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반도체에 수십조원 지원하는데 우리는 보조금 0원

사설 2024.10.08 00:05:00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대표 기업들이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경쟁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산업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느라 시장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4000억 원), 중국은 SMIC에 2억 7000만 달러(약 3600억 원),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각각 투입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의 반도체
전국 곳곳 가로막힌 송전망 건설, 전력망특별법 처리 서둘러라

사설 2024.10.08 00:05:00

일본·대만 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지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2월 시작된 경북 영주(풍기)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내년 말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는 한국전력의 신청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 지역 일대에 강철 보강 알루미늄선 13.35㎞를 깔고 철탑 29기를 세우는 이 프로젝트는 ‘한전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풍기읍 주민들의 거센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사설 2024.10.08 00:05:00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중립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증시 부양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세 시행 문제에서 여권에 ‘
전문가 63% ‘10월 피벗’ 무게…집값·부채 정교하게 관리해야

사설 2024.10.07 00:05:00

경제 전문가의 63%가 ‘한국은행이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가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월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접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금리 인하의 이유로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31.8%), 내수 침체(27.3%), 물가 상승세 진정(
“도중에 끌어내려야”…지역일꾼 선거까지 방탄에 활용하는 巨野

사설 2024.10.07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잇따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 하차론’까지 꺼낸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탄핵 선전전에
‘김건희·이재명 정쟁’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 국감 주력하라

사설 2024.10.07 00:05:00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개막해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된다. 802개 기관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인력을 총동원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정책 감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감사’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설치해 국감 기간에 명품백 수수와 공천 개입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 재발의와 대
美 대선 D-30일, 해리스·트럼프 시대 대비해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4.10.05 00:05:00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초박빙 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간 앞서는 경우가 많지만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네바다 등 7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중도층 외연 확장과 노조나 유색인종의 표 흡수 등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멈춰야 한다 ?

사설 2024.10.05 00:05:00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한 5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김 씨가 정상 출근하면서 감사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8월 통화에서 “감사는 2인자일지라도 사장이 뭐라 못한다.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보험 감사의 연봉은 기본급(1억 6000만 원)에 성과급까지 합쳐 2억 4000만~3억
또 ‘민생지원금’ 꺼낸 巨野…틈만 나면 선심 정책 남발인가

사설 2024.10.05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정부·여당에 돈 풀기 정책을 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라며 마치 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시늉을 했다. 정부의 장병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틈만 나면 돈 풀기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
러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북핵 폐기 원칙 지키고 억제력 확충해야

사설 2024.10.04 00:05:00

러시아가 ‘핵보유국 북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일 성명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 정부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수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증시 밸류업 걸림돌 금투세…巨野 폐지·유예 빨리 결론내라

사설 2024.10.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또는 유예하거나 폐지할지를 결정한다. 연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법 통과 이후 두 차례 유예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금의 해외 이탈 등 부작용이 예상돼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한 지 오래다. 민주당 내부에는 시행·유예·폐지론 등 세 갈래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美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 면제하는데 님비에 발목 잡힌 韓

사설 2024.10.04 00:05:00

미국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카드까지 꺼내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완화해주는 것이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지원법의 후속 조치인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에 이어 최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백악관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기업들의 반도체 프로젝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차
중동 확전 기로, 경제 안보 리스크 모든 시나리오 대비해야

사설 2024.10.03 00:05:00

중동 지역이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5차 중동전쟁 발발의 기로에 섰다. 이란은 1일 탄도미사일 180발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헤즈볼라 수뇌부를 암살하고 레바논을 상대로 18년 만에 지상전을 개시하자 이란이 5개월 만에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 나선 것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추가 군사 행동을 멈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공격할 것”이라고 보복 의지를 밝혔다. 네타냐후 정권은
“공사비 상승 2% 이내”…구호 아닌 실질 대책 이행해야 집값 잡는다

사설 2024.10.03 00:05:00

껑충 뛴 공사비로 인해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자 정부가 뒤늦게 공사비를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공사비 상승률을 향후 3년간 2%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건비와 자재 값이 고공 행진을 하며 지난 3년 동안 공사비가 30%나 치솟았다. 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업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하면 저장 시설 및 유통 기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 채취 관련 규제를 완화하
‘10월·11월 위기설’ 확산, 적대적 쳇바퀴 정쟁에 경제·민생 멍든다

사설 2024.10.03 00:05:00

정치권에서 여권의 ‘10월 위기설’과 야권의 ‘11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10월 위기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에 직면한 여권이 거대 야당 및 친야 단체의 탄핵·특검 폭주 및 퇴진 요구 시위 총공세로 박근혜 정부처럼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11월 위기설은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야권이 코너에 몰리면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