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터 사법까지 '슈퍼 총리' 탄생…AI 핵심정책 기반도 담당

총리실 2025.09.08 18:09:53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온 데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율까지 총리실 몫이 됐기 때문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역할과 조직에 대거 칼질이 이뤄지면서 총리실 기능과 조직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업무 과중에 따른 부작용부터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 부실이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리되면서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 존중할 것"

총리실 2025.09.08 09:52:23

김민석 국무총리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지재권 정책 컨트롤타워 부상

총리실 2025.09.07 19:11:17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로운 지식재산 개발 및 활용·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존보다 역할을 확대한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렵게 꾸려질 지식재산처는 청에서 처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또 장관급인 지식재산처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는 16일 첫 재판

총리실 2025.09.03 17:02: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 2주 뒤인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김민석 총리 "'스드메' 등 불공정 관행 여전"

총리실 2025.09.02 16:00:58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비 부부들을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로 꼽으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스드메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金총리 "美·中 정상 포함해 경우에 따라 훨씬 큰 행사"

총리실 2025.08.29 17:52:04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중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국제적 관심을 받을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경북 경주시 플레이스씨 갤러리에서 열린 APEC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전체적인 틀이 잘 갖춰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속보]李대통령 “순방 성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 뒷받침돼야”

총리실 2025.08.29 10:07:38

미·일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헌신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순방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도 부담…범죄 번호는 10분만에 차단 ?

총리실 2025.08.28 10:14:58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1년 내내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문자사업자·이동통신사·제조사 단계에서 각각 스팸 메시지나 링크 등을 차단하는 3중 체계도 구축된다. 또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후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이 긴급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이용 중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들도 책임을 지고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고 '보
헌정사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 여부 갈림길… 한덕수, 영장 심사 출석

총리실 2025.08.27 13:42:4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18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는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헌정사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 여부 갈림길… 한덕수, 오늘 영장심사

총리실 2025.08.27 05:30:0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24일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김민석 총리 "한미 정상회담, 내란 극복 또 하나 고개 넘어"

총리실 2025.08.26 08:46:08

김민석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내란 극복에도 또 하나의 고개를 넘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오늘 오후에는 제1 야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된다”며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야가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정부의
[속보] 金총리, 트럼프 '韓과 사업못해' 발언에 "확인해봐야"

총리실 2025.08.25 23:12:30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현재로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지금 한국의 상황이 숙청, 혁명 같다. 한국에서는 같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 오늘 한국 대통령을 만난다'는 내용을 올렸다"
[속보] 李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위해 미국행…일본 일정 마치고 출국

총리실 2025.08.24 15:02:36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도쿄에 도착해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한미정상회담을 앞
李대통령, 빌 게이츠와 회동 “SMR 건설 관심 많아…우리 기업들도 준비”

총리실 2025.08.21 19:08:4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소형모듈원전(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과 만찬을 하며 백신 개발과 SMR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SMR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與 ‘호남특위’ 출범…鄭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총리실 2025.08.21 16:36:4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후보 시절 공약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호남특위)가 21일 출범했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이탈 현상이 호남 지역에서도 나타나면서 ‘텃밭’ 지키기에 나선 셈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의 경쟁 구도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출범식에서 “(호남특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일”이라며 “후세에 호남특위가 호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