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하고 설득 리더십으로 연금·노동 개혁 추진하라

사설 2024.08.30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아우르는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제도 수술의 3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정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기초·퇴직·개인연금과의 연
민생 입법 물꼬 與野, 구조 개혁 입법으로 경제 살리기 뒷받침하라

사설 2024.08.29 00:01:00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28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도 처리됐다. 22대 국회에
“북핵은 방어용”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 벌어준 文정부

사설 2024.08.29 00:01: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7년 6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 외교안보 라인 사령탑의 일원이었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주장한 트럼프 정부 안보팀과 심각한 견해차를 보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
의사들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 논의해야

사설 2024.08.29 00:01:00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 등 9개 의사단체는 27일에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 갈등이 6개월을 넘기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위기 징후
저출생·고령화에 재정 긴축 한계, 이제는 의무지출 손볼 때다

사설 2024.08.28 00:05:00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증가율을 1년 전에 제시했던 4.2%보다 1%포인트 낮춰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과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출은 확대하되 재원은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9년 이
巨野 과도한 친일몰이, 국론 분열 초래하는 정쟁 멈춰야

사설 2024.08.28 00:05:00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야권의 친일몰이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일부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오래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연장선”이라며 당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형물 철거가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을 앞둔 ‘선물’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같은
美 현대차 공장 제동·체코 원전 몽니…정교한 외교력 발휘하라

사설 2024.08.28 00:05:00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2022년 공장 허가를 신청할 당시 규제 당국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특허권을 침해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체코 당국에 항의 진정서를 냈
巨野에서 터져나오는 상식의 소리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건가”

사설 2024.08.27 00:05:00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해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빌미로 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현 정부의 주요 장관을 겨냥한 탄핵 등을 잇달아 시도하는 데 대해선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치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타했
검찰총장 “수심위 공정 심의”…‘명품백 논란’ 후속 조치도 해야

사설 2024.08.27 00:05:00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23일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괴담 퍼뜨리며 변전소 건설 막는 ‘님비’에서 벗어나라

사설 2024.08.27 00:05:00

국내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국제 기준의 1%에도 못 미치는 데도 일부 세력과 주민들이 괴담 선동에 악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150개 변전소의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해 한국전기학회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154㎸, 345㎸ 변전소의 평균 전자파 노출량은 국제 기준(83.3 μT·마이크로테슬라)의 0.04~0.81%에 불과했다.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등에서 노출되는 전자파보다도 낮은 셈이다. 이런데도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에서 나오는 다량의 전자파가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與野 일부 법안 합의 처리 모색, 연금·세제 개혁도 서둘러라

사설 2024.08.26 00:05:00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의결을 마쳤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등도 이번 본회의
가계빚 잡기 나선 정부, 메시지 혼선 막고 일관된 신호 보내야

사설 2024.08.26 00:05:00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빚 억제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방송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 증가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DSR 규제 한도 하향 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소득의 40%로 규정돼 있는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보건노조 총파업 예고…한발씩 양보해 최악 의료대란 막아라

사설 2024.08.26 00:05:00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사 간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빅5’ 대형병원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악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 지방 대형병원에 이어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의
巨野 ‘후쿠시마’ 토론회, 공포 마케팅 접고 어민 지원 나서야

사설 2024.08.24 00:05:0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오염처리수 총 5만 5000톤가량이 방류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공해 18곳과 국내 해역 165곳에서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우리 국민들이 오염수 괴담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 8082톤으로 방류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13.1%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제2의 태평양전쟁” “핵 테러 범
“올해 세수 펑크 23조”…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8.24 00:05:00

올해 ‘세수 펑크’가 23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 원에 비해 23조 2000억 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돼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데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소득세 수입도 감소했다. 조세연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세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