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 2030년까지 합의 끝냈는데 "재협상 문 열려"

총리실 2024.10.06 16:29:13

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안보 위기로 동맹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가 간 조약을 쉽게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더불어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6일 국내외 외교가에는 이틀 전 발표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을 두고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하는 시각이 잇따랐다. 다음 달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여당 대표 만난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10.03 16:13:17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 접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총리실 2024.10.03 16:12:1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정갈등 해결 방안 등 현안 논의하는 우원식-한덕수

총리실 2024.10.03 16:11:10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정갈등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 만나기 위해 국회 찾은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10.03 16:09:59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늘은 개천절

총리실 2024.10.03 12:05:35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 후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화 나누는 한덕수-한동훈

총리실 2024.10.03 12:04:33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개천절 경축식

총리실 2024.10.03 12:03:49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개천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한총리 "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총리실 2024.10.03 10:53:50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같은 박사급인데…" 국책硏 연봉 차이 최대 7000만원

총리실 2024.10.02 15:20:58

국책연구기관들의 박사급 연구원들 간 연봉 격차가 최대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원의 중추인 선임연구위원급 간 연봉 차이가 기관에 따라 두 배 이상 벌어지기도 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연봉 평균은 1억 3190만 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804만 원으로 7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다. 26개 국책연구기관 내에서도 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북한 내주 개헌…통일 삭제·적대적 두 국가론 주목

총리실 2024.10.01 18:44:32

북한이 다음 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반영해 ‘통일’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김 위원장은 올 초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개념을 제시하며 “헌법에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행 북한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위업’이자 국가의 ‘과업’으로 ‘조
'죽음의 백조' 서울 상공 뜨자 北 “상응 행동 취할 것” 위협

총리실 2024.10.01 16:54:14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된 데 대해 북한은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한국 전개가 “조선 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 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주유엔 北대사 "핵보유국 국위 두고 흥정 안해…과거 안돌아가"

총리실 2024.10.01 13:58:15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 북한은 합법적인 자위권을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국’이라는 국위(國位)를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북한을 대표해 한 연설을 통해 “우리(북한)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우리의 자위권을 놓고 뒤돌아보기도 아득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체 조선 인민이 피어린 투쟁으로
중국 건국기념일 축전 보낸 김정은…"조중 친선협조 강화"

총리실 2024.10.01 13:42:3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75주년 국경절(건국기념일)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조중(북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가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새 중국 창건 이후 지난 75년간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밑에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권위는 날로 강화되고
'죽음의백조' 美전략폭격기 韓전개…北 "상응 행동 취할 것" 협박

총리실 2024.10.01 11:25:20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 한국 전개가 "조선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