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재판 과정에선 ‘법적 책임’ 다해야

사설 2025.01.25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기
트럼프 “김정은 다시 연락” “美서 생산”…우리는 바라만 볼 건가

사설 2025.01.25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충격적인 경제·안보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는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아니면 다양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
中 기술전쟁 대비 고급 두뇌 유턴 추진, 韓 인재 엑소더스

사설 2025.01.25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고급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애국 석학’ 유치 일환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자국 출신 우수 인재의 유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경제·기관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재미 중국 과학자의 귀국 비율은 2010년 48%에서 2021년 67%, 지난해 75%로 급증했다. 세계적 블록체인 전문가인 첸징이 15년간의 미국 활동을 접고 지난해 모교인 칭화대 컴퓨터 과학·기술학과 교수로 돌아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
성장률 2.0% 턱걸이…‘피크 코리아’ 피할 특단 대책 서둘러야

사설 2025.01.24 00:00:00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간신히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머물면서 연간 성장률이 전망치(2.2%)보다 낮은 2.0%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소비는 1.1% 성장에 그쳐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4.6%) 이후 가장 부진했고 건설 투자도 -2.7%로 위축됐다. 그나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에 성장률이 2%대 턱걸이를 했지만 새해 들어서는 수출도 꺾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너무 늦은 결정 더 없게 해야

사설 2025.01.24 00:00:00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인용 의견이 4대4로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기각으로 결론 났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야당이 문제 삼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정 인원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李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아”…‘민간 주도 성장’ 행동으로 보여라

사설 2025.01.24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
崔 “추경 논의”…돈 살포 아닌 신성장동력·취약층 지원 주력하라

사설 2025.01.23 00:05:00

정부가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내수 침체가 가속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리스크까지 커지자 추경 협의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
巨野 여론조사 검증 추진, “李만 봐선 안돼” 쓴소리 안 들리나

사설 2025.01.23 00:05:00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 넘게 앞섰으나 최근 여야 지지율이 뒤집혔다는 조사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36%, 39%였다. 여당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16~1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 39%, 국민의힘 46.5%로 집계됐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됐던 야당 우위의 여론 지형이 계엄 전 수준으
관세폭탄 이어 “무역협정 개정”…트럼프스톰 제대로 대비하나

사설 2025.01.23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방위로 공세적 무역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취임 이튿날인 21일 밝혔다. 그는 대미 흑자 규모가 큰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아주 아주 나쁘다”고 혹평하며 관세 폭격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언급하며 기존 무역협정 등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캐나다&mid
巨野 ‘조기 대선’ 의식한 포퓰리즘 선심 정책 남발 멈추라

사설 2025.01.22 00:01: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빙자한 선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10대 민생 법안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실린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거용 돈 풀기’ 포석
법원 집단난입·노조 불법시위, 모든 폭력 엄중 처벌해 법치 세워야

사설 2025.01.22 00:01:00

검찰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집단 폭력 사태로 체포한 시위자 6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46명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으로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도중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대 A 씨에 대해서도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트럼프 “北은 핵 보유국”…북미 직거래·한국 ‘패싱’ 경계할 때다

사설 2025.01.22 00: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직무실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며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이달 1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핵
李 6대 은행장 면담, 포퓰리즘 접고 진정으로 민생 챙겨라

사설 2025.01.21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가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
“상법 개정 예상치 못한 결과 초래” 해외 전문가들 경고 새겨야

사설 2025.01.21 00:00:00

대다수 해외 상법 전문가들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이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 받게 될 것”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행동주의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것”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기
트럼프 2기 “아메리카 퍼스트”…與野政 초당적으로 파고 넘어야

사설 2025.01.21 00:00:00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의 닻을 올렸다. 8년 전보다 더 강력해진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 전반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특별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전에 없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