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피해자 명예훼손에 법적조치…내일까지 사고기 음성기록 전환”

총리실 29분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피해자·유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
급한 불 껐지만 '용산·여권 반발' 새 숙제 생긴 최상목…해법은?

총리실 2025.01.02 06:58: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위원의 반발이라는 숙제가 남게됐다.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고 수습에 나서야 할 최 권한대행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중심을 잡을 컨트롤타워가 꼽힌다. 2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이 조직적 항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어려운 韓 상황서도 한미동맹은 굳건"

총리실 2025.01.01 15:55:3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신년사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1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퇴임을 앞두고 공직의 마지막 커리어를 한국에서 마칠 수 있었음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전 세계 평화, 자유, 민주적 가치의 등불인 한미 동맹에 기여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로 한미일 3자협력은 더욱 강화됐고, 인도·태평양의 공동안보와 안정은 증진됐다”며 “한미 관계 72주년인 2
연원정 인사처장 "공무원 처우 개선해 신명나는 공직사회 구현"

총리실 2025.01.01 14:53:39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1일 "공무원의 처우 수준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모든 공무원이 더욱 신명 나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연 처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겠다"며 "저출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에 대비
북러 더 깊어진 밀월…푸틴 연하장 '대문짝 보도'

총리실 2025.01.01 14:16:48

북한 매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하장을 간략히 보도하는 데 그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새해 축하 편지 전문을 상세히 공개한 점과 대비된다. 러시아 파병으로 맺어진 러북 밀착과 냉랭한 북중 관계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인, 윁남사회주의공화국(베트남) 주석, 몽골 대통령, 따쥐끼스딴공화국(타지키스탄) 대통령, 뚜르크메니스딴(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벨라루씨공화국(벨라루스) 대통령이 연하장을 보내왔다”고 보
2월 28일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모든 가상자산 알려야

총리실 2025.01.01 14:10:36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탄핵 가능성 높인 최상목에 불쾌감…"권한 밖의 임명"

총리실 2024.12.31 21:51:36

대통령실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불리한 쪽으로 기울게 되자 최 권한대행에게 불만을 표시한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총리실 2024.12.31 18:29: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총리실 2024.12.31 17:59:01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총리실 2024.12.31 17:58: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
초임 9급 공무원 임금 7% 오른다…전체 공무원 보수도 3%↑

총리실 2024.12.31 17:30:00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보다 7% 오른다. 전체 공무원 보수도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우 수준이 낮았던 9급 초임(1호봉) 급여를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269만
"국정 안정에 전력…위기 돌파 '기적의 해' 만들자"

총리실 2024.12.31 1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새해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안정’을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돌파한 ‘기적의 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2025년 을사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적 불안 가중으로 “대한민국은 분명한 위
대통령실, 野 '북풍설'에 "허위사실"…사법리스크 고조속 여론전 재가동?

총리실 2024.12.31 15:50:10

대통령실이 31일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풍(北風) 공작을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침묵을 택해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고조와 함께 여론전을 재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
김정은, 푸틴에게 새해 편지…"2025년, 21세기 전승 원년될 것"

총리실 2024.12.31 11:06:0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를 앞두고 축하편지를 보내 "새해 2025년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에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 영용한 러시아 군대의 전체 장병들에게 자신과 조선 인민, 전체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편지에 '공화국 무력 장병'을 별도로 언급하고 새해를 &apos
崔대행 "사고기종 전수조사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특별점검"

총리실 2024.12.31 09:08: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티웨이·진에어 등 6개 항공사가 보유한 101대의 사고기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