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함 수리·정비, 방위비 연계에 대비해야"

총리실 2024.11.12 17:4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군함과 선박의 보수·수리·정비(MRO)를 방위비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11차 니어워치포럼 ‘미(美) 새 행정부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에서 “방위비 분담은 오히려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쓰는 돈을 한국이 다 낸다고 해도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해군 함정 수리에 주목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이
"北, 유엔 인권검토서 한미일 권고 모두 거부"

총리실 2024.11.12 12:55:03

북한이 최근 진행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억류자 문제 해결 등 한미일 3국이 제기한 권고 사항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UPR 실무그룹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심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열린 UPR에서 제기된 UN 회원국의 권고 294건 가운데 88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은 이들 88건에 대해 ‘주목한다’는 의견을 UPR 실무그룹에 표명했는데, UPR에서 이 표현은 통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거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 받았는데 의사 아니었다"…요양 급여 부정 수급 '꼼수' 살펴보니

총리실 2024.11.12 11:34:18

의료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인데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 내과 의원 의사는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면서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조
한총리 "美, 상당한 정책 전환…업계와 소통해 대책 강구"

총리실 2024.11.12 08:33:22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미 대선 이후 대응을 주문했다. 한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
"美에 '인태전략 파트너는 韓' 설득…日 내치 집중할 지금이 기회"

총리실 2024.11.11 19:10:30

후반전을 맞은 윤석열 정부 외교 과제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치 외교’가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 순풍은 선순환 효과를 내며 사도광산 후속조치 등 밀린 숙제가 남은 한일 관계나 최근 복원 조짐이 보이는 한중 관계까
"자식 친구 뽑아"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 의뢰

총리실 2024.11.10 17:52:42

정부가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간부와 직원 8명의 비위 혐위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체육회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비위 혐의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푸틴, 북러 조약 서명…'전쟁시 군사원조'

총리실 2024.11.10 17:24:1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10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각) 서명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됐다. 사실상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23개 조항으로
정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수사의뢰

총리실 2024.11.10 13:38:37

정부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8명의 비위 혐위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
우주 위협에도 공동 대응하는 韓美…내년부터 공동 연습 실시

총리실 2024.11.10 09:25:50

한미 양국이 내년 전반기 공동으로 우주 위협 대응 연습을 진행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3차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SCWG)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희정(육군 준장) 전략사창설지원TF장과 데이비드 볼랜드 우주·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양국 대표로 참가했다.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 우주위협 대응 연습(TTX)을 신설해 내년 전반기에 처음 진행하기로 했다. 연 1회 정례적 실시가 목표다. 또 한국군의 미 우주군 ‘민군합동작전 셀’(JCO Cell) 참여에
"'트럼프 1기' 복기 필요…尹, 골프 속성으로 배워도 좋아"[트럼프 2.0]

총리실 2024.11.09 12:40: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를 적극 복기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요구할 부분과 동조할 분야를 찾아 공세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인데 8년 전과는 달라진 한일관계를 활용, 일본과 한 목소리로 발언권을 키울 수도 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에 대비해 당선인 최측근과 협상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전 정부 인사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며 정상간 스킨
軍, 현무 실사격 훈련 '무력 과시'…尹 "北 핵공격 시, 즉각 핵 타격"

총리실 2024.11.08 15:28:59

북한의 잇따른 불법적 탄도미사일 도발에 군이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으로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서해상에서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모 부대가 충남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약 200㎞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가운데 군의 현무 지
軍, 北 대응해 현무 실사격 훈련 실시

총리실 2024.11.08 10:19:39

북한의 잇따른 불법적 탄도미사일 도발에 군이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으로 대응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서해상에서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모 부대가 충남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Ⅱ 계열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약 200㎞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가운데 군의 현무 지대지 미사일로 적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합참은 "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
김정은이 감옥에 갔다?

총리실 2024.11.08 09:29:26

유엔의 북한인권 정례검토(UPR)를 맞아 수의를 입고 철창 속에 갇힌 듯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광고 포스터가 스위스에 있는 북한대표부 건물 문 앞에 부착됐다. 8일 북한인권 전문 민간단체 PSCORE에 따르면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탄압에 항의하고 그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공익 광고 포스터를 제작해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 철제문에 부착하는 공익 캠페인을 벌였다. 부착된 광고 포스터는 수의를 입은 김 위원장이 철창 속에 갇힌 듯한 모습과 함께 '한 명만 구속되면 수백만 명이 해방
푸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가능…왜 안되나"

총리실 2024.11.08 08:35:2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
북한 유엔 인권 정례검토서 '날 선 공방'

총리실 2024.11.08 08:32:04

북한이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7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렸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주민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 인권을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면서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오히려 주민 인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8일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