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全부처 긴급지시 "국민 불안·질서 혼란 없도록 최선"[尹대통령 탄핵 가결]

총리실 2024.12.14 18:14:42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덕수 "국정 안정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尹대통령 탄핵 가결]

총리실 2024.12.14 17:44:42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소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 공관에서 표결을 지켜본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청사로 이동했다. 임시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외교&mi
韓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소집하고 대국민담화[尹대통령 탄핵 가결]

총리실 2024.12.14 17:38: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반년 이상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지휘한다. 권한대행으로서 첫날인 이날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장 직무대리 등과 통화한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 한덕수는 누구 [尹대통령 탄핵 가결]

총리실 2024.12.14 17:01: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될 한덕수(75)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최장수 총리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실력파로 꼽힌다. 꼼꼼하고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국정 혼란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는 총 재임 기간 3년 5개월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 중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한 한 총리는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행
계엄 당시 국무회의 기록은?…"정보 부존재"

총리실 2024.12.14 10:16:54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는 공식적인 정부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는 ‘날림’ 이었다는 사실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재확인됐다. 비상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데다 안건을 ‘심의’한 것이 아닌, 의장인 대통령이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만큼 계엄과 관계된 모든 행위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메뉴에는 지난 3일 오전 열린 제51회 국무회의 내용이 상세히 게재됐다. 반면 그날 밤 열린 비상계엄 발
한총리 "계엄선포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 거치지 않아"

총리실 2024.12.13 16:03:57

한덕수 총리는 1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한덕수, 최장수 총리 이어 '권한대행' 눈앞

총리실 2024.12.13 15:55:02

대한민국 최장수 국무총리인 한덕수(75)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총리는 13일 현재 총 재임 기간 3년 5개월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 중이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한 총리는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한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행정부를 통할하며 ‘내치’에 집중했지만 권한대행에 오를 경우 국군통수권과 외교는 물론 각종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산업부 차관 등 경제&mi
계엄 후폭풍에 외교전선 흔들…尹 '간첩 언급' 韓中관계 찬물

총리실 2024.12.13 12:25:08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외교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리더십 공백에 계엄 전후로 미국과의 소통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간첩’ 언급까지 그간 쌓아온 외교 자산이 무너지는 위태로운 모습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장관은 지난 8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났고, 11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모두 계엄 사태 수습이 주된 목적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칩거하고 외교 수장은 계엄 사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확대

총리실 2024.12.12 16:08:17

정부가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대상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안보 관련 법률로도 확장하고 가처분과 형사소송도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고등법원 소재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한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할집중 대상은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
[단독] 칩거 푼 尹대통령, 국무회의 안건 재가…국정 '의지'

총리실 2024.12.12 14:09:24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했다. 법제처는 법률안을 국회로 제출하고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통상 시행령 공포까지는 3~4일 소요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발령·해제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담화 뒤인 8일 윤 대통령은 이
한총리 “계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아니었다” 동의

총리실 2024.12.12 09:03:33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 그는
독·불 기업인 만난 韓총리 "한국 경제 시스템 굳건"

총리실 2024.12.11 21:49:36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주한 독·불기업 대표들과 만나 “한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한불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초청받아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외국인투자실적 확대를 위한 소통창구로 정부는 외국인투자 제도를 점검하고,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아왔다. 한 총리는 “최근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펀더먼털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
국회, 특검 후보 추천위 4명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대통령실 통보

총리실 2024.12.11 18:44:3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상설 특검의 첫 걸음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11일 구성됐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와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여기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한총리 "계엄 막지 못해 자책…수사 잘 받을 것"

총리실 2024.12.11 16:06:13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수사기관 조사에도 “절차에 따라 잘 하겠다(받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현 상황과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소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며 “국민 한 분
"윤석열, 독재 총칼을 국민에"…독재국가 北의 조롱

총리실 2024.12.11 15:55:58

북한이 선전 매체에 한국의 계엄 사태 소식을 처음 전하며 “윤석열 괴뢰가 파쑈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내댔다”고 조롱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는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노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 발령과 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과 촛불 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같은 내용이 21장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사태 8일 만으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계엄 사태에 대해 “심각한 통치·탄핵 위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충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