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외교사절 관저보호 이렇게 소홀해도 되나

  2019-10-21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난입한 사건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이 뒤늦게 미 대사관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관저에 난입한 17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미국 측의 불만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사건 직후 미 대사관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미 국무부도 “한국이 외교공관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

• 대외환경 탓만 하면 2% 성장도 어렵다

  2019-10-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1%의 경제성장률을 공식화했다. 7월 2.4~2.5%로 목표치를 낮춘 지 석 달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내려 잡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약 90%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 총선 의식한 퍼주기 예산 반드시 걸러내라

  2019-10-21

  국회가 2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종합정책 질의와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다음달 29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초슈퍼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 이 정도의 확장적 재정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문제는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47%가 보건·복지와 노동 분야에 몰려 있다

• 수주 가로막는 대우조선 노조 뭐하자는 건가

  2019-10-19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 업계에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발주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카타르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00척, 금액으로 2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LNG선 발주 계획을 세웠다. 국내 조선 업계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데다 과거 카타르가 발주한 45척을 모두 따낸 경험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사내 소식지를 통해 직

• 與지도부의 공수처 발언은 궤변일 뿐이다

  2019-10-19

  여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서민들만 수사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민층 정서를 자극해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엉뚱한 논리를 편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

• 지금이 연기금 5% 룰 완화 매달릴 때인가

  2019-10-18

  정부가 5% 룰(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공시하도록 한 제도)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한 후 경영계와 정치권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잇따라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자유한국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동을 걸었다. 5% 룰 완화안의 핵심은 기관투자가의

• 文대통령 경제 챙기기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2019-10-18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렵고 우리는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서 다행스럽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

• 중기 주52시간 시행 연기 적극 검토해보라

  2019-10-18

  경제단체들이 내년 1월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될 주 52시간 근로제를 놓고 ‘처벌유예’ 대신 1년 이상 미뤄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제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시장에 부담이 간 노동정책에 대해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며 처벌유예 등 보완책을 시사했지만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호소다.주 52시간제는 그간

• 갈수록 쪼그라드는 제조업 일자리 이대로 놔둘 건가

  2019-10-17

  지난 9월 취업자 수가 34만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3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1.5%로 9월 기준으로 1996년 61.8% 이후 23년 만의 최고치다. 실업률은 3.1%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당국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점이 긍정적”이라며 “고용이 뚜렷

• 검찰개혁하려면 '코드 법무장관' 고집부터 버려라

  2019-10-17

  민심에 굴복해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또다시 ‘코드 인사’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사퇴 발표 직전에 법무부 간부 등에게 “저보다 더 나은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며 검찰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차기 장관 인사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사전에 협의해 후임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

• 민간활력 안높이면 금리인하 효과 어렵다

  2019-10-17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저물가·저성장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렸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불과 석 달 만의 금리 인하로,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금통위도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성장과 물가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성장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성장 전망 경

• 미래차 성공 관건은 노동·규제개혁이다

  2019-10-16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2030년 전기차·수소차 등의 판매 비중을 33%(세계 1위 수준)로 늘리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며 미래차 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3대 전략을 발표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인 ‘플라잉카’까지 개발해 2025년에 실용화에 나설 것이라니 꿈만 같다. 우리

• "빈곤퇴치하려면 기술·교육 투자 늘려라"

  2019-10-16

  빈곤퇴치 연구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좋은 연구사례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꼽았다. 그는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좋은 저개발국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술과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기술과 교육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

• 인터넷銀 사업 참여 잇단 포기 이유 모르나

  2019-10-16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토스 컨소시엄’과 소상공인연합의 ‘소소스마트뱅크준비단’ 등 세 곳에 불과해 흥행을 기대했던 제3 인터넷은행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마지막까지 재도전 여부를 검토했던 다우키움그룹은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자금줄 역할을 기대했던 신한금융지주와 NH농협지주 역시 참여하

• 기어이 교육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건가

  2019-10-15

  청와대와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시행시기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모양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특목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