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19: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의 단장은 허영 의원이 맡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100여명 사망·1000여명 부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50:4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가운데 100여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장성급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한 동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야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야당은 계엄 사태로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은
尹 지지율 16% 최저…탄핵 인용 73%·기각 21%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50:3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업무정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는 1%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밖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란 응답이 73%, 기각될 것이란 응답은 21%였다.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89%가 나쁘다고 답했고 향후 경제 전망은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44
'상법 개정 토론회' 좌장 맡은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2: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상법 개정' 경영자 측 입장 듣는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2:25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영자 측으로 참석한 박일준(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권성동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1:54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안이 확산됐지만 주춤한 모습이다. 19일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는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은 전날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이번 비대위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씻고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4선 김도읍 의원도 &
이재명-박찬대, '상법 개정 어떻게…'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2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상법개정 토론회에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탄핵 정국 대응…與 ‘느리게’ 野 ‘빠르게’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19: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속도 대결 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데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24일
韓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헌법·미래만 보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40:26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 불출석…與도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21:28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상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출석요구 대상자들이 불출석해 좌석이 비어있다. 야당은 정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소속 13명, 신원식 실장 등 국가안보실 소속 5명,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소속 2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박 처장을 제외한 전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 없이 전원 불출석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상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권성동 "내일까지 비대위원장 의견 받아 다음주 초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8:59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20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떤 경우든 고의적 재판지연은 문제 있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서류 수령…2심 내년 초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8: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내년 1월쯤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경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
이재명 추경 요구에…與 "당정 검토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7:0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집행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김 의장은 "추경 편성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지금이 내부 총질 할 때인가"…與의총서 울린 초선의 일갈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5:11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 내에서 “내부총질을 중단하고 거대 야당을 상대할 대응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분열상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당내 내부총질은 잠시 멈추고, 더불어민주당에 대처할 방법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에 끌려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지금 당내 전
박찬대 “韓, 거부권은 내란수괴의 뜻…상설특검 추천 의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0:0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한 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