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가 함께 일·가정 양립 노력해야 저출생 해소된다

사설 2024.09.26 00:05:00

7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통계청은 25일 7월 출생아가 2만 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고 발표했다. 통상 혼인 후 첫째 아이 출산까지 2년이 걸리는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혼인 건수도 7월 1만 8811건에 달해 네 달 연속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인버스 투자하라” 황당한 궤변 접고 금투세 당론 서둘러 정하라

사설 2024.09.26 00:05:00

거대 야당으로서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혼란만 가중시켰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나 선물 풋(매도)에 투자하라”는 궤변을 폈다. 인버스나 선물 매도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낸다. 주식시장은 ‘홀짝 게임판’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개인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황당한 발언이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美 선거 판세 불확실…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해 대비하라

사설 2024.09.26 00:05:00

미국 대선 판세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1월 5일에는 대선과 함께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체를 선출하는 의회 선거도 실시된다. 의회의 지형 변화까지 맞물린 미국의 권력 구도와 그에 따른 경제·안보 전략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우방 동맹이자 수출액의 약 20%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 대선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앞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화
“값싼 전기에 한전 손실 12조”…가격 현실화 검토할 때다

사설 2024.09.25 00:05:00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누르면서 기업 등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보다 생산자인 한국전력의 경제적 손실 금액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경식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학회 6월호에 실은 ‘전력 가격 왜곡의 후생 효과’ 논문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의 전력 가격 통제 정책으로 소비자들은 약 11조 9000억 원가량의 소비자 잉여 증가를 누렸지만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력을 판매하면서 12조 6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전력 가격 왜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총 6248억 원의 사회적 후생
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서둘러야

사설 2024.09.25 00:05:00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조 단위의 돈을 벌면서도 버젓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 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액이 3653억 원으로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매출액의 각각 3.8%, 4.8%에 불과해 국내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당정대, 신경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 쇄신 나서라

사설 2024.09.25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대통령의 체코 방문,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상견례 형식의 이날 회동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소통과 화합으로 국정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만찬 회동에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을 초래했다. 결국 독대는 무산되고 양측은 언론 유출 및 무산 책임 등을
“미중 패권 경쟁 확전”…한미 ‘공급망 핵심 파트너’ 격상 주력해야

사설 2024.09.24 00:05: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쿼드(Quad) 4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모두(미국과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외교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중국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개최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산업 대전환 시대,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저성장 위기 극복해야

사설 2024.09.24 00:05:00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전통 ‘강자’로 군림했던 기업들의 몰락이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은 모바일, 인공지능(AI) 시대 흐름에 뒤처져 인수합병(M＆A)의 먹잇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미루고 디젤엔진 기술에 매달리다가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공장 일부를 폐쇄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글로벌 명품 의류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영국 버버리그룹도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와 투자자의 외면을 받다가 최근 런던 증시의
巨野, 금투세 당론 조속히 결정해 증시 불확실성 제거하라

사설 2024.09.24 00:05:00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의 시행·유예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환·임광현 의원 등 5명이 내년에 예정대로 강행하자는 ‘시행팀’, 김현정·이소영 의원 등 5명이 유예 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유예팀’을 각각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행할 경우 투자자
검사·판사 겁박으로 사법 리스크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사설 2024.09.23 00:05:00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박상용 검사 탄핵안 관련 청문회를 10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 두 안건은 모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
“블랙리스트는 저항 수단” 억지 접고 협의체서 의료개혁 논의해야

사설 2024.09.23 00:05:00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구속되자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유포를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규탄 집회까지 열고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강변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구속된 전공의를 ‘피해자’로
반도체 핵심 인프라 물·전기, 정부·국회가 전방위 지원 서둘러라

사설 2024.09.23 00:05:00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관로 건설에 총 1조 1000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팔당 취수원에서 산업단지까지 총 82.9㎞의 용수관로 설치에 드는 비용 2조 원 가운데 두 기업이 내야 할 몫은 6000억 원에 이른다. 또 산업단지 경계 등으로부터 용수관을 생산라인(팹)에 연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5000억 원을 추가 부
‘이재명 선거법’ 1심에 2년…공정·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사설 2024.09.21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됐다. 선고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
“나랏빚 역대 최고”…이런데도 퍼주기 입법 밀어붙일 건가

사설 2024.09.21 00:05:00

거대 야당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입법을 잇따라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랏빚이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45.4%를 기록했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최고치다. BIS는 일반 정부부채(D2) 중에서도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핵심 부채’를 추려 나랏빚 규모를 산정한다. 이로 인해 BIS의 부채 통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 50.4%보다 절대 수치는
文정부 핵심 인사 “통일하지 말자”…北 ‘두 국가론’ 따라가는 궤변

사설 2024.09.21 00:05:00

문재인 정부를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통일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그대로 따라한 궤변이어서 충격을 준다. 임 전 실장이 5년 전에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과 대비된다. 심지어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개정하고 국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