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땐 원리금 무효…햇살론 등 서민 대출 확대

총리실 2024.12.17 16:00:00

돈을 빌릴 때 나체사진 촬영을 강요받거나 폭행·협박을 당해 높은 이자를 물기로 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급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시행하기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 3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신용이 낮아
외교·중기부 중소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총리실 2024.12.17 14:22:46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부처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 실장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창업진흥원(KIS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올해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성과로 전 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46회 공관장 주재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애
[기고] 다낭, 韓-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총리실 2024.12.17 13:51:10

주다낭 총영사관이 개관한지 올 해로 4주년을 맞았다. 한국 정부가 동남아에서 대사관 이외에 2개 이상의 총영사관을 설치·운영 중인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다. 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이처럼 다낭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최상의 관계로 심화?발전해가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누적 1만52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누적 874억6000만 달러로 한국은 베트남에서 전체 투자국 중
정부, 러북 불법 군사협력 관여 개인 11명·기관 15곳 독자제재

총리실 2024.12.17 10:57:42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 리봉춘 폭풍군단장(중장)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역시 파병된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리봉춘이 속한 폭풍군단은
韓 대행 "예산 새해 즉시집행…반도체法 등 조속처리"

총리실 2024.12.17 10:51: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하고,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
[속보] 韓권한대행 "내년 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상반기 집중 시행"

총리실 2024.12.17 10:33: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가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하겠
[속보] 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총리실 2024.12.17 09:12:39

[속보] 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국회·정부·산업계 협의체 구성…의장 명의로 특사 파견해야"

총리실 2024.12.16 17:42: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러시아·북한 군사 밀착 등 한국의 경제·안보 지형을 한순간에 뒤바꿀 변수가 가득한 국면에서 대통령의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인다. 외교·국방의 불확실성이 경제로 옮겨붙어 외국인투자가가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국회가 똘똘 뭉쳐 길게는 반년 이상 이어질 권한대행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경제신문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리더십 공백에 대응해 국회&middot
巨野 밀어붙이는 양곡법, 韓대행 거부권 행사할 듯

총리실 2024.12.16 16:18: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기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곡법은
경제가 1순위…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실 경제수석 업무보고 받아

총리실 2024.12.16 13:36: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대통령실 수석실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로 경제 분야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보고를 받으며 박 수석에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주한 외국기업·유학생 고충 해소..권익위, 간담회 개최

총리실 2024.12.16 13:28:54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와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항공권 조작하고 라면·김치 200만원 구입… 지방의회 천태만상

총리실 2024.12.16 13:25:58

항공권 가격을 부풀리는 등 예산을 부정 지출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5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여비 청구 등의 문제가 대거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기간 915건의 출장을 가며 355억원을 썼다. 지자체 예산으로 가는 출장에 지방의원이 동행한 경우(총 1400건)까지 포함하면 총 400억원을 썼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출장의 44.2%(405건)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
북한, 尹탄핵안 가결 소식 이틀만에 보도

총리실 2024.12.16 06:58:48

북한 매체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
‘한동훈 체제’ 5개월 만에 붕괴…국힘 또 비대위로

총리실 2024.12.15 18:45:45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후폭풍이 국민의힘을 휩쓸며 한동훈 대표 지도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한 대표가 탄핵 가결의 책임을 묻는 당내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는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직후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절차에 돌입하며 당권 장악에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한동훈 지도부’ 해체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우 의장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 한 대행 "국회와 긴밀히 소통"

총리실 2024.12.15 17:37: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정 안정을 위한 조속한 수습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탄핵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 운영은 대외신인도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을 중심에 놔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