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조금 경쟁, 전략산업 지키려면 전방위 지원 실행해야

사설 2024.05.04 00:01:00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화 시사…돈 뿌리기 자제해야 할 때다

사설 2024.05.04 00:01:00

내수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며 “기존의 논의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로 예상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이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야 할 만큼 경기회복세가 강하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도 이 총재가 고금리 장
野 원내대표 찬반 투표…‘명심’ 따라 입법 폭주·방탄 하겠다는 건가

사설 2024.05.04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3일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에 단독 입후보한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을 무기명 찬반 투표로 뽑았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하고 득표율은 비밀에 부쳤다. 3선의 박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이에 전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이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에 따라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 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사설 2024.05.03 00:00: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회담에서 ‘총선 민의’에 따라 협치를 모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한 해병 사건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합의 처리 등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채 상
가열되는 미래차 경쟁, 초격차 기술·인재 양성 총력전 펼 때다

사설 2024.05.03 00:00:00

전기차·하이브리드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중국 등은 미래차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전기차 굴기’ 가속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등에 보조금으로 약 1730억 달러(약 239조 원)를 지출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기술 경쟁력까
중대재해법 확대 100일, 외국 기업도 떠나는 현실 방치할 건가

사설 2024.05.03 00:00:0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올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지 100일이 다 돼가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하루 생업에 쫓기는 중소기업들은 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의무 사항을 충족하느라 생산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엄벌 기류에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한국 진출도 중대재해법에 가로막혀 좌초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아웃소싱 및 인력 파견 기업인 맨파워홀딩스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한국
트럼프 ‘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압박…압도적 국방력 갖춰야

사설 2024.05.02 00:05: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세워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게재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위태로운 곳에 4만 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내가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한국)은 아마도 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그러
반도체·車 ‘수출 쌍끌이’…품목·시장 다변화 위해 민관정 ‘원팀’ 돼야

사설 2024.05.02 00:05:00

우리나라 4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난 56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56.1% 급증하며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춤했던 자동차 수출도 10.3% 증가해 역대 최대인 67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석유제품(19%), 석유화학(12.3%), 가전(9.4%) 등 대다수 주력 품목들이 호조를 보였지만 4월 수출 증가를 ‘쌍끌이’로 견인한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지역별로는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24.3%와 9.9% 늘어 회
공공기관 차입금 급증, 고강도 구조 개혁으로 경영 정상화하라

사설 2024.05.02 00:05:00

공공기관의 개혁 속도가 더딘 가운데 재무구조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총 687조 원으로 전년(337조 원)의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 공공기관 총부채도 지난해 70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재무 위험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353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이들 14곳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7조여 원에 달한다.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자 ‘
[목요일 아침에] 국가 어젠다는 무엇인가

사설 2024.05.01 18:05:49

‘정의는 동등한 힘을 가진 국가 간에만 가능한 것이다. 힘이 없을 때 정의는 한낱 아름다운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신들의 세계에서도 강력한 신이 약한 신을 지배한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와 패권을 다투던 아테네는 작은 섬나라 밀로스가 중립을 지키려 하자 정의가 아닌 현실을 택하라며 이런 요지로 설득한다. 밀로스인들이 700년 동안 누린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항복을 거부하자 아테네는 밀로스의 모든 성인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린다. 국제 관계의
巨野 연쇄 막말 당선인에 “역사 특강 해달라”…이게 정상인가

사설 2024.05.01 00:05:00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총선 평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적나라하게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행태를 보여줬다. 강위원 혁신회의 공동대표는 ‘미군에 이대생 성 상납’ ‘박정희 위안부 성관계’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의 연쇄 막말로 총선 과정에서 공분을 샀던 김준혁 당선인을 호명하며 “보란 듯이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는 망언을 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3월 생산·투자 급감…돈 풀기보다 기업 뛸 수 있는 환경 만들라

사설 2024.05.01 00:05:00

3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급감하는 등 실물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1% 줄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0년 2월(-3.2%)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것도 그나마 반도체 호황 덕에 가능했던 수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4.3%나 급감했다. 제조업 설비투자도 6.6% 줄었고 경기동행·선행지수는 1년 2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저 효과에 따른 일시적 조정 영향’이라고 강조하지만 1.3% 반등한 1분기 국내총생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 與野政 대화·설득 나서 의료대란 막아야

사설 2024.05.01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양자 회담에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 및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거대 야당의 수장이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의식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추진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기존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여야&mid
쟁점 현안까지 다룬 尹·李 회담, 꾸준한 대화로 협치 공간 넓혀라

사설 2024.04.30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양자 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협치의 첫발을 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까지 에둘러 거론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강하게 압박
WEF “전 세계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한국도 경고 새겨들어야

사설 2024.04.30 00:05:00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부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류의 부채를 본 적이 없다”며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9세기 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 전쟁 비용을 대느라 국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해 무더기로 빚더미에 앉았다. WEF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불황)까지 세계경제에 덮치며 부채 리스크가 더 커진 점을 우려했다 . WE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