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맞아 국민통합 강조한 최상목…"분열 극복 못하면 미래 위태"

총리실 2025.03.01 10:49: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족이 하나가 돼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했던 3·1운동의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최근 매일같이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는 등 사회 분열상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이번 3·1절을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헌재 존중" 최상목, 한덕수 선고 전 '馬임명' 가능할까

총리실 2025.02.28 10:31: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정부는 “속전속결로 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선고문 법리 검토, 국무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여전히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복잡한 정국 환경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
"우리 아들 8급 공무원 시켜줘"…'채용 비리' 판치는 선관위

총리실 2025.02.27 15:09:09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경력 경쟁 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무단결근과 허위 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은 7개 시도 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채용비리 백화점 ‘선관위’, 고위직 친인척 특혜 채용에 일반인 800여명 탈락

총리실 2025.02.27 11:11:35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속보] 尹, '10차 탄핵 심판' 출석 중 5분 여만에 퇴정

총리실 2025.02.20 15:20:51

尹, '10차 탄핵 심판' 출석 중 5분 여만에 퇴정
인사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총리실 2025.02.14 13:23:23

인사혁신처는 14일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위에 배치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겠다
"요지가 뭔가" 문형배, 홍장원 다시 불러달란 尹 측 요구에

총리실 2025.02.13 19:20:4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다"며 "(재판관) 여덟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자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입장 정리 기회를 주겠다고
제주항공 참사 계기로 감사원, 올해 공항 안전 실태 감사…전국 공항 15곳 전수 점검

총리실 2025.02.13 14:27:50

감사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15곳 모두에 대해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분기(4∼6월)에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달부터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실지 감사도 들어간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공항 감사를 기획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원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무안공항뿐 아니라 국내 다른 공항이나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
김정은, "내년부터 병원 연 20개 시군에 건설"

총리실 2025.02.07 13:52: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의 병원과 교육문화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도농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6일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장인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올해 강동군 외에 용강군·구성시 등 3곳에 병원을 시범 건설하고 내년부터 연간 20개 시군에 병원을 짓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낙후성, 후진성은 물질생활영역보다도 문화생활영역에 더 많이 잠재해 있으며 도농격차가 가장 우심(극심)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보건과 위생
한미 외교장관회담 다음 주 개최 어려울 듯…뮌헨 안보회의서 첫대면?

총리실 2025.02.06 15:46:52

다음 주로 계획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초 뮌헨안보회의 참석 전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사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루비오 장관은 내주 미-인도, 미-요르단 정상회담 수행 등 일정이 빡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미 외교당국은 오는 14∼1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례 국제안보포럼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미국은 뮌헨안보회의에 J.D.
감사원 “설비 운영 소홀에 연 1.8조 눈앞에서 놓쳐”

총리실 2025.02.06 15:07:03

전력 관제 최적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발전비용이 연간 1조 8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미국 사례를 참조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매월 2일씩 총 24일간 최적화 모의분석을 진행한 결과 실제 발전비용(3조 4189억 원)은 최적화 발전비용(3조 2984억 원)보다 1205억 원 많았다. 연으로 환산하면 1조 8250억원 규모다. 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휴일에 근무조를 운영하지 않아 다음날에 대한 전력 수
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걱정"

총리실 2025.02.06 13:33:25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
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총리실 2025.02.05 18:41:14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홍준표 "'싹 잡아들이라?'…홍가 집안 그런 사람 있다는 게 부끄러워"

총리실 2025.02.05 16:51:17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5일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홍 전 1차장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외교안보 전문가 "트럼프 2기, 한미일 관계 악화 전망"

총리실 2025.02.05 14:55:45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도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5일 한반도 문제 연구자, 언론인, 전 외교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전문가 64.1%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