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극과 극’ 기로, 국익·안보 위해 모든 시나리오 대비하라

사설 2024.11.06 00:00:00

차기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5일 0시(현지 시각) 시작돼 25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진로를 결정할 뿐 아니라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유세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를 끝낼 때”라고 외쳤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넌 해고야”라고 응수했다. 대선 판세는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 대선 및 상·하원 선거 결과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
“물가 하향세”…낙관론 벗어나 경제 살리기 쇄신책도 내놓아야

사설 2024.11.06 00:00:00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고물가가 누그러진 데 이어 최근에는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로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2021년 1월의 0.9% 상승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제 유가 안정으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0.9%나 떨어진 영향이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3% 아래로 낮아진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9월부터는 1%대로 내려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
기업은 R&D 닻 올리는데 ‘주 52시간’ 규제로 발목 잡을 건가

사설 2024.11.05 00:01:00

삼성전자가 위기 타개를 위해 3분기에 역대 최대인 8조 8700억 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하는 등 기술력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와 같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R＆D 역량을 마음껏 키우지 못하고 있다. 대만 TSMC, 미국 엔비디아 등 글로벌 경쟁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24시간 사무실 불을 밝히고 첨단 기술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으나 우리 전략산업의 연구 인력들은 근무시간 규제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기 바쁜 실정이다. 삼성은 약 20조 원을 투입하는 기흥 반도체 R＆D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투세 폐지법 즉각 처리하되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신중해야

사설 2024.11.0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법 시행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야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尹 대통령은 전면 쇄신 나서고, 여당은 내부 분열 멈추라

사설 2024.11.05 00:01:0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에서도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윤 대통령의 사과를 주문한 것이다. 한 대표는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며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압박했다. 당내에서는
인텔 밀어내고 엔비디아 다우지수 입성…혁신이 운명 가른다

사설 2024.11.04 00:00:00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인텔을 밀어내고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8일부터 입성한다. 다우지수를 운영하는 S＆P다우존스지수는 1일 “반도체 산업의 대표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다우지수에서 인텔을 제외하고 대신 엔비디아를 편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텔은 1999년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다우지수에 포함됐으나 25년 만에 퇴출되는 신세가 됐다. CNN·AFP 등 외신은 두 회사의 희비 교차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합위기 속 11월 정국 격랑, 법치와 상식이 파고 넘는 길

사설 2024.11.04 00:00:00

경제·안보 복합위기의 퍼펙트스톰이 밀려오는 가운데 11월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 공개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거대 야당은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중 2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미국 대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려오는데 여야 정치권이 대혼란과 위기에 빠지면서 국정과 민생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2금융권 가계부채 급증…‘대출 억제 우선 기조’ 일관된 정책 펴야

사설 2024.11.04 00:00:00

정부의 메시지 혼선으로 가계대출 증가와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 원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보다 1조 1141억 원 늘어난 데 그쳤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원 넘게 늘어나 2021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
예산안 처리 시한 D-30, 선심 사업·늑장 처리 구태 끝내라

사설 2024.11.02 00:01:00

여야가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김건희 여사, 검찰 특활비 등 3대 관련 예산에서 6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살 예방 등의 사업마저 ‘김건희 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여 정쟁화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칼질한 뒤 지역화폐 발행,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려 하고 있다.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과 비목 설치를 금지한 헌
임기 반환점 尹 지지율 19%…결자해지 차원 쇄신책 내놓아야

사설 2024.11.02 00:01:00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1%포인트 떨어져 19%로 집계됐다.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8%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점을 감안하면 여론은 더 악화됐을 수 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
‘돈봉투’ 유죄 확정…“검사 탄핵” 겁박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사설 2024.11.02 00:01:00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관련 정치인들이 수사를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
생산·소비·건설 트리플 감소…경제 활성화 종합 처방 서둘러라

사설 2024.11.01 00:01:00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꺾이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이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위축됐다.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0.1% 줄면서 5개월째 감소세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
野 ‘尹 공천 개입’ 의혹 주장, 엄정 수사로 ‘명태균 녹취’ 진실 밝혀야

사설 2024.11.01 00:01:0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31일 2022년 6월 재보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물증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다. 해당 통화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北 러 파병 이어 ICBM 발사, 최악 고강도 도발 대비하라

사설 2024.11.01 00:01:00

북한이 31일 ‘화성-18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 자체 개발 미사일 중 최장 시간인 86분 동안 1000㎞ 이상을 날며 최고 고도 7000㎞에 이르렀다. 정상 각도 발사 시 1만 5000㎞ 이상을 날아 미국 본토 전역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파병까지 하더니 이를 뒷배로 삼아 핵·
北 ‘‘러 파병’에 남남분열 벗어나 조속히 규탄결의안 채택하라

사설 2024.10.31 00:05:00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 내부로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9일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등을 마쳤다’고 분석했다.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