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설립 준비 박차…첫 회의 열고 조직 정원안 논의

총리실 2024.11.07 16:54:10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를 본격화한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립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 관련 10여 개 부처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을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제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다. 또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mi
위장 수사 확대…성범죄물 先차단 後심의

총리실 2024.11.07 15:00:00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대폭 확대된다. 성범죄물 의심 콘텐츠가 플랫폼에 올라온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삭제한 뒤 심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합성 사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 얼굴을 가짜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고생 피해자까지 늘면서 올 8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정부는 수사 기관이 일반인인 것
트럼프 대통령 귀환에 내달 한미일 정상회의도 '경고등'

총리실 2024.11.07 07:55:19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당장 다음달로 예정됐던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셋이서 찰떡 호흡을 보이며 물 샐 틈 없는 3국 공조를 보여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며 회의를 거창하게 열기가 애매해졌다. 정상회의의 개최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 손에 달렸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달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성범죄물 先차단 後심의…'위장 수사'도 확대

총리실 2024.11.06 21:20:34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대폭 확대된다. 성범죄물 의심 콘텐츠가 플랫폼에 올라온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삭제한 뒤 심의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합성 사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가짜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고생 피해자까지 늘면서 올 8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일반인인 것
"한미동맹 미래, 밝게 빛날 것" 尹, SNS로 트럼프 당선 축하 [美 대선 2024]

총리실 2024.11.06 17:53:4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외교안보 당국을 중심으로 정부는 대응 마련에 분주해졌다. 미국 정권 교체로 대북 정책은 물론 주한미군과 통상 등 각 분야에서 기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착수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가 중요 기술 유출 시 합동수사단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총리실 2024.11.06 16:00:00

정부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정보원에서 하반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합동 수사단’ 신설 방안과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직접 CPR 체험한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11.06 07:00:00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서울청사 직원 3200명이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과 매듭법 등을 직접 해 보며 위급상황 대비 훈련을 진행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와 청사 직원들은 전날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심폐소생술, CPR 실습도 진행했다. 위기상황 시 비상 탈출을 위한 매듭 묶는 법 체험과, 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도 가졌다. 호스를 사용해, 불을 직접 끄는 훈련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 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사 입주
정부, 유엔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즉각 철군 메시지 발신 요청"

총리실 2024.11.05 21:53:39

정부가 유엔에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철군 메시지 발신을 요청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일 방한 중인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만나 러북 불법 군사협력 등 북한 문제와 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심화하는 러북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유엔 차원에서 북한군의 즉각 철군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지
들러리 내세우고 입찰가 짜고 치고…탄소중립사업, 혈세 줄줄 샜다

총리실 2024.11.05 16:33:30

A사는 탄소 중립 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 업계 회사 두 곳에 발주처 예산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했다. 예산액 그대로 제시한 A사는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사업을 따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계·장치를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의 30~70%를 대주는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이 관리 허술을 틈타 ‘눈먼 돈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무늬만 경쟁 입찰, 미등록업자에 공사…'탄소중립' 뒤로 혈세 줄줄

총리실 2024.11.05 15:17:31

A사는 탄소중립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업계 다른 회사 두 곳에 예산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했다. A사는 예산액과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고,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사업을 따냈다. B사는 설비 발주사와 짜고 입찰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업체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뒤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얻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 30~70%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허술한 관리 속에 ‘눈 먼 돈 나눠 먹기’ 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내년부터 유공자 자녀 특별고용제도 연령기준 35→39세

총리실 2024.11.05 14:32:20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제도 연령 기준이 35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특별 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 1% 가산)에 미달하면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61년 도입됐고, 자녀에 대한
한총리 "좌고우면 말고 국정 성과 창출 매진"

총리실 2024.11.05 11:23:24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라며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김여정 "한미일 연합훈련, 핵 노선 정당성 입증"

총리실 2024.11.05 07:57:05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김 부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3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겨냥해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고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일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등 연합 훈련 확대와 빈번해진 미국의 전략 자산의
尹 "24조 지출 구조조정…약자복지·미래 투자에 투입"

총리실 2024.11.04 10:34:26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만든 재원을 약자 복지와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마련한 재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에 투입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되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속보] 예산안 시정연설, 총리가 대독 '11년 만'…尹 "출범 2년반, 맘 편한 날 없어"

총리실 2024.11.04 10:16:03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총리가 대독 '11년 만'…"출범 2년반, 맘 편한 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