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민주당’ 출범…공통분모 ‘경제 살리기 법’부터 처리하라

사설 2024.08.07 00:05:00

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경제 정당’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모임의 출범식에서 “공부하면서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최근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 화두를 던진 이재명 전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을 살리는 유능한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외부 충격에 취약한 韓 증시…금투세 내년 시행 바람직하지 않다

사설 2024.08.07 00:05:00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등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드러낸 한국 증시에 안전판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중동 확전 위기 등이 겹쳐 폭락세를 나타냈던 글로벌 증시는 5일 예상에 부합하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자 일단 반등했다. 전일 8.77% 급락했던 코스피지수는 6일 3.3% 올랐다. 하지만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5%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7%,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는 3
美 침체 우려에 최악의 블랙 먼데이…‘경제 방파제’ 든든히 쌓아야

사설 2024.08.06 00:05:00

미국발(發)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 국내 증시가 5일 사상 최악의 ‘블랙 먼데이’를 맞았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34.64포인트(8.77%) 급락하며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도 11.3% 폭락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지금 글로벌 증시는 중동 확전 가능성과 빅테크 거품론 확산 등 여러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날
유통업 ‘금융 일탈’ 리스크, 늦었지만 정교하게 정비해 관리하라

사설 2024.08.06 00:05:00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유통업계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e커머스 업체가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남의 돈’을 무분별하게 운용한 데 있다. 금융회사였다면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받았겠지만 유통 기업이라는 이유로 유사 금융 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가 느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탁 등 본래의 기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그나마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왔다. 반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재정 악화·과잉 생산 초래하는 양곡법 또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사설 2024.08.06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5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농가에 돈을 지원해주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로 소모적 정쟁을 반복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초
태평무 명예보유자 이명자 씨 별세…향년 82세

사설 2024.08.05 15:10:04

국가무형유산인 태평무(太平舞) 명예보유자 이명자씨가 별세했다. 향년 82세. 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명자 태평무 명예보유자가 지난 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64년 고(故) 강선영 보유자로부터 태평무를 익혔으며 국립무용단 단원, 한성여중·고교 무용강사 등을 지내며 다양한 무대에 섰다.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을 춤으로 표현한 예술이다. 경기 지역 무속에서 비롯된 춤과 음악을 바탕으로 고(故) 한성준 등이 재구성해 전승돼 왔으며, 화려한 궁중 복식에 더해진 현란한 발 디딤이 특징이다. 고인
미국發 R의 공포,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로 활로 찾아야

사설 2024.08.05 00:05:00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의 직격탄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연출했다. 2일 한국 코스피지수는 3.65% 급락해 2700선이 붕괴됐다. 일본 닛케이225와 대만 자취엔지수는 각각 5.81%, 4.43%나 곤두박질쳤다. 코스피와 일본 지수의 하락률은 각각 3년 11개월, 36년 10개월 만의 최대였다. 독일 DAX도 2.33% 추락했다. 미국의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경기 위축을 가리키는 46.8로 나오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예고까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으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산업계 절규 끝내 외면할 때인가

사설 2024.08.0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한 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을 놓고 종잇장 차이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돕기는커녕 외려 발
나라·지방 곳간 모두 비상, 선심 정책에 매달릴 때 아니다

사설 2024.08.05 00:05:00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지방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0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연간 세수 목표 대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이 1년 전보다 하락한 시도가 10곳에 달했다. 서울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11조 원으로 연간 세입 예산(28조 4000억 원) 대비 38.9%에 그쳤다. 지방 세수 부진의 최대 요인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였다
티메프 사태 재발 막으려면 경영진 사법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사설 2024.08.03 00:00:00

법원이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해 심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최장 3개월간 기업 회생 절차 없이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통한 변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측이 채무 변제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채권단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율 협약’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티메프 경영진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
방통위 수장 네번째 끌어내린 巨野, ‘묻지마 탄핵’ 멈추라

사설 2024.08.03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 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결과 탄핵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이 실제로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방통위 수장을 끌어내리려고 이번까지 네 차례나 탄핵을 시도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국
“韓 중진국 함정 극복”…지속 성장 위해 노조·야당도 힘 모아야

사설 2024.08.03 00:00:00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서 벗어난 성공 사례로 거론하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높이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1일 발표한 ‘2024년 세계 개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도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
巨野 ‘현금 지원’ 입법 집착, 해외 ‘포퓰리즘의 말로’ 교훈 얻어야

사설 2024.08.02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 상정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거대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인 2일 오후 토론 종결권을 행사한 뒤 곧바로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한 정쟁 속에 ‘입법 강행-거부권-재투표’의 도돌이표 악순환이
美 9월 금리 인하 시사…‘글로벌 피벗’ 정교하게 대비하라

사설 2024.08.02 00:01: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이후 통화정책의 전환(피벗)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연준은 7월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가 적절해지는 시점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목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이제 실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르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 잡기에 주력했던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위험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방향 전환
삼성 반도체 매출 TSMC 추월, 노사정 원팀으로 총력전 펼 때다

사설 2024.08.02 00:01:00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2년 만에 대만 TSMC를 추월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2분기 매출은 28조 5600억 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TSMC의 매출(28조 5000억 원)을 앞섰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도 6조 4500억 원에 달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10조 4439억 원)의 62%를 차지했다.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취약점이었던 고대역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