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규정한 법원, 민주주의 훼손에 엄벌로 경종

사설 2026.01.22 00:05:00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다”고 질타했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헌정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 2026.01.22 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李 “대한민국 대도약”…친기업 정책·통합 정치가 필수 조건

사설 2026.01.22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 권력기관 개혁을 골자로 한 2년 차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문화, 평화 등 5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오직 국민의 삶’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삼아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로 나아가자고도 했다.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성장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기
李대통령 “반명이십니까”, 농담으로 넘길 일 맞나

사설 2026.01.2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내 계파 이슈를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 모습을 보고 여권은 세간의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계파 갈등설을 일축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이 친청계에 대해 뼈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봤다. 어느 쪽 시각이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여권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로 읽은 셈이다. 과연 친명계 대
기업들 RE100 큰 부담, 무탄소 에너지에 원전 포함해야

사설 2026.01.21 00:05:00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 183개사 가운데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기준 미국의 3.5배, 중국보다 2.4배 많은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진 만큼 합리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기
정부 “하청 노동자 직고용하라”…노봉법 리스크 현실로

사설 2026.01.21 00:05:00

고용노동부가 저가 중국산에 밀려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현대제철에 협력 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불이행 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 조치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의 하청 업체에 대한 ‘사용자성’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철강·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시정 지시가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내려졌다는
‘일 패키지 입법’ 과속 자제하고 노동 개혁 속도 높여야

사설 2026.01.20 00:05:00

정부와 여당이 최대 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 기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는 것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
‘관세 총구’ 맞겨눈 대서양동맹…긴장 늦춰선 안 된다

사설 2026.01.2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이 159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한 미국과 유럽이 6개월도 안 돼 서로에게 관세 총구를 겨누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영국을 포함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 부적격 후보 결자해지를

사설 2026.01.20 00:05:00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했다. 당초 여야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전제로 이날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청문회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이 후보자는 출석도 못했다. 여당은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법률적 책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후보자 측이 부실투성이 자료를 제출해 하나 마나인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추후 청문회 개최 여부는 향후 여야 간사단의 협상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韓원전 또 한번 도약 기회, ‘수출 창구 일원화’ 서둘러야

사설 2026.01.19 00:05:00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1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부는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의 일원화, 현행과 같은 기능 분담 유지 등 여러 개편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전 수출은 본래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 이후 한국형 원전 수주 지역은 한전이,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한수원이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원화 이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협상 혼선과 책임 공방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아랍에미리트(UAE) 바
‘고배율 ETF’ 내놓겠다는 정부,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

사설 2026.01.19 00:05:00

코스피가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고수익’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증시에서 인기를 끄는 고배율 레버리지 ETF를 국내에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현재 2배 이내로 제한된 레버리지 한도를 최대 3배까지 늘리고 단일 종목 비중 규제(30%)도 풀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만 추종하는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했던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카드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명확하다. 서
K반도체 ‘이중고’…美 투자 압박, 韓 ‘용인산단’ 흔들기

사설 2026.01.19 00:05:00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메모리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반도체는 추후
낙관론 취한 정부, ‘양극화 K자 성장’ 경고 안 들리나

사설 2026.01.17 00:05:00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경쟁력이 업종별로 양극화하면서 ‘수출의 질(質)’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2018~2024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위주로 성장했고 이를 제외한 주요 업종의 수출은 정체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수출이 ‘양극화의 덫’에 빠졌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은 “한국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렸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
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

사설 2026.01.17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두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
행정통합안, 돈 뿌리기·졸속 비판 자초해선 안 된다

사설 2026.01.17 00:05:00

정부가 새로 출범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약속하며 4년간 최대 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을 명분으로 앞세우며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지원, 위상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 이전, 입주 기업 고용보조금 제공 및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