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골판지 드론’?사업 국가재정법 ‘위반’…국방부 “자체감사 관련자 처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9 06:42:00

“국회법이 왜 있고 헌법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국가재정법(제 45조)까지 위반해가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확한 법 위반 상황입니다.”(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여당 간사) “위원님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와 승인을 득하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잘못이 큽니다.”(이두희 국방부 차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와 국방부 차관 사이에 오고 간 대화다. 군이 저렴하면서도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 가성비 스텔스로 불리는 골판지 드론을 도입하
[속보] 김정은 "핵전략무력 중대 변화"…대출력 탄소섬유 고체엔진시험 참관

통일·외교·안보 2025.09.09 06:15:56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8일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 지상 분출시험을 진행하였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해당 시험을 참관하시였다"고 1면에서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출력 탄소섬유 고체 발동기 개발이라는 경이적인 결실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국방 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qu
리무진 타고 웃는 푸틴·김정은…무슨 얘기 오갔나

통일·외교·안보 2025.09.08 20:51:1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리무진 차량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7일(현지 시간) 인도 매체 NDTV profit이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1시간 짜리 다큐멘터리라며 게재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두 지도자는 몸을 서로를 향해 기울인 채 손동작을 섞어 사뭇 진지하게 대화하다가도 웃음을 터트리며 친근함을 확인했다. 러시아 국영방송 전러시아 국립 TV&mi
반이민 정서에 '韓 예외' 쉽지않아…"행정명령 요구 등 플랜B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5.09.08 17:48:38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숙련공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을 시사한 것은 해외 숙련공을 데려다 자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제조업 부활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러한 필요성에 맞춰 근본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를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미국에) 인력을 불러들여야 한
韓日 국방장관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미일 공조 지속"

통일·외교·안보 2025.09.08 16:43:01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일 공조 지속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소통 강화 및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은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논의됐듯, 두 국방장관도 정례 협의와 인적교류 활성화 등 소통 강화에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 군악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일본 자위대의 음
"조현 장관, 美 행정부 고위인사와 근본적 비자 문제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9.08 11:18:53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행정부 고위 인사와 만나 보다 근본적인 비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조 장관이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를 만나 이번 사안을 마무리짓기 위해 방미할 것”이라며 “관련해 미국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근본적인 비자 문제라든가 방안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2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
[단독] 방사청, KDDX 국회 설명회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2번함 조속한 발주 검토키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9:06: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보고한 것이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국회
조현 장관 美 급파해 세부조율…강훈식 "비자 체계 개선하겠다"

통일·외교·안보 2025.09.07 19:58:26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습이다. 다만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비자 체계 개선 등 후속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에 따른 공백으로 현지 공정 진행에 차질 또한 우려된다. 대규모 구금 사태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 기업
조기 수습했지만…인력 확보 등 기업들 美투자 차질 불가피

통일·외교·안보 2025.09.07 19:21:07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기업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공장(HL-GA 배터리 회사) 구금 사태가 조기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현지 투자 기업들에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인 직원만 300여 명이 동시 구금됐던 만큼 기존 출국 관행 재검토, 현지 인력 충원에 따른 공장 건설 및 투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한국 직원 30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지만 국내 산업계는 후속 대책 마련에 분
與더좋은미래 “美, 대미투자 요구에 상응한 예우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9.07 11:26:02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7일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300여 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더미래 대표의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가 입국 형식의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미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라며
국방부, 직장갑질 처리회피 김정수 KIDA 원장 ‘감사’ 착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7 11:11:00

국방부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정수 원장의 직장내 갑질 사건 처리회피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김 원장이 피해자의 직접 신고를 받고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신주의’ 논란이 일었다. 7일 국방부와 KIDA 등에 따르면 서울경제신문이 KIDA 내 A부서에서 팀장으로부터 직장내 갑질을 당해왔던 직원이 김 원장에게 직접 신고하고 인사 조치를 요청했지만 3개월 가량 처리를 회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이번 주부터 감사관실 직원들을 보내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 이후 10여
[속보]정부, 조지아주 韓 근로자 구금 관련 재외국민대책본부 설치

통일·외교·안보 2025.09.06 16:46:24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명 이상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력을 기울여 대응키로 했다. 외교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또 주미 한국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이번
“강릉 가뭄에 급수 지원”…해군, 군수지원함 대청함 투입해 45만L 급수

통일·외교·안보 2025.09.06 15:37:54

해군은 가뭄 피해가 극심한 강릉 지역에 군수지원함 대청함(AOE-Ⅰ·4200t급)을 투입해 급수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소속 대청함은 국방부 지시에 따라 지난 4일 해군 1함대 동해군항에 입항해 맑은 물을 채웠다. 이어 이날 오전 강릉 안인항 화력발전소 하역 부두에서 급수 지원에 동원된 소방차에 물을 공급했다. 대청함은 소방차 70여 대 분량, 약 45만L를 담을 수 있다. 소방차는 대청함이 싣고 온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이송한다. 안인항 하역 부두는 홍제정수장으로부터 10여㎞ 거리여서 소방차가
北 29일 유엔총회 연설자에 차관급 등록…“대사 이외 참석 이례적”

통일·외교·안보 2025.09.06 12:42:09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북한 차관급 공무원이 연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도통신이 입수한 잠정 명단에 따르면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 북한 차관급이 등단한다. 교도통신은 “북미 대화가 이뤄지던 2018년 북한의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북한에서 주유엔 북한대사 이외 관료가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 소속 차관급 고위공직자로는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 등이 있다. 교도통신은 “연설자나 순서는 향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잠
“美, 우크라 완충지대 감시 주도할 수도…非나토국 병력 배치”

통일·외교·안보 2025.09.06 09:49: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국경선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 지역 감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해 실무 인력은 북태평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병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NBC뉴스는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40km 규모의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공간이 설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