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깜짝 인하…투자·내수 활성화 주력하면서 가계부채 관리해야

사설 2024.11.29 00:05:00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의 통화정책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다. 원화 약세와 가계부채 불안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은 성장 전망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4%에서 2.2%로, 내년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
“향후 6개월 우리 산업 운명 좌우”…민관정 신속히 총력전 펴라

사설 2024.11.28 00:05:00

정부가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2년 만에 재가동했다. 정부는 회의체를 장관 11명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확대 개편하고 매월 최소 1회 수시로 열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변화 등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
경기 악화하는데 기업·국민 힘들게 하는 정치 파업 할 때인가

사설 2024.11.28 00:05:00

민주노총 산하 교통·물류·교육 분야 노조들이 줄파업을 예고하며 악화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와 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사업장에서 총 7만여 명이 다음 달 5~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학교 급식과 환경 미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가스공사 지부,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까지 파업에 가세할 조짐을
트럼프, 북미회담 검토…‘북핵 폐기·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된다

사설 2024.11.28 00:05:00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미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트럼프 당선인 측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달 21일 평양 무장장비전시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며 협상 재개에 일단 선을 그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유동적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북미 정상회담
李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탄핵·예산 폭주 멈춰야

사설 2024.11.27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와 여당·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한 재의결은 다음 달 10일 하기로 했다. 여당의 내분과 이탈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은 28일 본회
가시화하는 트럼프 ‘관세장벽’…경쟁력과 협상력으로 뚫어라

사설 2024.11.27 00:02:00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벌써부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캐나다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을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며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등 마약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모든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선 공약인 60%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에
철강산업 위기인데 창사 후 첫 파업 운운하는 포스코 노조

사설 2024.11.27 00:01:00

한국 철강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 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노조가 파업 준비에 돌입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72.3%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동의를 얻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금 8만 원 이상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지급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다음 달 2일과 3일 포항과 광양 사업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진다면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사설 2024.11.26 00:05:00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교사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증했다고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의 혐의는 과거
일본의 뼈저린 반성 없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어렵다

사설 2024.11.26 00:05:00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가 25일 사도섬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추도식에는 박철희 주일대사와 유족 9명 등이 참석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가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 1500여 명을 상대로 강제 노동을 시킨 곳이다. 당초 우리 정부와 유족은 일본 주최 추도식에 참석하려다 일본이 극우 인사를 대표로 내세우고 추도사에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내용을 담지 않자 불참했다. 일본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전력이 있는 것
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사설 2024.11.26 00:05:00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올해 합계출산율 반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회의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실적치인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상 최저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2015년(1.24명)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출생아 수는 7월 2만 601명, 8월 2만 98명으로 2개월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9·10월에도 행
巨野 ‘방탄’ 위한 사법부 겁박 멈추고 민생 살리기 주력하라

사설 2024.11.25 00:06:00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만일 이 대표가 이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등의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도전과
기술 초격차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예외’ 입법부터 서둘러라

사설 2024.11.25 00:05:00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대 개혁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간 연구 장벽을 허물고 융합연구체제를 도입해 미국 MIT 미디어랩 수준의 연구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기초 연구의 선도형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삭감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韓, 당원게시판 논란 진실 밝히고 자신에도 쇄신 잣대 적용해야

사설 2024.11.25 00:05: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 논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관련 게시 글 1068개를 조사해보니 한 대표와 같은 이름으로 쓰인 글은 161개,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게재된 글은 907개였다. 해당 글 중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막말성 비난을 하거나 윤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적힌 글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추경’ 애드벌룬, 선심정책 경계하고 경제 활성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1.23 00:05:00

대통령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와 내수 부진 대응 등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편성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결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야권의 추경 요구를 거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일부의 추경 편성
혼란 초래할 ‘코인 과세’…법제·인프라부터 갖추고 시행해야

사설 2024.11.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MZ세대 중심의 코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코인에는 왜 세금을 매기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자 중도층 확장 전략을 펴는 이 대표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