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총리실 2025.02.14 13:23:23

인사혁신처는 14일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위에 배치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겠다
"요지가 뭔가" 문형배, 홍장원 다시 불러달란 尹 측 요구에

총리실 2025.02.13 19:20:4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다"며 "(재판관) 여덟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자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입장 정리 기회를 주겠다고
제주항공 참사 계기로 감사원, 올해 공항 안전 실태 감사…전국 공항 15곳 전수 점검

총리실 2025.02.13 14:27:50

감사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15곳 모두에 대해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분기(4∼6월)에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달부터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실지 감사도 들어간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공항 감사를 기획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원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무안공항뿐 아니라 국내 다른 공항이나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
김정은, "내년부터 병원 연 20개 시군에 건설"

총리실 2025.02.07 13:52: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의 병원과 교육문화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도농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6일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장인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올해 강동군 외에 용강군·구성시 등 3곳에 병원을 시범 건설하고 내년부터 연간 20개 시군에 병원을 짓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낙후성, 후진성은 물질생활영역보다도 문화생활영역에 더 많이 잠재해 있으며 도농격차가 가장 우심(극심)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보건과 위생
한미 외교장관회담 다음 주 개최 어려울 듯…뮌헨 안보회의서 첫대면?

총리실 2025.02.06 15:46:52

다음 주로 계획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초 뮌헨안보회의 참석 전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사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루비오 장관은 내주 미-인도, 미-요르단 정상회담 수행 등 일정이 빡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미 외교당국은 오는 14∼1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례 국제안보포럼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미국은 뮌헨안보회의에 J.D.
감사원 “설비 운영 소홀에 연 1.8조 눈앞에서 놓쳐”

총리실 2025.02.06 15:07:03

전력 관제 최적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발전비용이 연간 1조 8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미국 사례를 참조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매월 2일씩 총 24일간 최적화 모의분석을 진행한 결과 실제 발전비용(3조 4189억 원)은 최적화 발전비용(3조 2984억 원)보다 1205억 원 많았다. 연으로 환산하면 1조 8250억원 규모다. 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휴일에 근무조를 운영하지 않아 다음날에 대한 전력 수
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걱정"

총리실 2025.02.06 13:33:25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
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총리실 2025.02.05 18:41:14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홍준표 "'싹 잡아들이라?'…홍가 집안 그런 사람 있다는 게 부끄러워"

총리실 2025.02.05 16:51:17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5일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홍 전 1차장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외교안보 전문가 "트럼프 2기, 한미일 관계 악화 전망"

총리실 2025.02.05 14:55:45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도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5일 한반도 문제 연구자, 언론인, 전 외교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전문가 64.1%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
외교부, 하얼빈 동계대회 현지 신속대응팀 파견

총리실 2025.02.05 14:22:56

외교부는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중국 하얼빈에 6일부터 15일까지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부처 전문성(치안정보·구급지식 등)을 토대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고 지원한다. 또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안전 정보도 홍보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국
감사원 "국토부, 시설물 사고에도 17년간 사고조사위 운영 안 해"

총리실 2025.02.04 15:47:47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시 직속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지난 2008년 이후 17년 간 한 번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설물 붕괴사고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통한 사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고조
권익위, 부패 유발하는 모호 법령 272건 개선 권고

총리실 2025.02.04 13:51:52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라는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833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나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대검·외교부, 민원서비스 평가 최하위

총리실 2025.02.04 13:36:54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금융위원회·대검찰청·외교부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례 평가로, 평가 등급은 상위 10%인 ‘가’ 등급부터 하위 10%인 ‘마’ 등급까지 다섯 개로 나뉜다. 평가 결과 지난해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행정안전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속보] 여야 "최상목·우원식·이재명·권영세 4자 국정협의회 다음주 개최"

총리실 2025.02.04 12:23:09

여야 "최상목·우원식·이재명·권영세 4자 국정협의회 다음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