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반등 원년”…확장재정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사설 2026.01.10 00:05:00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선포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리며 경기회복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낙관적 경기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獨기업들 전기료 급등 탓 줄파산, ‘강 건너 불’ 아냐

사설 2026.01.10 00:05:00

독일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인건비 급등에 짓눌려 줄파산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9일 독일 대표 연구기관인 할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독일 기업은 1만 7604곳으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보다도 많은 파산으로 17만 개의 일자리도 증발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 폭등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줄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와 재정 지원이라는 보호막이 걷히자 구조적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기업들에 가중된 탓도 크다. 보고서는 올해 사라질 기업이 지
‘내란 혐의’ 尹, ‘민주주의 파괴’ 엄단하고 재발 막아야

사설 2026.01.10 00: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9일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추가 기일 지정으로 구형이 불발됐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구형이 진행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쯤 이
美 성장률 4년째 韓 앞서…‘친기업’ 없이는 재역전 어렵다

사설 2026.01.09 00:00:00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한국은 그대로 두면서 2023년 시작된 한미 성장률 역전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듯하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지난해 12월 말 제시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은 기존과 같은 2.0%에 그쳤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올 미국 경제는 부진한 고용 여건 등에 따른 소비 둔화에도 투자 확대 지속, 감세 및 금리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삼성 ‘최대 실적’ 기염, 규제 접고 반도체 총력 지원 나서야

사설 2026.01.09 00:00:00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인 93조 원을 기록했다. ‘매출 90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의 신기원을 열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7% 늘었고 영업이익은 208.2% 급증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16조~17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연간 전체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00조 원의 영업이익
기후장관 ‘원전 불가피’ 고백…증설 결정은 왜 여론에 떠넘기나

사설 2026.01.09 00:00: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원전 수출’ 병행 정책을 “궁색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고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7일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동서의 길이가 짧아서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 밝혔다. “우리가 원전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뒤지지 않는 전력 원가의 에너지원 조합 모델을 모색하겠다
中, 日에 희토류 보복…우리도 마음놓을 문제가 결코 아니다

사설 2026.01.08 00:01:00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일본을 향해 ‘자원 무기화’ 보복 카드를 꺼내 들면서 동북아시아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이중 용도(민수·군수)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여기에는 희토류와 전략 광물, 반도체 및 배터리 원료 등 핵심 자원들이 망라돼 일본 첨단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5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가능성
장동혁 떠밀린 계엄 사과…혁신 없는 ‘쇄신 쇼’ 그쳐선 안 돼

사설 2026.01.08 00:01: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잘못된 수단’으로 규정하며 사과하고 당 외연 확장을 위한 쇄신안을 내놓았다. 당 안팎에서 제기돼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와 극우 세력과의 거리 두기 압박에 떠밀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확연히 달라진 장 대표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와의 단절을 거듭 강조한 것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등 당내 분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그간
민간일자리 둔화 속 공공일자리 급증은 심각한 ‘고용 착시’

사설 2026.01.08 00:01:00

국내 고용 통계에서 공공 일자리의 기형적 급증 탓에 빚어지는 착시 현상이 심각하다. 관련 통계가 민간·공공 구분 없이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집계돼 민간 일자리 둔화가 가려지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민간 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전체 취업자가 68만 1000명 증가했는데 공공 일자리가 30만 6000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24년의 경우 총취업자 증가분 15만 9000명에서 공공이 11만 8000명에 달했고 민간은 4만 2000명에 그
젠슨 황 “슈퍼칩 양산”…한국은 ‘AI 소닉 붐’ 올라탈 준비됐나

사설 2026.01.07 00:02:0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황 CEO는 5일 ‘CES 2026’ 특별 연설을 통해 “로보틱스에 챗GPT의 순간이 오고 있다”며 폭증하는 연산 수요에 대비해 기존 ‘블랙웰’ 칩보다 4배 이상 효율이 높고 추론 성능은 5배에 달하는 베라 루빈이 양산 단계라고 밝혔다. 피지컬 AI의 핵심으로 지목한 자율주행 차량용 플랫폼 ‘알파마요’도 함께 공개했다. 황 CEO는 컴퓨터칩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라

사설 2026.01.07 00:02:00

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이 올해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을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유순 인디애나주립대 교수와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5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한국의 노동정책은 ‘F학점’”이라고 낙제 수준의 점수를 매겼다. “AI 시대에 걸맞게 고용을 유연화해야 하는데 한국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과 노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 등 회사
與 내부도 "재초환 비합리적", 규제완화로 공급 숨통 터야

사설 2026.01.07 00:02:00

정부가 1월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안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와 매각 시 양도세까지 낸다”며 “현재도 3중 과세인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李·習 ‘한중관계 전면 복원’ 첫 걸음…민감 현안도 해결해야

사설 2026.01.06 00:00:00

한국과 중국 정상이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기술혁신, 환경, 디지털 경제 등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증진을 위한 14개 분야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첫 만남을 가진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성사시킨 것은 양국의 오랜 냉각기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중이 저출생
韓 기술력 CES서 각광, 규제 혁파·친기업 입법으로 뒷받침을

사설 2026.01.06 00:00:00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 개막하는 ‘CES 2026’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의 현주소와 미래 판도를 생생히 보여주는 무대다. 전 세계 160개국 46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올해 CES의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이다. 그동안 머릿속이나 온라인 챗봇에 그쳤던 AI·로보틱스 같은 첨단 혁신 기술이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체현된다는 뜻이 담겼다. 기존 CES가 새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에 그쳤다면 올해는 AI·로보틱스·모빌리티 등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누가 이미 준비
쿠팡 틈새 파고드는 토종 e커머스, 대형마트 규제 풀 때다

사설 2026.01.06 00:00:00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쿠팡’ 흐름을 흡수하려는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4주 차 쿠팡의 주간활성이용자(WAU)는 2771만 6855명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2·3위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각각 16.8%, 3.0% 줄었다. 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11번가는 각각 10.4%, 1.6% 증가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이동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은 그동안 쿠팡의 공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