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깎은 여권 수수료…국제교류재단 "문 닫을 판"

총리실 2024.10.08 06:34:23

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독과점 지적에…방기선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

총리실 2024.10.07 17:12:54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적에 정부가 공공 배달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업체의 과잉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앱 15개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마케팅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방 실장은 "처음에 배달
'엑스포 비밀문서' 유출 두고…조태열 "내부 유출 시 엄중 처벌"

총리실 2024.10.07 15:12:08

부산 엑스포 판세와 관련한 외교부의 3급 기밀 문서 유출을 두고 외교부가 유출 경위 등을 두고 조사에 착수하고 내부 유출로 밝혀질 경우 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산엑스포 당시 판세를 보고한 외교부의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당시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7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당시 판세를 자체 분석한 기밀 문서 유출을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김남두 대변인

총리실 2024.10.07 11:08:51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7개월간 공석이던 부패방지국장에 김남두(51) 대변인을 이동 발령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장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이기도 하다. 부패방지국장 자리는 지난 3월 공석이 된 이후 김모 전 부이사관이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김 전 부이사관이 지난 8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익위 대변인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둔다. 한편 최근
조태열 "미 대선·정부교체기에도 한미 공조 유지…북 도발 철저 대비"

총리실 2024.10.07 10:51:2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우리 대화 제의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한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韓美 방위비분담 2030년까지 합의 끝냈는데 "재협상 문 열려"

총리실 2024.10.06 16:29:13

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안보 위기로 동맹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가 간 조약을 쉽게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더불어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6일 국내외 외교가에는 이틀 전 발표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을 두고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하는 시각이 잇따랐다. 다음 달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