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지금이 대화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2019-08-25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후 한미일 안보협력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오전6시45분과 7시2분께 함경남도 선덕에서 동해로 쏜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아홉 번째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한 점이다. 최대 사거리가 400㎞ 이상

• 태양광 혼란 보고도 풍력발전 확대하겠다니

  2019-08-25

  정부 여당이 이번에는 육상풍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당정은 25일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심지어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도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당정이 백두대간 풍력발전소까지 들고 나온 것은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고육책이다. 태양광은 부정과 비리로

• G2 무역갈등 확전…경제 회생책 더 절실해졌다

  2019-08-25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더 확대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5,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2,500억달러 제품에 적용되던 관세 25%는 10월부터 30%로 올리고, 10% 관세 대상이던 나머지 3,000억달러 제품에 9월부터 15%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75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반나절

• 외교·안보 고립 막을 대책은 있나

  2019-08-23

  정부의 느닷없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후유증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습이다. 연장 통보시한을 이틀 앞두고 나온 초강수 대응에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체제에도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소강 기류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던 한일관계는 다시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미국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청와대 발

• R&D 예산 찔끔 늘려선 경제활력제고 어림없다

  2019-08-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 정도 증가한 513조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산 담당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혁신·경제·포용·편의·안전”이라며 이들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방점을 혁신과 경제에 찍은

• 한일관계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가

  2019-08-22

  한일관계가 최악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난기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

• 소주성 실패 확인시켜준 ‘최악 소득분배’

  2019-08-22

  가계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는 모습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3배를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가구(5분위)의 월평균 소득을 최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2·4분기 기준으로는

• 여권의 '조국 구하기' 너무 심하다

  2019-08-22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의혹까지 모두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며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다. 곳곳에서 “해도 해도 너무 뻔뻔하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여권은 이번에 밀리면 내년 총선에서도 어렵다고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한 듯 아예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역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만큼 의혹의

• 말로만 외치는 혁신성장 공염불될라

  2019-08-21

  정부가 21일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혁신성장 분야에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DNA’라고 이름 붙인 3대 분야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미래차에는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갈등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 지금이 탄핵공방이나 벌이고 있을 땐가

  2019-08-21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야권의 보수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범야권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원칙에만 공감할 뿐 이전투구식 주장만 난무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높다. 심지어 20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탄핵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됐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김무성 의원을 겨냥

• 갈수록 커지는 조국 의혹, 청년들은 피눈물 난다

  2019-08-21

  ‘금수저’ 비판에 앞장섰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학 입시에서 금수저 스펙을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자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국어고,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 사실상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프리패스’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2030세대는 “자기 딸은 늘 금수저 길만 밟은 조 후보자의 이중적 행태에 치가 떨린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조 후

• 근로시간 보완입법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19-08-2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확대 등 유연근무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하는 것으로, 현재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을

• 北은 핵 보유하겠다는데 역지사지 하자니

  2019-08-20

  북한이 핵 보유국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총련 산하단체인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지난해 발간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 도서에서 “영구적인 핵 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총련은 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김정은의 주요 업적이라며 ‘영구적 핵 보유’를 당연시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 조국의 내로남불 너무 심하다

  2019-08-20

  정의와 공정을 외쳐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사례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아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너무 심해 과거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위법행위가 아닌 도덕성 상실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조 후보자는 2012년 트위터에서 “장학금 지급

• 줄잇는 외교 이벤트 안보불안 해소 계기 삼아야

  2019-08-19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정세가 중대기로에 섰다.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만료 시점을 앞두고 20~22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외교 안보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북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이벤트가 줄을 잇는 만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