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타결로 질서 재편, 민관 힘 모아 재도약해야

사설 2025.08.01 00:05:00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당초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은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펀드로 조성되는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협력에 사용되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사설 2025.08.0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반도체 생태계 확장 위해 팹리스 스타트업 적극 지원해야

사설 2025.07.31 00:05:00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30일 발표한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 및 수출 연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AI 산업의 성장으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 수준으로 미국(72%)은 물론 대만(8%), 일본(5%), 중국(3%)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수출은 1
“다시 코리아 미러클”…3중 족쇄 멈추고 기업가정신 살릴 때

사설 2025.07.31 00:05:00

서울경제신문은 창간 65주년 기념일(8월 1일)을 앞두고 기획 시리즈를 통해 ‘다시, KOREA 미러클’을 제안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복합위기의 현실에서 총체적인 국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적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아 저성장 장기화로 ‘선진국 초입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은 뒤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오가며 정체돼
관세협상 최종 담판, 민관 원팀으로 국익과 기업 경쟁력 지켜라

사설 2025.07.31 00:05:00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최종 담판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협상 결과를 이같이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러트닉 장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한국 측의 협상안에 대해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사설 2025.07.30 00:05:00

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증세 정책을 통해 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은 주로 기업 실적 악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사설 2025.07.30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北 “북미 접촉 모색”…이 와중에 ‘한미훈련 조정’ 꺼낸 통일장관

사설 2025.07.30 00:05:0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미국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는 ‘우롱’이라면서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한 김 부부장의 대미 담화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북미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는 제안으로
글로벌 생존 경쟁 치열한데 ‘더 센’ 상법 밀어붙일 때인가

사설 2025.07.29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전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자사주 소각 의
日 이어 EU 15% 관세 합의…수출 경쟁력 확보 총력 다하라

사설 2025.07.29 00:05:00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 품목에 상호관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EU의 대미 추가 투자·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상호관세율 30% 부과가 예고됐던 EU가 협상 시한을 닷새 앞두고 일본과 유사한 ‘초대형 투자 패키지’를 내밀어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15% 관세율의
삼성 파운드리 23조 수주…규제 족쇄 풀고 기술 혁신 지원할 때

사설 2025.07.29 00:05:00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7648억 원(165억 4416만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하며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7일 자신의 X에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동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안정적인 수주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3년까지 공급하는 이번 계약은 첨단
대외 파고에 힘든 기업, 노조법·증세로 더 부담 줄 때 아니다

사설 2025.07.28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거세지는 대외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데 이어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
금융권에 “이자놀이” 경고, 성장동력 투자와 선진화로 거듭날 때

사설 2025.07.28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을 겨냥해 ‘이자놀이’를 경고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의 협회장을 불러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업체들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예대마진 등 전통적인 영업 모델로 고수익을 거두는 데서 벗어나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
관세협상 데드라인 코앞, GDP 손실 막는 ‘윈윈전략’ 찾아야

사설 2025.07.28 00:05:00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25일 연기됐던 통상 협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다음 달 1일 미국 측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그대로 현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사설 2025.07.26 06:54:00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