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군대를 대신 가 준다고?…월 30만원에 대신 군대 간 20대 재판行

총리실 2024.10.15 07:46:44

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병무청은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라 의식주를
병무청, 대리 입영 적발에 "홍채 인식 도입 검토"

총리실 2024.10.14 18:21:40

대리 입영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병무청이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4일 검찰이 병역의무자 대신 군에 간 20대 남성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
한총리, 코로나19 백신 접종…고위험군 접종 독려

총리실 2024.10.14 14:41:44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시 하나로의료재단 종로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한 총리는 접종을 마친 뒤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국민께서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예방 접종에 나서달라”며 “주변에서도 예방 접종을 잊지 않도록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정부, "北 무인기 침투 주장 배경엔 취약한 체제 내부 문제 있어"

총리실 2024.10.14 11:41:39

정부가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 “취약한 체제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 왔다”며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비무장지대(DMZ) 일대 목함지뢰 매설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노동신문,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후 '조선 인민 격노' 보도

총리실 2024.10.14 10:32:45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외무성의 중대 성명 이후 이에 대한 주민들의 ‘보복 열기’를 부각하며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고 내부 결속을 다그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조선 인민이 격노하였다’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원수들을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숙청, 징벌해야 한다는 이 나라의 민심의 절규가 하늘땅을 진감한다”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불이 펄펄이는 눈빛들, 너무도 억이 막히고 치가 떨려 사람들은 두 주먹을 부르쥐고 이를 악물었다”며 ‘격노한’ 주민들의
"무인기 재발견 시 참변" 北 경고에 "무시가 최고의 정답"

총리실 2024.10.14 06:20:0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서울과 대한민국을 과녁이라고 거론하는 등 북한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김 부부장 담화를 실었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며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
한미일 정상회의, 11·12월 놓고 조율

총리실 2024.10.13 16:42:00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3국 외교차관 회의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오는 16일 김홍균 제1차관이 서울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4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3국 차관들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촉발된 긴장 상황과 다음달 5일 미 대선 전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일이 추진하는 ‘3국 협력 사무국’ 신설
北 "무인기 재발견 시 참변"…용산 "무시가 최고의 정답"

총리실 2024.10.13 16:20:37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며 협박했다. 북한은 국경 부근 포병부대에는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도 늘렸다. 대통령실은 “무시가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군이 남측 무인기 침투의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고 밝힌 담화를 실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
합참의장 "北, 연결 도로 차단은 주민 탈출 방지용"

총리실 2024.10.10 17:46:05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완전 차단하고 요새화한 데 대해 “내부 인원의 외부 탈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 “북한이 올 8월 남북 연결 통로의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4곳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의선과 동해선에 지뢰를 살포했고 올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없앴다. 4월에
한총리 "軍경력, 호봉·임금에 다 반영"

총리실 2024.10.10 14:36:03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대군인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법령을 바꿔 군 의무 복무 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하고 민간에서도 경력을 인정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도 현행 6개월에서 더 늘릴 방침이다. 복무 기
김명수 합참의장, "北 8월에 남북 연결 통로 차단 완료"

총리실 2024.10.10 12:58:10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9일 남북 연결 도로·철길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의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지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의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등 4곳이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의장은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작년 12월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온라인·QR로 간편히…"민원인 시간 절약이 최고행정"

총리실 2024.10.10 11:00:00

국민들은 번거로움과 시간을 줄여주는 행정 처리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국무조정실은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 선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대표사례 8건을 선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5037명이 참여했다. 1위는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 개선이다. 기존에는 개 주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등록정보를 바꿨지만 지난해 1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변경 신고가 가능해졌다. 올해 1~9월 정
한총리 "공공부문, 軍복무 기간 호봉·임금 산정 의무화"

총리실 2024.10.10 10:44:06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한총리 "딥페이크,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해야"

총리실 2024.10.10 09:29:34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는데 여야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달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10.10 09:01:33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