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총리실 2025.02.05 18:41:14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홍준표 "'싹 잡아들이라?'…홍가 집안 그런 사람 있다는 게 부끄러워"

총리실 2025.02.05 16:51:17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5일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홍 전 1차장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외교안보 전문가 "트럼프 2기, 한미일 관계 악화 전망"

총리실 2025.02.05 14:55:45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도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5일 한반도 문제 연구자, 언론인, 전 외교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전문가 64.1%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
외교부, 하얼빈 동계대회 현지 신속대응팀 파견

총리실 2025.02.05 14:22:56

외교부는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중국 하얼빈에 6일부터 15일까지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부처 전문성(치안정보·구급지식 등)을 토대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고 지원한다. 또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안전 정보도 홍보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국
감사원 "국토부, 시설물 사고에도 17년간 사고조사위 운영 안 해"

총리실 2025.02.04 15:47:47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시 직속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지난 2008년 이후 17년 간 한 번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설물 붕괴사고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통한 사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고조
권익위, 부패 유발하는 모호 법령 272건 개선 권고

총리실 2025.02.04 13:51:52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라는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833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나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대검·외교부, 민원서비스 평가 최하위

총리실 2025.02.04 13:36:54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금융위원회·대검찰청·외교부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례 평가로, 평가 등급은 상위 10%인 ‘가’ 등급부터 하위 10%인 ‘마’ 등급까지 다섯 개로 나뉜다. 평가 결과 지난해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행정안전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속보] 여야 "최상목·우원식·이재명·권영세 4자 국정협의회 다음주 개최"

총리실 2025.02.04 12:23:09

여야 "최상목·우원식·이재명·권영세 4자 국정협의회 다음주 개최"
루비오 "北은 불량국가"에…北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량국가"

총리실 2025.02.04 06:32:51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칭한 데 대해 북한이 “저질적이고 비상식적인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를 콕 집어 비난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신경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에서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우리 국가를 ‘불량배 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가 남에 대해 불량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인사처, 6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진행

총리실 2025.02.03 13:52:42

인사혁신처가 6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모로 뽑고 있다. 3일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 대상 직위는 총 6개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3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이다.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는 경제협력
"추경을 추경이라 말도 못해"…與 눈치보는 최상목

총리실 2025.02.02 16:44:56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굳이 ‘재정투입’으로 애써 돌려 말하는 데는 현재 추경 논의가 야당의 ‘어젠다’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당 눈치에 ‘추경’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모습이다. 2일 국회를 중심으로 추경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
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총리실 2025.01.31 16:55:5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군과 정보 당국
崔대행, 내란특검법 재의요구…7번째 거부권

총리실 2025.01.31 15:31: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일곱 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
트럼프 '대화 제스처'에도…핵 시설 찾은 김정은

총리실 2025.01.30 17:40:57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방문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하기는커녕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과시하며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로,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의 주권&mi
트럼프 구애에도 핵시설 시찰한 김정은 "핵방패 부단히 강화"

총리실 2025.01.29 10:48:3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재개 신호에 호응하지 않고 핵대응태세를 무한히 강화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하고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와 전망계획, 2025년도 핵무기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위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