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복잡해진 북핵협상 ‘외톨이외교’ 벗어나야 한다

  2019-06-1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20~21일 평양을 방문한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최근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를 맞았고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런 때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북한 비핵화 등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중국 입장에서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

• 원전 핵심기술 유출 또 없다는 보장있나

  2019-06-18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수출한 한국형 원자로의 핵심기술이 해외 원전업체에 통째로 유출돼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전기술은 ‘냅스’라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원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발과정에만도 1,000억~2,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으며 전략물자로도 지정돼 있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가 확보하게 되면 원전 운영·정비단계에서 한국

• 경기정점 발표 미적거리는 진짜 이유 뭔가

  2019-06-18

  국가통계위원회가 한국 경제의 정점이 언제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결정을 유보했다. 판단을 위한 지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9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에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기는 상승과 하강의 순환기를 겪는데 바닥→상승→정점→하강을 한 주기로 본다. 민관 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국가통계위원회는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

• 새 총수 맞는 검찰, 독립성 유지가 관건이다

  2019-06-17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지명됐다. 고검장이 아닌 검사장에서 곧바로 검찰총장에 오르는 첫 사례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검찰 기수로 5기수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인사이기도 하다. 조만간 국무회의 임명제청안 의결과 국회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대선ㆍ정치개입 의혹사건

• “기업활동 어렵다”는 호소 더이상 외면 말아야

  2019-06-17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법안과 규제개혁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4월부터 두 달 반 이상 개점휴업 상태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격랑에 흔들리는 기업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난감하기 짝이 없

• 여당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목한다

  2019-06-17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당내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최근 원내 지도부에 ‘내년 최저임금을 단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 최저임금

• 한국경제 U-20 축구에서 배워라

  2019-06-16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폴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거뒀다. FIFA 주관 세계대회나 올림픽을 통틀어 한국 남자 축구가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타깝게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역전패를 당해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등공신 역할을 한 이강인 선수는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FIFA 주관 대

• 복지 챙긴다며 산업경쟁력 내팽개친 내년 예산

  2019-06-16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하는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국회 요구 사항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9월3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가 내놓은 초슈퍼 예산 요구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지지출에 갇혀

• 수소경제 주도권 잡으려면 국제협력 서둘러야 한다

  2019-06-16

  일본이 15일 자국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미국·유럽과 수소에너지 기술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일본·미국·유럽은 수소와 연료전지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결속을 강화하고 비용을 줄여 이용 확대로 연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경제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워

• '완전한 북핵 폐기' 문제는 실천 방법이다

  2019-06-14

  북미 핵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면 국제사회는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체제 안전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

• 성동조선 매각 실패가 주는 교훈 되새겨야

  2019-06-14

  4조원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성동조선이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법정관리인인 창원지방법원이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했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번이 세 번째 매각 무산이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매각이 쉽지 않고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추가 지원도 어려운 만큼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혈세 4조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버릴 상황이다.성동조선은 한때 수주잔량(CGT)이 세계 10위권

• 국민청원 이용한 야당압박은 포퓰리즘이다

  2019-06-13

  청와대는 여야가 싸울 때 한발 물러서 윤활유·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무기로 야당 때리기를 하면서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청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수석은 “우리 정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 현대·기아차 노조 눈엔 르노삼성사태 안보이나

  2019-06-13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7일 현대차 지부에 ‘노동조합 통합 제안서’를 발송했다. 두 노조는 이달 말 정책·기획단수련회를 열어 양대 노조 통합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소속 최대 사업장인 두 노조가 통합하면 조합원 수 8만명의 공룡 노조가 탄생한다.두 노조가 통합 논의에 나선 배경은 정

• 부산-헬싱키노선 신설 정치논리가 앞선 것 아닌가

  2019-06-13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핀란드 국빈방문 때 부산과 헬싱키를 오가는 항공노선을 신설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국 합의에 따라 핀란드 국적항공사인 핀에어는 내년 3월30일부터 주 3회씩 이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이미 인천~헬싱키 노선을 운영하는 핀에어는 벌써 부산발 노선 개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신설되는 부산~헬싱키 노선은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직항로다. 부산·영남권 주

• 점점 틈 벌어지는 북핵해법 걱정스럽다

  2019-06-12

  이달 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가 심상찮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점진적 핵 군축을 주장해 한미동맹의 틈은 더욱 벌어지는 분위기다. 11일 외교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핵 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장관급회의에서 “핵 군축은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