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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부평 캠프 마켓 기지

  문성진 기자 2019-12-11

  정부가 캠프 마켓(부평),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호비(동두천) 등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는다고 발표한 11일 오후 캠프 마켓 일대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 내년 방위력개선 16.6조·전력운영에 33.4조…국방비 사상 첫 50조 돌파

  권홍우 논설위원 2019-12-11

  내년도 국방 예산이 전년보다 7.4% 오른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돼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면서 한국의 국방 예산 세계 순위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특히 독일·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국회는 지난 10일 밤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 예산을 정부 요구액과 같은 50조1,527억원으로 의결했다. 국방 예산은 이에 따라 지난해 46조6,971억원에서 3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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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합의로…미군기지 4곳 반환 완료

  권홍우 논설위원 2019-12-11

  정부가 11일 주한미군으로부터 부평과 원주(2곳), 동두천의 기지 4곳을 돌려받았다.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 및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기준 강화를 둘러싼 협상을 계속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사실상 미군 측에 크게 양보하며 10년 이상 끌어온 반환 협상의 물꼬를 튼 셈이다. 특히 용산 일부 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반환 협상이 지연돼온 탓에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용산 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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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러, 대북제재 준수해야"...美, 北 새로운길 저지 총력전

  박우인 기자 2019-12-1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라며 “이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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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용산도 반환 논의 시작

  정영현 기자 2019-12-11

  강원 원주와 경기 부평,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기지 4곳의 반환이 완료됐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한미 간에 개시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오랜 숙원이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미군기지 오염 정화 논의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겨뒀다.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폐쇄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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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ICBM 전면전 예고에 제재포위망 강화나선 美

  박우인 기자 2019-12-1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구체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등 북한에 대한 우군의 지원 차단에 주력하며 대북제재 포위망 강화에 나섰다.김 위원장이 협상 당사자인 한미와 대화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경제·안보적으로 긴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강화는 북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외치며 미국을 향해 강경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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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년 전 한국서 美민간인 소개령 원했다”

  김창영 기자 2019-12-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 소개령을 내리길 원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때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북미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는 후일담도 전해졌다. CNN방송에서 국가안보 해설가로 활동하는 피터 버건은 10일(현지시간) 펴낸 신간 ‘트럼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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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정경두 "北 군사적 긴장고조 중단해야"

  정영현 기자 2019-12-10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시험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미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장관과 강 장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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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ICBM 도발 움직임에...美, 안보리 소집 요구

  박우인 기자 2019-12-10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구체화하자 미국이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유엔 안보리 소집은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와 함께 외교적 고립의 심화라는 직접 타격을 북한에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평가된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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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정찰기 연일 한반도 비행...北 '중대한 시험'에 감시 강화

  구경우 기자 2019-12-10

  북한의 동창리 ‘중대한 시험’ 이후 미군 정찰기가 연일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군이 정찰기의 위치식별장치를 의도적으로 켜놓고 비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 감시활동이 강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무력도발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10일 민간 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스(J-STARS)가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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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사업회 신임회장에 이상철 예비역 준장

  권홍우 논설위원 2019-12-10

  이상철 예비역 육군 준장이 제11대 전쟁기념사업회장에 10일 취임했다. 이상철 신임 전쟁기념사업회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로 경남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신임회장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역임했다. 이 신임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 군, 전상 장애보상금 대폭 인상…최대 1,700만원→1억2,000만원

  권홍우 논설위원 2019-12-10

  전투에서 다친 병사에 대한 장애 보상금이 현행 최대 1,700만원 수준에서 1억 2,000여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액이 크게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으로 분리, 10일 공포했다. 새로 마련된 군인 재해 보상법에 따라 577만원~1,732만원 수준이던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이 1,590만원~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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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대통령' 존칭 사라진 북미 말싸움…유엔 "외교가 해법"

  정영현 기자 2019-12-10

  북미의 말싸움이 2년 전 ‘강 대 강’ 대립 국면 수준으로 거칠어지자 유엔이 다시 양측에 진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은 “외교적 관여 만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협상 재개를 거듭 요구했다.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과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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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ICBM도발에 안보리소집 칼빼든 美...‘설전’서 ‘외교전’으로 격화하는 북미갈등

  박우인 기자 2019-12-10

  북한이 자신들의 ‘연말시한’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구체화하자 미국이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유엔 안보리 소집은 북한에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라는 직접 타격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통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압박카드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우군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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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美 요청으로 11일 北 미사일·추가도발 논의”

  김창영 기자 2019-12-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안보리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문제삼지 않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면서 국제사회와 연계한 ‘실력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