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용산 이전 총괄' 김오진 전 비서관 인사자료 통보

총리실 2024.10.24 13:15:19

대통령실이 관저 용산 이전 과정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22일 통보한 관련 내용을 전날 접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위반들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총괄인 김 전 비서관의 인사자료를 통
北, 동부 격전지 쿠르스크 투입 임박…美 "참전땐 매우 심각한 문제" 경고

총리실 2024.10.23 22:26:55

미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곧 동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내부에서는 군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파병 소식이 확산하자 북측이 파병 군인 가족을 격리하는 등 내부통제에 나선 동향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RBC우크라이나는 2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군이 23일 러시아 동부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美,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 인정

총리실 2024.10.23 21:12:26

미국 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지상군을 파병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500명을 추가로 러시아에 파병해 지금까지 보낸 병력 규모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동맹국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크라이나와 한국
국정원 "北병력 1500명, 러로 추가이동…연말까지 1만명 파병"

총리실 2024.10.23 19:09:04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북한이 1500명을 추가로 러시아에 파병해 지금까지 보낸 병력 규모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12월까지 총 1만 명가량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내부에서 군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파병 소식이 확산하자 북측이 파병 군인 가족을 격리하는 등 내부통제에 나선 동향도 포착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조태용 국정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북한군 파병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적으로 1500여 명을 더
일본,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 명부 추가 제공

총리실 2024.10.23 17:19:10

일본 정부가 1945년 침몰한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 명부 일부를 우리 측에 추가 제공했다. 외교부는 23일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부 34건을 받았다면서 “정부는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확보된 총 75건의 자료 가운데 19건을 지난달 5일 1차로 제공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왔다. 정부는 일본 측과 나머지 자료를 받기 위한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무데나 방치돼 있어요" 공유자전거 민원, 전년대비 2.5배↑

총리실 2024.10.23 09:35:12

무단 방치·주차 신고, 설치 확대 요구 등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이 7212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월 평균 323건으로 전년 월평균(197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지난달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같은 달(233건)에 비해 347건(2.5배) 폭증한 580건이었다. 주요 민원은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美 대선 앞두고 ICBM기지 찾은 김정은…존재감 과시?

총리실 2024.10.23 07:49: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찾았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상기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전투직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미사일 무력이 "전쟁 억제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이라
한덕수, "노인 기준 연령 65→75세 상향, 신중 검토"

총리실 2024.10.23 07:45:14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의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화답했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英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 이동 가능성 매우 높아"

총리실 2024.10.23 06:00:00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22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보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기존 ‘움직임이 보도됐다’ 정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발언이다. 로이터 통신과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힐리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우려되는 새로운 상황 전개로, 현재 북한으로부터 전투 병력 수백 명의 러시아 이동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highly likely)"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북한 병사들이 유럽 땅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충격적일
김여정, "한국과 우크라이나, 미국이 길러낸 버릇 나쁜 개"

총리실 2024.10.22 18:22:3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에 도발했다며 “미국이 길러낸 버릇 나쁜 개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것들”, “정신 나간 것들”이라 부르며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 객기 또한 판에 박은 듯 꼭 닮고 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도발”이라며 “서울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짓을 했으며 그로 하여 스스로 자초
한덕수, "노인 기준 연령 65→75세, 신중 검토"

총리실 2024.10.22 17:01:36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의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화답했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인파사고 위험 철저 대응"

총리실 2024.10.22 10:56:24

정부가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가 집중되는 이태원·홍대 등에 현장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대비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신고하세요…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총리실 2024.10.22 09:49:55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이완규 법제처장 "지자체 입법 강화법안, 연내 통과해야"

총리실 2024.10.21 11:31:55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64개 법안과 관련해 “일괄정비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21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 승인이나 협의, 보고를 ‘통보’로 전환해 지방
한총리 "노인일자리 110만개까지 확대…기초연금 인상"

총리실 2024.10.21 11:08:21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고령화 추세와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춰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건전 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노인 관련 예산은 증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거와 식사, 의료, 간병 등 어르신 일상을 더 세심하게 보살피겠다”며 “지방자치단체들과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또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7월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