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4% 민주 36%…지지율, 계엄 전으로 돌아갔다[갤럽]

총리실 2025.01.10 11:05:1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3주차 발표)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주 사이 10%p 상승했고,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한일, 13일 서울서 외교장관회담…협력 논의

총리실 2025.01.10 10:06: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방한해 오는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들어서 2번째 주요국 고위급 방한 일정이다. 앞서 지난 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바 있다.
끈끈해지는 북러…北 우표에 러시아어 처음으로 병기

총리실 2025.01.10 09:53:08

북한이 새해를 맞아 발행할 우표에 러시아어가 처음으로 병기돼 밀착하는 북러관계를 반영했다. 10일 북한의 '조선우표' 홈페이지에 올라온 새 우표 통보에는 올해 발행되는 우표에 대한 설명,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이 한글과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로 적혔다. 앞서 '조로(북러) 친선의 해'를 기념해 발행한 2015년 우표 통보에도 러시아어가 병기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전체 발행 통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말까지는 우표 통보에 영어,
부실한 세원관리로 세금 못 걷어…감사원, 부산국세청에 직원 3명 징계요구

총리실 2025.01.10 08:13:53

감사원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산국세청의 부실한 세원 관리로 세금 209억인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법령과 다른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41억6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또 폐업 법인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세원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실한 세원관리로 걷지 못한 소득세·증여세는 133억원에 달했다. 부산국세청 제주세무서는 본청에서 시달한
"질환 있는 맹견은 중성화수술 면제"…규제개혁위, 지난해 규제 95건 바꿨다

총리실 2025.01.10 06:30:00

A씨가 키우는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성화수술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 맹견은 심장질환을 앓아 중성화수술을 강행할 경우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A씨의 근심이 커질 무렵 질환으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없는 맹견은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수술을 면제 받도록 규정이 바뀌어 그의 고민도 해결됐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앞으론 반지하에도 거실 설치 가능"…규제개혁위, 지난해 규제 95건 바꿨다

총리실 2025.01.09 10:25:45

#은퇴하고 앞으로 살 전원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싶던 A씨.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두고 싶었지만, 건축법 시행령 때문에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거주 외 부속용도의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독자 우상화' 나선 김정은, 생일은 조용히

총리실 2025.01.08 17:32: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진 8일 북한 대내외 매체가 관련 보도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지난해 이후 선대와 거리를 두며 독자 우상화를 이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생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다만 1면에 김 위원장이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생일을 따로 기념하지 않는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 태양절), 김정일 생일(2월 16일, 광명성절)을 명절로 챙기는 점과 대비된다. 북한 당국은 김
崔 대행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할 것"

총리실 2025.01.08 06:36: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쟁과 거리를 두고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촉구하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할 것"

총리실 2025.01.07 17:27: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쟁과 거리를 두고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北, 러시아와 협력 확대 집중할듯…미북대화 재개 가능성도

총리실 2025.01.07 11:19:26

외교부는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로 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 청사에서 전날 열린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은 작년 북한의 정치·사회·경제·대남·대외관계·군사 등 분야별 정세를 평가하고, 올해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해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아래 민족·통일 부정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
장기화된 의정갈등… 국민 70% “스트레스·피로감” 75% “미해결 여파 심각할 것”

총리실 2025.01.07 11:17:14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1년 가까이 갈등하면서 국민들 중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 이상은 정부가 현재의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을 고수할 경우 의정갈등 해결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특히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의정갈등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4일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최상목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北 도발 단호히 대응"

총리실 2025.01.07 10:33: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올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
블링컨 美 국무장관 "러, 北核 용인·위성 기술 공유 의도"

총리실 2025.01.07 06:05:45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첨단 우주·위성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확인한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도 신뢰를 보냈다. 7일 기재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퇴임을 앞두고 고별 방문차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
美 블링컨 "러, 北核 용인·위성 기술 공유 의도"

총리실 2025.01.06 17:38:30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첨단 우주·위성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확인한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도 신뢰를 보냈다. 퇴임을 앞두고 고별 방문차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
퇴임 앞두고 韓 찾은 블링컨, 어떤 메시지 내놓나

총리실 2025.01.06 06:33:33

한국과 미국 외교 수장이 6일 서울에서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방한 전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만족한 일로 ‘동맹 재건’을 꼽으며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일본·프랑스를 고별 순방하는 일정 중 하나로 6일에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