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크라전 참전…1500명 1차 파병

총리실 2024.10.18 19:13:13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대규모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
김정은, 서울 지도 펴놓고 "주권 침해시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

총리실 2024.10.18 15:07:0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협박했다. 18일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전날 북한군 2군단 지휘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 2군단은 4·1·5군단과 더불어 최전방 지역에 배치된 전력이다. 사령부는 황해북도 평산군에 있으며 중서부전선을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일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공고히
한일 외교차관 회담…"수교 6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총리실 2024.10.17 15:37:40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일관계 및 북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 간 통화 및 회담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자
북한, 연결도로 폭파 보도하며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총리실 2024.10.17 07:50:52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도 반영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10차 방류…정부 "안전성 철저히 검증"

총리실 2024.10.16 16:08:17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오는 17일부터 진행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10차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3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모니터링 확충계획을 반영한 첫 활동을 지난 15일에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IAEA는 지난 9월 20일 모니터링 확충계획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내부결속 나선 北, 폭파는 공개 안해

총리실 2024.10.16 15:56:11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한 후 자원입대를 원하는 청년이 14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경의선과 동해선을 전격 폭파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1면에서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적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다”며 “전국에서 청년 140만여 명이 입대·복대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발언을 인용해 “분별없이 날뛰는 미치광이들에게 진짜 전쟁 맛,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결의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북
댐 피해 지원금 천태만상…지역주민 도우랬더니 면장실 소파 구매

총리실 2024.10.16 14:26:41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을 빼돌려 해외연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급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이었다. 사례별로
北,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남북 육로 완전히 끊겨

총리실 2024.10.16 07:27:01

북한이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지 엿새 만에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군은 대응 사격으로 맞서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은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 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며 “북한의 폭파로 우리 군의 피해는 없고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설
김정은, 軍수뇌부 소집 '강경 대응' 주문…합참 "한미 공조·경계강화"

총리실 2024.10.15 18:47:53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군 수뇌부들과 모여 평양 무인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지 불과 수 시간 뒤인 이날 정오께 북한은 전격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정부는 “비정상적 조치”라며 규탄하는 한편 미국과 함께 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김 위원장이 소집한 ‘국방·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는 리창호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과 리영길 총참모장의 대응 군사행동 계획, 노광철 국방상의
최재해 감사원장, "21그램, 누가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총리실 2024.10.15 16:28:06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관련 공사를 담당했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의혹’ 감사 관련 질의에 “수의계약 자체가 적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또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자료 협조가 제대로 안 될 때 포렌식을
통일부, 北 연결도로 폭파에 "퇴행적 행태 개탄…모든 책임 북한에"

총리실 2024.10.15 16:07:10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통일부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 하에 1년 넘게 운영해 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김여정 "한국 군부깡패가 평양 상공 침범 주범이란 증거 확보"

총리실 2024.10.15 15:57:09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다. 김 부부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침해 도발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에도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
돈 받고 군대를 대신 가 준다고?…월 30만원에 대신 군대 간 20대 재판行

총리실 2024.10.15 07:46:44

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병무청은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라 의식주를
병무청, 대리 입영 적발에 "홍채 인식 도입 검토"

총리실 2024.10.14 18:21:40

대리 입영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병무청이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4일 검찰이 병역의무자 대신 군에 간 20대 남성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
한총리, 코로나19 백신 접종…고위험군 접종 독려

총리실 2024.10.14 14:41:44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시 하나로의료재단 종로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한 총리는 접종을 마친 뒤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국민께서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예방 접종에 나서달라”며 “주변에서도 예방 접종을 잊지 않도록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