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與 후보들 종부세 완화 공약 선거용 아닌가

  2020-03-28

  4·15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10명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송파을의 최재성 의원 등 서울 서초·강남·송파·양천·용산, 경기 성남 분당 등 민주당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이들은 27일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게는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하겠다’ 등의 선거공약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가 난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에서 나온

• 실업 대란 근본 처방은 기업 살리기 정책뿐이다

  2020-03-28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로 전락한 미국인이 지난주 328만명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은 사상 최대 인원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항공·관광·유통 등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으로 실업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달 들어 19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10만3,000여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가량 늘었다. 실업급여신청 통계가 경기

• 면책 지침 분명해야 현장이 움직인다

  2020-03-27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쇼크를 막으려고 정부가 융단폭격식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26일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지만 대출 병목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믿고 대출받으려 해도 집행까지 한두 달이나 걸린다. 2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이 시작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업무 처리가 밀려 번호표를 받고 발길을 돌

•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20-03-27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막이 올랐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지만 26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레이스에 들어간 셈이다. 4·15총선은 단지 지역 일꾼을 뽑는 차원을 넘어 코로나19 사태와 미증유의 민생·경제 충격에 따른 국난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하지만 코로나19가 모든 쟁점을 덮어버리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깜깜이 선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 부동산정책 신뢰 얻으려면 공직자 위선 사라져야

  2020-03-27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가운데 33.1%인 248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3주택자 이상도 52명에 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주택자였고 강경화 외교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 채나 보유했다. 청와대 참모진 49명 중에는 노

• 이런 비례대표제 무슨 의미가 있나

  2020-03-26

  4·15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비례정당으로 불리는 열린민주당은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인사들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공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를 떠났다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기업 살리려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2020-03-26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처방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충격만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금융지원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집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사례에서 보듯 서류 검

• 미·유럽發 입국자에 더 촘촘한 방역망 가동하라

  2020-03-26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부터 의심증상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도록 했다. 증상이 없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유럽발 외국인에 대해서는 22일부터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유럽·미국발 입국자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 대공황급 위기…더 파격적으로 신속히 지원해야

  2020-03-25

  정부가 24일 100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자금을 당초 검토했던 29조2,000억원에서 58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

• 어떤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은 지켜라

  2020-03-25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확장재정 방침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내년 예산도 지난 2년간의 수준에 맞춰 9%대 증가율로 편성한다면 55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 ‘제2의 한진해운’ 은 안된다

  2020-03-25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부도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 한진해운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한때 국내 1위이자 세계 6위였던 한진해운이 업황 불황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정책 혼선까지 겹쳐 무너졌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만큼 정부의 전략 부재로 국내 기간산업이 붕괴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진해운은 2016년 불어닥친 불황에다 과잉투자

• 2중대 비례당, 제2조국사태 만들건가

  2020-03-24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2중대 정당’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열린민주당이 22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친문·친조국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당시 지지성명을 냈던 소설가

• 부도대란 막으려면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야

  2020-03-24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쇼크가 극심해지면서 자금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당장 다음달 6조원대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초우량 기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리볼빙(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별수 없이 단기자금 창구인 기업어음(CP) 시장을 두들기지만 사겠다는 곳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 멀쩡한 기업까지 무더기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할 판이다.‘코로나발 부도 대란’을 막으려면 이

• 법인세 인하 건의에 '한몫 챙기기'라고 헐뜯는 흑백론

  2020-03-24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1,000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일까”라며 “공적자금을 수십조 원씩 받아 챙기던 꿀 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법

• 라임 사태 한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라

  2020-03-23

  펀드 부실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실세’로 알려진 김모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펀드의 한 직원과 공모해 올해 1월 당국의 조사 중에도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라임 펀드가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빼돌려진 자금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