

더불어민주당은 8일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맹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했다”고 쏘아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
"보수 재결집 기폭제"…'광장 정치'로 분열 불씨 더 키울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8:08:16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8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석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된 만큼 지지층 결집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용산 대통령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는 만큼 경호 등의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건희 여사가 생활하는 한남동 관저는 윤 대통령이 구금된 와중에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호가 이뤄져 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
尹 한남동 관저로…"“무너진 법치주의 원상복구"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7:20:24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에 윤 대통령을 8일 최종 석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산정은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