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할 때까지 보류"

총리실 2024.12.26 13:37: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마&mid
韓대행 "中단체관광객 무비자시범 시행…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총리실 2024.12.26 11:4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내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시행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 상황으로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있다”며 이같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한 권한대행은 방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국제사회에 한국 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꼽았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미 해
'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총리실 2024.12.25 17:41:11

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
野 "韓, 마지막 기회" 與 "조폭같은 협박"

총리실 2024.12.24 19:06:25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국회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서열 3위’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연말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다시 타협하라" 韓, 국회로 공 넘겼다

총리실 2024.12.24 17:04: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헌법·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쌍특검법 역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
총리실, 野 '한덕수 탄핵 공식화'에 "대단히 유감"

총리실 2024.12.24 14:52:09

국무총리실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중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日 기업인 만난 韓대행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

총리실 2024.12.24 14:41: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주한일본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SJC)와 만나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한일이 협력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정부 차원의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우려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
[속보]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총리실 2024.12.24 14:36:12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속보]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26일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총리실 2024.12.24 14:04:57

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박찬대 “韓대행,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탄핵절차 바로 개시”

총리실 2024.12.24 10:10: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속보]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총리실 2024.12.24 09:45:1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韓대행 "경제 불확실성 제거 온힘…경제외교 펼칠 금융·투자대사 임명"

총리실 2024.12.24 08:56:4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통상·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소비·매수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환율 상
재계 "반도체 보조금 지원하고 임투세액 공제 연장해야"

총리실 2024.12.23 16:11:21

재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제 6단체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초청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언을 쏟아냈다. 재계는 우선 한국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다른 국가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도체와 미래차&middo
재계 "반도체·AI 적극 지원…민·관 소통해 트럼프 대응"

총리실 2024.12.23 14:02:50

경제계 대표들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트럼프 2기에 대응한 민관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위기 때마다 기업이 극복의 바탕이 됐다”고 격려하며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만나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뒤 기업에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24일까지 쌍특검 공포 안하면 탄핵"…고민 깊어지는 한덕수

총리실 2024.12.23 09:04: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까지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다. 야당은 공포를 미루면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쌍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결정 시한 하루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