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잡자" 9급 초임 月300만원으로

총리실 2025.01.23 15:52:41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실적이 뛰어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5급 중간 관리자로 조기 승진할 수 있는 ‘5급 선발승진제’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젊은 공무원의 공직 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실무직·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 우선 올해 기준 월 269만 원(수당 포함)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 284만 원, 2027년
한미 외교장관 "동맹 중요…이른 시일 내 워싱턴서 만남"

총리실 2025.01.23 11:11: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통화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이른 시일내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23일 마르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한 뒤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
주한미군사령관, 조태열 만나 "한미일 훈련, 역내 안정에 기여"

총리실 2025.01.22 21:19:3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 등 그간 동맹의 협력 성과들이 계속 이행·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데 있어 사령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
조태열, 신임 EU 외교수장 첫 통화…"북러 군사협력 중단 공조"

총리실 2025.01.22 21:17:10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22일 첫 통화를 갖고, 한- EU 관계와 북러 협력 및 한반도 정세,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칼라스 고위대표와 통화하며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자고 했고 이에 칼라스 고위대표는 한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한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與 “핵무장 필요” 野 “미북대화 재개“ 기대

총리실 2025.01.22 17:49: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트럼프 스톰(storm·폭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미북 대화 재개에 기대를 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현지 시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북핵 폐기를 위해 핵 균형의 차원에서 한국에도 그런 힘(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측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허용…주택용 태양광발전 신고제 전환

총리실 2025.01.22 17:43: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나 상가에 방치된 자전거 처리도 쉬워진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 4대 분야 38건을 발표했다. 그린벨트에는 잔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등과 유사한 실외 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관내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유사한 체육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하남시는 국무조정실의 문을 두드렸고 재검토 끝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재해석을 받았다. 국조실은 “파크골프장은 다른 설치
국민 78% "개발도상국 돕는 ODA 찬성"

총리실 2025.01.22 16:12:35

국민 다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2일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ODA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83.8%는 개도국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정부가 ODA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77.8%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원 필요(60.1%)’, ‘국제사회의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38.7%)’,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
정부, 마약 위장수사 제도화…단속권한도 강화

총리실 2025.01.22 11:16:53

정부가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
홍준표, 트럼프 '北 핵보유국' 발언에 "나쁜 징조 아냐"

총리실 2025.01.22 10:56:48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발언을 두고 “나쁜 징조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상태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점을 두고 “통상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로서는 그리 나쁜 징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워싱턴에서 만난 공식 인사들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비공식 측근들은 모두 북핵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태양광 발전도 허가→신고로

총리실 2025.01.22 10:30:00

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발전 시설은 기존에는 허가제였지만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모두 38건이다. 그린벨트에는 잔디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 ‘이들과 유사한 체육시설’이라고 적혀 파크골프장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했다. 경기도 하남시는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다 ‘유사한
'인구감소 대응'…국민이 뽑은 시급한 제도개선 분야 1위

총리실 2025.01.22 10:12:21

우리나라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을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설문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총 8개 분야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응답은 인구감소 대응이 전체 참여자 중 2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18.6%), &
'C' 등급 사라진 정부업무평가…농식품부 1등

총리실 2025.01.21 17:39:3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아 전 부처 중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업무평가부터 A, B, C 등 기관종합 등급을 없애고 우수 부문만 발표한다. 지나친 부처 서열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 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협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5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
북핵 '스몰딜' 우려…트럼프와 통화·특사 파견 시급

총리실 2025.01.20 17:55:07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북측 핵무기를 인정한 채 동결이나 군축을 전제로 제재를 풀어주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저지하려면 조속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화를 시작으로 특사를 파견하고 민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의 북한 비핵화 방침이 지속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구호뿐인
崔 권한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 강한유감…엄정 책임"

총리실 2025.01.19 11:04: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
“다시는 이런 비극 없도록”…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총리실 2025.01.18 13:14:50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식이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정계 주요 인사와 유가족,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참사 수습과 장례 절차를 지원해왔다”며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