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野 “檢, 李대표 사건 상고 방침” 비판…이중잣대 ?

사내칼럼 2025.03.27 18:14:59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아이러니하다”고 검찰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검찰의 상고는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2심 재판부가 ‘행위가 아닌 인식’ ‘과장된 표현일 뿐’ 등의 논리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대해 ‘선거판 거짓말에 면허증을 준 셈’이라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중 잣대로 접근하지
[로터리] 제약업계에 울려 퍼지는 코러스

사외칼럼 2025.03.27 17:58:19

어릴 적 음악시간. 친구들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던 소중한 추억이 있다. 그래서일까. 몇 해 전에 개성이 서로 다른 배우 15명이 처음 만나 코러스를 완성하는 과정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 최고의 실력자를 뽑는 음악 프로그램들 속에서 아마추어들의 ‘코러스’를 주제로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인상 깊었다. 연기자들이라 처음에는 노래를 통해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내 자신의 목소리에 맞는 파트를 찾고 연습하며 하모니를 만들어 갔다. 마침내 공연 날. 그들이 부르는 코러스는 오랜 연습의 수고와
3000억 원과 맞바꾼 창업자의 뚝심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3.27 17:57:53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3000억 원을 포기할 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한 투자자는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퓨리오사AI는 ‘메타’의 인수 제안을 최종 거절했다. 메타가 제시한 퓨리오사AI의 전체 기업가치는 1조 2000억 원 수준이다. 성사됐을 경우 백 대표와 김한준 최고기술책임자는 지분 매각을 통해 약 300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로써 퓨리오사AI는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야생’의 벤처 업계에 남게 됐다. 퓨리오사AI 측의 얘기를 종합해
[글로벌 핫스톡] 아마존닷컴 '관세→리쇼어링→물류 활성화' 수혜

사외칼럼 2025.03.27 17:49:28

아마존닷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클라우드 사업자다. 사업부는 전자상거래(회계연도 2024년 기준 매출 비중 39%), 제 3자 판매 서비스(24%), 아마존 웹 서비스(AWS, 17%), 광고(9%), 구독 서비스(7%), 오프라인 매장(3%) 등으로 구분된다. 주력 사업은 전자상거래, 제 3자 판매와 AWS다. 전자상거래 사업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디지털 콘텐츠(책·음악·게임 및 소프트웨어 등)를 판매한다. 제 3자 판매 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아마존을 통해 미국
경매로 강남3구 갭투자 할 수 있을까 [이시훈 변호사의 돈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5.03.27 17:35:49

지난 24일, 서울의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1달 만의 조치다. 그러면 이제 한동안 강남3구와 용산구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아파트 매수가 불가능한 것일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면 관할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실무상 관할구청에서는 매수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인지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까지 요구하고, 실거주를 하려는 매수인이 아니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탁 트인 세상을 위해 [양영진의 탁 트윈]

사외칼럼 2025.03.27 17:19:01

우리는 지금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심화시키며, 예측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특징인 VUCA 시대에는 기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가고 최적화
[열린송현] 사모펀드가 흔드는 산업생태계

사외칼럼 2025.03.27 05:30:00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MBK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여온 단기 수익추구형 경영 전략의 필연적 귀결점이다. 2015년 7조 2000억 원에 인수된 홈플러스는 10년 가까이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최근에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속 가능한 경영보다는 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에 집중한 단기 자본이 해당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어느 정도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MBK가 부실기업이 아닌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고려아연이라는 초우량기업을 인수하려는 상황에서 홈플러스
[사설] 李 무죄…사법 리스크 방탄 정치 접고 국정 정상화 협력해야

사설 2025.03.27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족쇄’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성남시 백현동
[사설] 與野 포퓰리즘 경쟁 중단하고 의무지출 수술 뒷받침해야

사설 2025.03.27 00:05:00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사설] “기업 초불확실성의 시대”…이런데도 상법 개정 밀어붙여야 하나

사설 2025.03.27 00:05:00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을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충격, 정치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거센 외풍을 맞는 와중에 국회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고충과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대한상의·한국경제인
[미술 다시보기] 베퇴유의 해빙

사외칼럼 2025.03.26 19:00:19

1879년 겨울은 모네에게 혹독했다. 궁핍한 시절을 함께 견뎌왔던 아내 카미유가 그해 9월 서른두 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따뜻하고 인내심이 강했던 그녀는 모네가 빈곤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월을 견디게 해준 인생의 동반자였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모네는 가혹할 만큼 냉담했던 화단의 평가를 감내해야 했다. 파리의 미술 시장에서 그의 실험적인 인상주의 화풍은 주목받지 못했고 어렵게 판매한 작품을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결국 홀로 어린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모네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는 편지를 써야 하는 처지
[로터리] 노사관계 기초는 법과 원칙

사외칼럼 2025.03.26 18:43:14

겨울이 길어질수록 봄이 더욱 간절해지지만 찾아온 봄이 반드시 따뜻한 것은 아니다. 꽃샘추위처럼 자동차 산업도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 보호주의 확대, 중국의 급성장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노사 관계 안정이 필요하다. 노조의 불법 파업과 직장점거 같은 후진적 행태가 지속되면 경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노조의 일방통행은 생산 차질, 납품 지연, 협력 업체 피해 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
[기자의 눈] 바이오텍, 사익 추구 경계해야

사내칼럼 2025.03.26 18:42:31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주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주주 눈치를 봐야 하고, 주가 부양도 해야 돼요.” 바이오텍 기업설명(IR) 담당자에게 ‘주주들이 너무 유난스럽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이다. 실제 대다수 신약 개발 기업은 매출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수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자금을 마련한다. 이때 주주들은 불만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성과가 나왔을 때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지지자가 된다.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이오 기업의 숙명이다. 블록버스
[만파식적] 오클로

사내칼럼 2025.03.26 17:59:26

20억 년 전 아프리카 대륙 땅속에 고농도로 매장된 방사성 금속 원소 ‘우라늄-235’에 지하수가 스며들어 반응하면서 연쇄 핵분열이 일어났다고 한다. 1970년대 프랑스 원자력청과 지질학계 연구로 밝혀진 내용이다.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일종의 ‘천연 원자로’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오늘날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의 오클로 우라늄 광산으로 불린다. 이곳의 이름을 딴 첨단 기술 기업이 2013년 미국에서 설립됐다.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오클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 과정을 밟던 제이콥
[목요일 아침에] 중국의 탐욕을 경계할 때다

사내칼럼 2025.03.26 17:37:40

2015년 이른바 ‘원전반대그룹’이 한국 정부 기관을 해킹해 확보한 문서를 공개했다. 중국이 북한 지역을 중국·러시아·미국·한국 4개국이 분할 점령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가장 넓은 함경남도·자강도·양강도·평안북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 미국은 북한 지역의 강원도, 한국은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를 통제하되 평양은 4개국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남북한 주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