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헌재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원칙 부합 안해”

총리실 2025.03.20 17:27:44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보다 앞서서 잡은 것을 두고 “국민들께 허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에 8번째 거부권 행사

총리실 2025.03.14 17:43:12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여덟 번째 법안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대선 및 재보궐선거 등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개입 여부 등의 의혹을 가리는 내용이다. 인지 수사를 허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장하
최상목, '尹선고' 앞두고 "시설파괴 등 불법폭력 무관용 대응"

총리실 2025.03.14 10:30:00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물리적 충돌 우려에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같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총리실 2025.03.14 09: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속보]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공정위,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총리실 2025.03.13 10:29:47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007570]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상목 "美 우선주의가 韓 정조준…윈윈 합의점 마련에 온힘"

총리실 2025.03.11 10:34:4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트럼프 발(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 관계 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
최상목, 정부 배제 국정협에 유감 표명…"불법시위, 관용없다"

총리실 2025.03.11 10:33: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정치권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건부로 동결 조치한 것에 대해선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유보에 반발하며 최 권한대행이 참여한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 불명확…투명하게 바꿔야”

총리실 2025.03.10 21:44:4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가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빗썸(2명·전무)과 현대커머셜(경영지원 부본부장), 신한금융지주(팀장급) 등은 취업 승인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금감원 2급 직원은 불승인됐다. 해당 직원은 당초 이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달랐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4년 6개월밖에 안 됐
감사원, 부실운영 논란 ‘잼버리 감사’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총리실 2025.03.10 19:26:20

감사원이 이르면 이달 말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잼버리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가 열린다. 감사원은 전북도와 관련 부처 등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6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윈회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고서 공개까지 2~3주 정도 걸린다. 특히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 부재와 상관 없이 여
[단독] "탄핵기각 직후 대국민담화"…한덕수 복귀 시나리오 쓴 총리실

총리실 2025.03.05 17:18:59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귀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대국민 담화를 열어 외교·통상 분야 공백 해소를 포함한 국정 안정 의지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가 끝났음에도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해 수사자료 확보 절차 진행하자 여당에선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협조는 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한 총리 복귀 일정안을 마련 중이다. 총리실은 지난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들
최상목 "의료개혁, 여기서 또 미루다면 정부 직무유기"

총리실 2025.03.05 13: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오찬 간담회을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부족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김부겸 "韓, 미국과 협력으로 성장 잠재력 키워"

총리실 2025.03.05 10:21:51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암참은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 김 전 총리를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전 총리는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 확대와 규제 혁신이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기업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로터리] 보이지 않는 손 : 동반성장의 북극성

총리실 2025.03.04 17:45:20

18세기 중반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조다. 그는 자신의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이기적인 지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수확물을 나눠주게 된다’는 자연의 섭리나 신의 계획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후 ‘국부론’에서는 ‘이기적인 투자자나 상인의 상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반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서술하며 시장 경쟁을 연상시켰다. ‘의도하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실현된다’는 하나의 언급이 현대 경제학자들에 의해 여러 갈래로
최상목 "생존위해 국민통합 절실"…野에 국정협의회 복귀 요구

총리실 2025.03.04 10:32:3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밀착 행보를 이어가
최상목 "세계흐름 선제대응하는 강국돼야…한일협력 필수적"

총리실 2025.03.01 11:04: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안보·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지금의 불확실한 국제정세를 돌파하기 위해 “세계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라”는 3·1운동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려면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날 국제 정세의 흐름도 (1919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1차 세계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