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지은 수해 피해 지역 찾은 김정은…"정말 미안해"

총리실 2024.12.23 08:37:1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들이에 나섰다. 지난 7월 말 대규모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에 새 살림집(주택)이 들어선 것을 축하하고 수재민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공사 기간에 있어서나 위치나 물동 수송에 있어서 최대로 불리한 속에서 이같은 결실을 이루어낸 그 자체가 건설사의 기적"이라고 성과를 치하했다. 새로 집을 짓는 4개월 동안 평양에서 임시로 거주했던 수재민들에게는 "당 결정으로
野 “韓대행 탄핵, 24일 데드라인” vs 與 “국정 초토화 불사한 겁박”

총리실 2024.12.22 17:52:24

정부와 국회가 계엄과 탄핵 사태 후폭풍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다. 협의체 참여 주체부터 의제, 운영 방식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첫 만남조차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까지 거론하며 12·3 내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자 여당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해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정국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
24조 체코 원전수출 최종 계약 흔들리면 어쩌나

총리실 2024.12.22 17:22:03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소추 여파로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의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출혈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해 온 만큼 최종 계약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3월 최종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지만 국익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
조태열 '계엄 美 패싱' 수습 안간힘

총리실 2024.12.22 16:09:36

12·3 비상계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재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계엄이
부처간 칸막이 없애자…국·과장 인사교류, 24개→42개로 확대

총리실 2024.12.22 14:49:34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국·과장급 인사교류가 24개에서 42개로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2차 ‘전략적 인사교류’로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처음 시행됐다. 2차 전략적 인사교류는 1차 교류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범부처 중요 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구체적 성과를 구현할
민주 “與, 계엄 국정조사 참여해 내란 옹호 정당 아님 입증하라”

총리실 2024.12.22 11:32:37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당장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해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라며 “대법관인 선관위원장과 현직 판사를 체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려
거부권 칼 뺐지만 ‘김건희 특검’ 앞 딜레마 빠진 한덕수

총리실 2024.12.22 07:3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검) 거부권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결정을 내리든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 역풍과 여권 분열상을 자극할 수 있고, 법안을 수용하자니 위법성을 지적해 온 본인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한 권한대행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2일 총리실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어느 것이 헌법·법률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조속한 대면 협의 조율

총리실 2024.12.21 10:51:12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전화 통화를 통해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계엄 당시 국립병원 '출입문 폐쇄' …정부 당직 사령실이 지시

총리실 2024.12.20 21:15:0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4일 11시 4분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다. 해당 소속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이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 33분 당
민생경제 예산 조기 집행 '트럼프 대응' 민관 총력전

총리실 2024.12.20 17:42:59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외 신인도 관리, 민생 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역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논란…200석 VS 151석

총리실 2024.12.20 11:31:2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을 준용하면 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에
한덕수 "한미·한미일 신뢰 확립"…권성동 "국방·행안장관 임명해야"

총리실 2024.12.20 08:56: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확립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도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속보] 韓권한대행 "한미동맹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 유지"

총리실 2024.12.20 08:41:30

[속보] 韓권한대행 "한미동맹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 유지"
北 압록강 수재민, 4달 평양살이 마무리하며 김정은에게 단체 감사 편지

총리실 2024.12.20 08:37:43

지난 7월 말 압록강 유역 수해로 발생한 이 지역 수재민들이 넉달간의 평양살이를 마무리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단체 감사 편지를 썼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재민들이 자연의 재앙을 가시고 사회주의 선경 마을, 인민의 이상향으로 훌륭하게 전변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격정의 시각을 맞이하게 됐다"며 전날 수재민들이 쓴 편지 채택 모임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모임에서는 수재민들이 쓴 편지가 낭독됐다. 통신은 수재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불행을 당한 자식들 곁으로 제일 먼저 달려
"쌀 공급과잉" "기본권 침해" 韓 대행, 위헌성 조목조목 짚어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총리실 2024.12.19 17:44:51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적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을 일일이 짚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야당의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근거로 헌법을 제시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