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꿈의 직장'이었는데…공무원 인기 줄어든 이유 물었더니 "월급 적어서"

총리실 2024.11.21 17:08:13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2016년 53대 1에서 올해 21대 1까지 떨어진 가운데 공직사회 인기가 주는 배경에는 저임금과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혁신처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공무원 약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이유로는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가 88%(2만4209명)를 차지했다.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설문에서도 63%(1886명)나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공군, 롯데지주와 '장병 독서 활성화' 업무협약

총리실 2024.11.21 14:29:28

롯데지주가 공군 장병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형 독서카페 '청춘책방' 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군과 롯데지주는 21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청춘책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 만료를 앞두고 양 기관은 청춘책방 사업이 장병 독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공감해 사업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군과 롯데지주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도 매년 공군 부대에 청춘책방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롯데지주가 예산을 지원하는 청춘책방은 컨테이너형
식당·식품공장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총리실 2024.11.21 13:25:54

식당과 식품공장 등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진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13건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
韓총리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

총리실 2024.11.21 10:43:03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
김정은 러시아 가나? 국정원 "방러 가능성" 제기

총리실 2024.11.21 07:30:59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총리실 2024.11.20 21:33: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정원 "파병 북한군, 일부 전투 참여"…김정은 방러 관측도

총리실 2024.11.20 16:09:25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정원은 “병사 1만 1
혈세 들인 철도 건설사업 엉터리…감사원 수사 의뢰 요구

총리실 2024.11.19 17:51:14

대규모 혈세를 들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 철도건설사업들의 설계 심사·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열차 운행이 당초 계획보다 감축되거나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SOC) Ⅳ-1 및 Ⅳ-2 철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모두 철도공단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대전 도심 북측 통과구간 선형 개량을 위한 ‘대전북연결선 건설
한총리, 쪽방촌 배식봉사…"취약계층 겨울 잘 견디게 노력"

총리실 2024.11.19 15:51:38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쪽방촌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한 총리는 “취약 계층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들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집’에서 배식과 서빙 등 봉사활동을 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토마스의집은 1993년 문을 연 급식소로, 남구로 인력시장에 일감을 찾으러 온 일용직 근로자나 쪽방촌 주민,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 2012년 이용자들이 “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고 건의하며 ‘자존심 유지비’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세
국제한반도포럼 美 세미나…트럼프 대북정책 영향 논의

총리실 2024.11.19 15:38:03

국제한반도포럼(GKF)의 미국 세미나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3자 협력과 한반도 : 한국, 미국, 일본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미국 대선이 한반도 통일·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와 억제’ ‘북한 정보접근과 북한인권’을 다룬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셀레스티 애링턴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장, 우병원 연세대 정치외교연구소장,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유키 타츠미 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프로그램
韓총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총리실 2024.11.19 11:17:47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
권익위 "자격·면허 취득 요구 건강진단서,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총리실 2024.11.19 11:14:48

국가건강검진, 자동차운전면허 등으로 자격·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
"文정부, 사드 관련 한미 군사작전 시민단체·중국에 유출"

총리실 2024.11.19 10:19:48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사 요청 대상은 정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세계 최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찾은 韓총리 "정부 지원 약속"

총리실 2024.11.18 15:04:33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시운전을 시작했다.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긴밀한 지원 조치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18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하고, 목포신항만 풍력 발전기 적치 현장을 둘러봤다. 민간 자본 48조원이 투입되는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는 총 26개 단지에 8.2GW(기가와트)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는 1.4GW급 한국형 원전 6기와 비슷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전남해상풍력
정부, '金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26일에 할듯

총리실 2024.11.18 14:47:26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심의·의결을 이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당초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한 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대통령실·정부는 19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야당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오는 26일 국무회의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