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새로운 다국적 세계의 개막

사외칼럼 2025.03.21 05:30:00

싱가포르는 중국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정학적 카드를 신중하게 활용해가며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 국방부장관이 최근 미국의 이미지에 관해 내놓은 발언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미국이 해방자에서 훼방꾼으로, 렌트를 받으려는 집주인으로 변했다”고 꼬집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외교정책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미국은 30년 전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켜주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오랜 민주주
[사설] 절반의 연금 개혁, 보다 근본적인 수술도 착수하라

사설 2025.03.21 00:05:00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여야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 처리한 연금 개혁안
[사설] 이재용 만난 이재명, 崔대행 탄핵 접고 ‘성장 우선’ 정책 내놓아라

사설 2025.03.21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일 ‘친(親)기업·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성장을 위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SSAFY를) 끌고왔다”고 화답했다. 하지
[사설] 韓 이어 尹 선고…與野 국론분열 조장 말고 헌재 결정 승복해야

사설 2025.03.21 00:05:0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24일 오전에 결정·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어서 헌재의 늑장 심리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에 돌입한
[여담] 학교가 아프다

사내칼럼 2025.03.20 20:50:40

근래 들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는다. 친구들과의 불화로 마음을 다쳐 한 달 이상 등교를 거부했다는 아이, 학업과 경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퇴를 선택한 아이 등등. 남의 집 자식 이야기라며 안도하다가도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입시와 고교 진학을 앞두고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와 씨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위태로움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터리] 정조께서 담배 유해성분을 아셨더라면

사외칼럼 2025.03.20 19:27:14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을까? 담배는 임진왜란 전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쪽에서 온 신비한 풀’이라 하여 남령초로 불렸으며, ‘타바코(tobacco)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담바고'로 변했다가 ‘담배’가 되었다고 한다. 담배는 조선에 들어온지 채 50년도 되지 않아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된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1621년 이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668년 핸드릭 하멜의 표류기에는 “조선의 아이들은 4, 5세만 되면 담배를 피운다. 남
[무언설태] 민노총 尹선고 늦어지자 “총파업”…또 정치 투쟁

사내칼럼 2025.03.20 17:58: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 총파업을 하겠다고 20일 예고했습니다. 이후에도 헌재의 선고 날짜 지정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헌재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복합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노조들이 정치·이념 투쟁에 골몰하는 것은 자해 행위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만파식적] ‘영국병’ 재발

사내칼럼 2025.03.20 17:57:08

“영국은 다시 1부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경제 성장과 생산성 면에서 우리는 주요 유럽 국가들의 리그에서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1987년 3월 21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보수당 중앙위원회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만성적 파업과 낮은 생산성, 과도한 복지 등 1970년대에 영국을 ‘유럽의 병자’로 전락시켰던 ‘영국병’을 마침내 이겨냈다는 선언이었다. 약 4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영국병’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하지도, 구직도 하지 않고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
[글로벌 핫스톡] 상업용 부동산 반등에 CBRE 그룹 '주목'

사외칼럼 2025.03.20 17:45:06

CBRE 그룹은 세계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기업이다. 100개국 이상의 부동산 투자자와 임차인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포춘 100(미국 경제지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매출액 기준 최대 기업 100개)’ 기업의 약 90%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상업용 부동산 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 70%, 상업용 부동산의 매입 및 임대 중개와 컨설팅 27%, 부동산 투자 펀드 운영 3% 순이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3분기 첫 반등을 시작으로 4분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20
[시론] 선관위, 조직문화부터 바꿔라

사외칼럼 2025.03.20 05:30:00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사퇴한 것이 3년 전이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지도 꽤 됐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계속 동네북 신세다. 지난 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이후 선관위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커녕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의 직무감사 결과로 오히려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다. 이번에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특단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체가 없는 부정선거론까지 커져 선관위는 간판을 내려야 할 수
[사설] 복귀 않는 의대생·전공의, 대안도 없이 피해자 행세만 할 건가

사설 2025.03.20 00:05: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사직에 나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0명’ 방침에도 복귀하지 않자 이들을 달래던 대학 총장과 교수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총장들은 19일 군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이외의 의대생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이달 하순까지 시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의대 학장들은 이날 서신을 통해 “의대생들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면서 학
[사설] 오락가락 정책에 불붙는 집값, 컨트롤타워 가동해 대처하라

사설 2025.03.20 00:05:00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19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치솟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35일 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설] 여야 감세 경쟁 가열…세제 수술하되 세수 부족 고려해야

사설 2025.03.20 00:05:00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감세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감세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이어 근로소득세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역사속 하루] 유구와의 교린을 포기한 조선

사외칼럼 2025.03.19 20:42:16

지난번에 제주인에 대한 ‘출륙 금지령(1629년 8월)’을 설명하며 일본이 1609년 유구를 병합한 일을 언급했다. 일본 사쓰마번의 시마즈씨가 막부의 허락을 받고 3000여 명의 군대로 유구를 침공한 것은 1609년 3월의 일이었다. 이후 유구는 중국과 일본에 모두 복속되는 ‘중일 양속(兩屬)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는 명-유구-일본 사이에서 조선을 외교적인 곤경에 빠뜨렸다. 그 시작은 일본의 팽창성에 대한 명의 심각한 우려에서 시작한다. 당시 명은 일본의 지도층이 명의 충실하면서도 ‘공순’한 양대 조공국인 유구와 조선을 각각 다른
[만파식적] 포스트 도이머이

사내칼럼 2025.03.19 18:46:52

베트남 국가 서열 1위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8일 현지 언론들에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 도입 이후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는 장문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약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1989년 96달러에서 올해 말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베트남이 세계 24위 경제 규모의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럼 서기장은 베트남 건국 100주년인 2045년에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민간 경제 발전을 최우선 가치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