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정선거론'에 팩트체크 나선 선관위 "수용 어렵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5: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자, 선관위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주장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안보실, ‘정보사에 계엄 인원 차출 요청’ 의혹에 “사실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1.15 20:53:06

국가안보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실 소속 현역 군인이 정보사령부에 추가 인원 차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보실은 15일 공지를 내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출신 안보실 직원이 계엄 전후 정보사에 인원 차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지적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재작년 HID 부대 격려 방문에 대해 “부대 근무
野 “尹 부정선거 망상 참담…극우 유튜브에 파묻혔다는 증거”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9:48: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자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 자화자찬으로 나열된 글 또한 그가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준다”며 “국정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
[기자의 눈] 국회가 챙겨야 할 민생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9:00:00

“현직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나오면 외신에서 어떻게 보겠나요. 해외 수출부터 지장 받을 것이 뻔합니다.” 14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던 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첫 번째 이유로 ‘수출 타격’을 꺼내든 건 의외였다. 계엄 사태로 이미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제 심리도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동안 당정의 위기의식은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가 각 당의 주장
[속보] 尹 오후조사 종료…저녁식사 된장찌개 골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59:00
與 "대통령 망신주기·국격 무너져"…野 "이젠 민생·경제에 집중" [尹대통령 체포]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53:43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과 무너진 국격을 거듭 호소하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등 보수 대결집을 위한 전방위 여론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경제에 집중하자”며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여세를 몰아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속보] 尹 조사, 이재승→이대환→차정현 검사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52:19

[속보] 尹 조사, 이재승→이대환→차정현 검사 투입
尹, 체포 직전 "종북 좌파들로 사회 곳곳 무너져"…토리와 작별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8:2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사회 곳곳이 종북좌파들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었다. 이번 사태로 청년층이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 집결한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나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이 관저에 먼저 들어가 한 시간 넘게 머물렀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공수처 "尹 6시간째 진술 거부권 행사"…밤샘 조사는 없을 듯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8:1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조사할 때는 ‘대통령님’으로,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한 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녁식사 메뉴는 배달 된장찌개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
한덕수 "여야 제대로 못하면 역사의 죄인"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5:18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계엄 사태로 열린 탄핵 정국을 놓고 “정말 여야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12·3 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 등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및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체포…경호처 저항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1:59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민주, 與박수민 고발…"내란 특검법에 '친북 세계관' 비방"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14:07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내란 특검법의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다”며 “내란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바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하여 공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기업 장기적 이익 소홀"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48: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찬성 측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야 추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내
‘수권정당’ 부각 나선 민주…첨단산업·에너지 포럼 발족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34:08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자동차·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포럼을 발족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연일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지원하는
與 박정훈 "이재명 재판 당겨져…정권 내주지 않을 희망"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27:12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이재명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