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고심

총리실 2024.12.30 21:40:07

정부가 3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개최 전까지 고민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도 정례회의인 만큼 오전 10시에 열려야 하지만, 오후로 연기됐다.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막판 고심

총리실 2024.12.30 17:49: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데다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 추가 탄핵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31일 열린다. 쌍특검법 거부권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임박한 만큼 정부는 이번 국무
다이빙 신임 중국대사, 외교 1차관 예방

총리실 2024.12.30 16:38:17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하고 1차관을 예방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헌재 “韓 총리 직무정지는 유효”…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는 논의 중

총리실 2024.12.30 15:30:42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는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3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에 정부·여야 한목소리로 '애도'

총리실 2024.12.30 14:56:46

정부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각)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데 대해 “우리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0일 "카터 전 대통령은 국제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 증진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카터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
신포 양식장 준공식 간 김정은 "수산업 구조 쇄신할 것"

총리실 2024.12.30 09:28:5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 지구에 세워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의 자연 부원과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개발, 활용해 지방 경제 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라 지시했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신포양식소 준공식 연설에서 바닷가 양식이 "우리 수산업의 구조를 쇄신하게 될" 것이라며 "자력갱생, 자생자결을 빈말로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태성 북한 신임 총리, 인도 전 총리 별세에 위문 전문

총리실 2024.12.30 09:26:14

박태성 북한 신임 내각 총리가 만모한 싱 인도 전 총리 별세에 위문 전문을 보내고 임명 후 단독 활동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 총리가 지난 29일 싱 전 총리 별세와 관련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위문 전문을 보내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중 한명인 박 총리는 지난 23일∼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각 총리로 임명됐다. 그는 전원회의 직후인 지난 28일 진행된 김 위원장을 수행해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총리 임명 후 처음
최상목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 긴급 안전점검"

총리실 2024.12.30 09:10:5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유사 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 문의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고 수습 진행상황은 지방항공청장이 정기 브리핑을 통해 알린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
탄핵 하루 뒤에도…정부 홈피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총리실 2024.12.28 16:26:05

지난 27일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가운데 정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소추가 쉬지 않고 이어지자 정부가 그 속도를 온라인 상에서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총리 약력에는 ‘2024년 12월 14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반면 기재부 홈페이지의 최 권
미·중·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긴밀한 관계”

총리실 2024.12.27 20:57:35

외교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직후 주요국 주한 대사에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했다. 외교부에
헌정사 첫 '대행의 대행체제'…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불확실

총리실 2024.12.27 18:58:20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되며 대한민국호가 선장을 또 잃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 지위에 올랐지만 ‘대행의 대행’은 국가 정상의 권한을 극히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 공백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하다.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외교안보 분야다. 가장
'1인 3역' 최상목, 난제 첩첩산중

총리실 2024.12.27 18:3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승계와 동시에 ‘탄핵소추’라는 야당의 칼끝에 서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내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등 난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를 개시하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을 모두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 "국회 결정 존중…직무 정지하겠다"

총리실 2024.12.27 17:15: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합의를 촉구하는 자신의 요청에 야당이 탄핵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했다”며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총리실 2024.12.27 16:46:07

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초유의 '대대행' 눈앞에…韓 외교·안보 또 벼랑 끝으로

총리실 2024.12.27 11:07:55

한국 외교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올스톱’됐던 고위급 접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겨우 복구되나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한국 외교가 다시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대행’ 체제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