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경주 APEC, ‘국익중심 실용외교’ 최대한 살려야

사설 2025.09.22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하고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본래 경제·통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제 행사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후 처음이자 6년여 만의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예고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됐다. 한
與 독주에 野 6년 만에 場外로…민심 저버린 대결 정치

사설 2025.09.22 00:05:00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1일 약 6년 만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연단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25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7일에는 서울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이달 8일 만나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여야 충돌 속에 유야무야될 처지로 내몰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美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고급 인재 유입책’ 병행 대응을

사설 2025.09.22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무려 100배나 올리는 포고문에 19일 서명했다. 조지아 구금 사태로 한미 비자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로서는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변수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위한 제도로 추첨을 통한 발급 건수가 연간 8만 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미국이 첨단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며 빅테크 기업을 탄생시킨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트럼프
北, AI 자폭 무인공격기 협박…‘9·19 복원’ 운운할 땐가

사설 2025.09.20 00:00:00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금성’ 계열의 자폭 무인 공격기를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북한이 자폭 드론의 외형과 이름을 전면적으로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연구소를 방문해 무인 장비 성능 시험을 지도하면서 혁신적인 성능에 크게 만족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 무인 장비의 인공지능(AI) 고도화가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며 AI 무인기 속도전을 지시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李대통령 “청년 문제 해결”…노동 유연화가 먼저다

사설 2025.09.20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연일 ‘청년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2030세대와의 타운홀미팅에서 “청년 문제 원천은 구조화된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이라며 “새 정부가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설정한 이 대통령은 앞서 기업들에 청년 신규 채용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나흘 연속 ‘청년 문제 해결’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일자리·주거를 핵심 청년 과제로 꼽으면서 “청년들의 미래
집값 잡으려 또 세금 정책, 이러니 시장이 불안한 것

사설 2025.09.20 00:00:00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정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관리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용범 정책실장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장에서는 “이도 저도 안 되면 세금 카드를 꺼내려는 빌드업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방향과 달리 움직일 때 정부는
무책임한 ‘조희대 회동 제보’ 공세…巨與의 구태 정치

사설 2025.09.19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체가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비밀 회동’ 의혹을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전날 제보를 받았다며 주장한 조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해당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4월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美 금리 0.25%P 인하…보다 정교한 정책 조합 필요하다

사설 2025.09.19 00:05: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5회 연속 동결하다가 9개월 만에 낮춘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기존의 2.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그동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 유출, 사과만 한다고 될 일인가

사설 2025.09.19 00:05:00

롯데카드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970만 명의 회원을 둔 카드사에서 고객 정보의 3분의 1 가까이가 새나간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중 28만 명의 정보는 실제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더 심각한 것은 유출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카드 번호, 유효 기간, 카드고유확인번호(CVC)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통째로 털린 셈이다. 유출된 데이터는 200GB에 달했다. 올 4월 SK텔레콤에서 유출된 9.8GB 유심(
산업장관 “신규 원전 건설해야” 절박한 소신 발언

사설 2025.09.18 00:05:00

이재명 정부의 ‘탈(脫)원전 시즌 2’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몇 년 새) 60% 가까이 올랐다”며 “중국보다 1.3~1.4배 비싸고 미국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짓는 데만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
트럼프 APEC 참석 결정…관세협상도 돌파구 찾기를

사설 2025.09.1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7일 ‘한미 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며 “경주 APEC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첫 백악관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협력적 관계와 정상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젠 교착상태에 빠진
나랏빚 폭증, 시험대 오른 李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사설 2025.09.18 00:05:00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에 728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역대급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가파른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 사상 최고치인 약 6373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5.2%(약 1119조 원)에서 올해 1분기 47.2%(약 1212조 원)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은 더딘 데 비해 중앙·지방정부가 떠안는 정부
한일 車관세 역전…여야도 노사도 다툴 때가 아니다

사설 2025.09.17 00:56:00

미국이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1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와 부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춰진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후속 협상 지연을 이유로 25%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써 도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보다 400만 원 저렴했던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미국 판매 가격은 되레 100만 원 비싸졌다. 반도체에 이어 수출 품목 2위인 자동차 산업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경제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
210조 원 드는 123개 국정과제, 재원 마련 대책은 있나

사설 2025.09.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과 123대 핵심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1호 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필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코스피 5000 시대 등 굵직하면서도 광범위한 과제들이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기업 97.4% “노란봉투법 등 채용에 부정적” 갑갑한 현실

사설 2025.09.17 00:05:00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올 하반기 채용 시장에까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경제계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500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채용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97.4%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이슈로는 주4.5일제(29.3%), 정년 연장(26.7%), 노란봉투법(25.8%) 등이 꼽혔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