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무늬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민생·협치 다짐은 잊었나

사설 2024.09.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대표 회담 이틀 만인 3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재발의 법안은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제외했다. ‘무늬만 제3자 추천’을 내세워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제시했던 한 대표를 압박해 여권
尹·기시다 12번째 회담, 리더십 교체에도 굳건한 한일 관계 확립해야

사설 2024.09.0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6~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의 파트너로 긴밀하게 공조해온 기시다 총리와의 고별 회담 성격이 짙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 침체로 이달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마지막 공식 회담에서 두 정상은 누가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일 3국 공조 발전 방안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북러 군사 밀착과
‘반도체 제국’ 인텔 생존 위기, 전철 밟지 않으려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사설 2024.09.04 00:05:00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던 미국 인텔이 실적 악화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프로그래밍 반도체(FPGA)를 만드는 자회사 알테라를 매각할 계획이다. FPGA는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인텔은 알테라까지 팔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인텔은 독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 백지화, 파운드리 사업부 매각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은
尹 개원식 불참·野 탄핵 폭주, 이런 국회로 산적한 경제 난제 풀겠나

사설 2024.09.03 00:05:00

여야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87체제’의 막을 연 후 대통령 참석 없이 국회 개원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원은 새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이뤄져 87체제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여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뒤 정부를 겨냥해 각종 탄핵안을 쏟아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법안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여 사상 초유의 ‘대통령
李 “계엄 이야기 나온다”…또 음모론 퍼뜨리는 민주당

사설 2024.09.03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꺼낸 ‘계엄령’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 정도면 민주당이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것”이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획일적 보상에 생산성 하락” 성과 중심 노동 개혁 서둘러야

사설 2024.09.03 00:05:00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임금·보상 체계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발간한 ‘임금·HR연구 2024년 하반기호’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직무 몰입이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성과나 생산성에 상관없이 임금과 복지를 과도하게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갤럽 조사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 중 몰입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2%로 조사 대상국 125개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에 그쳤
[만파식적] 닉스노믹스

사설 2024.09.02 17:57:44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월세·생필품·임금 등을 동결하는 파격적인 가격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베트남전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5%대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악했지만 물가고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닉슨의 가격통제에 대해 국민의 73%가 지지했다. 이듬해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닉슨은 전문가 조언보다 여론을 따랐고 확실히 효과는 있었다. 단기적으로 물가는 3%대로 떨어졌고 닉슨은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문제는 이후
역대급 가계빚 증가…일관된 ‘대출 억제·공급 확대’ 원칙 지켜라

사설 2024.09.02 00:05:00

지난달 가계 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KB국민·신한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567조 735억 원으로 전월 대비 7조 3234억 원 늘었다. 이는 7월의 월간 최대 증가 폭(7조 5975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만약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9월 1일)에 앞서 30~31일 수요가 몰렸다면 8월 전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8조 원 안팎에 달했을 수도 있다. 가계 대출 증가세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
여야 대표 “민생 우선” 다짐,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실천해야

사설 2024.09.02 00:05: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가진 여야 당 대표 공식 회담에서 민생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 두 대표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 8개 사항에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개혁의 비전에 합의하자”고
‘文 피의자 적시’ 실체 규명이 핵심…檢 법리 따라 수사해야

사설 2024.09.02 00:05:00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급여 등 2억 원 이상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
산업생산 석 달째 감소…낙관론 접고 기업 환경 개선 주력할 때다

사설 2024.08.31 00:05:00

반도체·자동차 등의 생산이 주춤하면서 올해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12.7로 전달보다 0.4% 줄면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3개월 연속 감소는 2022년 8~10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6% 줄면서 2022년 12월(-3.7%)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와 건설투자 등 내수 지표도 부진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자동차 부품사의 파업, 6월 반도체 생산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
與野 대표회담, 당리당략 벗어나 경제·민생 살리기 협력하라

사설 2024.08.31 00:05: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측은 30일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등 민생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 정치 개혁 의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두 대표는 이 같은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이 전했다. 두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채
日 반도체 증산에 송전망 투자, 韓 전력망 확충도 뒤처질 건가

사설 2024.08.31 00:05:00

일본·중국·대만 등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일본의 전력 회사들은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증설에 대응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변전소 18곳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2027년까지 4700억 엔(약 4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송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규슈전력과 훗카이도전력도 각각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 라피더스의 지토세 공장 신설에 대비해 변전소를 새로 짓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 의무화” 巨野의 끝없는 포퓰리즘

사설 2024.08.30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해 법제도 정비하고 처벌 강화해야

사설 2024.08.30 00:00:00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개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들이 대거 제작·유포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적 허위 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는 2020년 473건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6434건으로 급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한낱 ‘장난거리’처럼 10대들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 178명 중 73.6%가 10대였다. 피해자 중에도 10대 이하가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