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러 1개 중대에 北 1개 소대…위험한 곳 내몰려 총알받이"

통일·외교·안보 2024.11.28 18:22:39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혼합 편성돼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러시아군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형태로 편성해서 참전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혼합 편성에 대해 “러시아군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고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 러시아 소대가 아니라 북한 소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며 “‘총알받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전산유지관리비 5년간 25억 과다 지급

통일·외교·안보 2024.11.28 18:21:52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전산 설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 5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관세청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전산 설비 유지·관리비의 적정 여부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지·관리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계약 체결 시 하도급 비율의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신청 내용이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건폐·용적률 상향

통일·외교·안보 2024.11.28 15:00:00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200%로 상향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 이용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
대천사격장 주변 완충공간 마련…주민 이주·보상 지원키로

통일·외교·안보 2024.11.28 14:24:02

지난 65년 간 사격 소음으로 피해를 본 충청남도 보령 갓배마을 주민들이 소음 저감 조치 및 이주·보상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보령시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갓배마을 주민들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갓배마을 주민들은 인근 대천사격장의 훈련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대천사격장은 1960년 미군이 사격을 시작한 이래 1991년부터 우리 공군이 주둔하면서 육·해·공 각 군과 주한미군이 매년 약 100일간
美 신형 헬기 네이밍에 ‘인디언’ 관련 명칭 붙이는 전통은 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8 12:30:00

모든 무기체계에는 무기만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친근감 있는 상징명칭(애칭)이 공식 부여된다. 미 육군의 경우엔 헬리콥터(helicopter)에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원주민(native american)’의 부족이나 용맹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 명명한다. 심지어 이렇게 작명하도록 규정화 돼 있다. 1969년 육군 규정 70-28(Army Regulation 70-28)에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 장비의 위엄을 손상하지 않고 공격적인 정신과 신뢰감을 자아낼 수 있어야 한다. 또 기동성과 민첩성, 화력, 지구력 등 장비 특성을 반
[인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외교·안보 2024.11.28 10:50: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위원지원국 미주지역과장 서기관 이승봉
바이든 정부와 마지막 '한미 핵협의그룹'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28 09:38:12

국방부가 한미 양국이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NCG 회의와 TTX를 공동 주관한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지난해 7월부터 출범했다.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국방·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북핵 위기 관리 및 군사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이다.
북한말로 긴박하게 “빨리 나와라”…우크라가 감청한 북한군 통신 내용 보니

통일·외교·안보 2024.11.28 05:30:00

우크라이나군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신에는 북한말로 “빨리 나와라”며 긴박하기 지시하는 목소리가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음성파일에는 한 남성이 암호명을 말한 뒤 “배를 타는데 나와갖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하는 대화가 들린다. 이를 들은 다른 남성이 어딘가로 “빨리 나와라”고 긴박한 목소리로 독촉하자 이 남성은 “알았다”라고 응답한다. 감청된 통신에는 암호명을 비롯해 다른 대화
의원 소유 식당에서 회식하고 관용차로 공항行…지방의회 천태만상

통일·외교·안보 2024.11.27 17:47:40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이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총 2318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지방의원 및 이들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391건으로 31억 원 규모에 이른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방의
석종건 방사청장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내년 전반기 결정”

통일·외교·안보 2024.11.27 15:55:33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6일 과천 방사청 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 “현실적으로 올해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내년 전반기에 빠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조 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과 개념설계를 맡은 한화오션이 선도함 수주를 놓고 고소·고발 등 갈등이 유발하는 상황이다. 관례대로라면 선도함 건조 직전 단계인 기본설계를 가져간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건조를 맡지만
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비리제보도 받아

통일·외교·안보 2024.11.27 15:49:57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7일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및 선수 선발·지원·보호 실태,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 단체 운영의 구조적 문제, 예산 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체육회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체육계 논란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midd
전몰경찰 합동묘역 ‘만세 보령지킴터’, 국가관리묘역 지정

통일·외교·안보 2024.11.27 14:48:00

국가보훈부가 ‘만세 보령지킴터’를 충남 보령 국가관리묘역(제17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곳에는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주산 전투에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다 목숨을 바친 전몰철도경찰 14위가 안장돼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기의 봉분에 2위(位)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후 8월 봉분 1기에 전몰경찰 60위가 안장된 논산 순국경찰 합동묘역을 처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고, 봉분 1기에 14위의
해병대, 백령도서 해상사격훈련 실시…K-9 자주포 동원

통일·외교·안보 2024.11.27 14:08:48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 부대가 27일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 6여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발사했다. 북쪽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서쪽에 있는 가상의 표적을 향해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해병대는 사격훈련 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안전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해병대는 "서방사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
인터넷에 병역 면탈 부추기는 글 올리면…병무청 "자동 검색으로 365일 실시간 단속"

통일·외교·안보 2024.11.27 14:01:34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5∼10월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글 1200여 건을 단속해 삭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진 덕이다.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사이버상 병역 면탈 조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 면탈 조장 정보 자동 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해 365일 실시간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 기피 혐의자도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올해의 '탑 헬리건'은 강명기 준위…"적 도발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통일·외교·안보 2024.11.27 13:30:00

올해 ‘탑 헬리건’으로 901항공대대 아파치 가디언 조종사 강명기(사진) 준위가 선발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탑 헬리건(TOP Heligun·Top+Helicopter+Gunner)은 육군 전투헬기 조종사 중 최우수 사수를 의미한다. 육군은 27일 육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 예하 논산기지에서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4 육군항공 사격대회 시상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육군항공 사격대회는 헬기 조종사의 항공사격 전투기량을 겨루는 장으로, 1989년 첫 개최돼 올해 36회를 맞았다. 지난 9월 3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