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허용…의정 협의체에서 머리 맞대고 대화할 때다

사설 2024.10.31 00:05:00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원전 강국’ 부활 위해 민관정 원팀으로 전방위 지원 나서라

사설 2024.10.31 00:05:00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1년 건설 허가를 받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13
뒤늦게 총선백서 낸 與, 내분 멈추고 민생 살리기 입법 주력해야

사설 2024.10.30 00:05:00

정부와 여당이 29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민생 경제 살리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민 건강·안전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 과제들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여야 공통공약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증폭되는 경제·안보 복합위기, 국력 결집으로 안전벨트 죌 때다

사설 2024.10.30 00:05:00

우리나라를 뒤덮은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일본의 정치 혼돈까지 뒤얽혀 한국 경제와 안보의 지지대 역할을 해온 수출과 한미일 공조가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는가 하면 한국·중국·독일 등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巨野 특검 독점·예산편성권 침해,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 멈추라

사설 2024.10.30 00:05:00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이 후보 추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야당 몫 4명만으로 특검 후보자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8일 김건희 여사 관
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

사설 2024.10.29 00:05:00

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가량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로에 선 K반도체, 첨단 기술과 인재 확보만이 살 길이다

사설 2024.10.29 00:05:00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심상치 않다.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해온 ‘당근(보조금)’ 대신 ‘채찍(고율 관세)’을 꺼내들 태세다. 트럼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을 비판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무료로 공
與野 ‘공통공약협의회’ 출범…금투세 등 경제·민생 접점 찾아라

사설 2024.10.29 00:05:00

여야가 28일 올 4월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측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9월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출발이 늦어졌다. 하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될 때”라며 의욕을 내비쳤다. 진성준 민
‘최악 국감’ 만든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시켜 ‘정책 국회’ 전환하라

사설 2024.10.28 00:00:00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 D-’를 받았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 이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을 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이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논란에 집착하면서 1~2주 차 국감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계속고용 논의하되 ‘기존 임금 그대로’ 정년 연장 고집 말아야

사설 2024.10.28 00:00:00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고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8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계속고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사는 현행 60세인 정년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현행 연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또는 임금 적용 방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요구
트럼프 “법인세 낮춰 韓과 경쟁”…수출 장벽 돌파할 대책 세워라

사설 2024.10.28 00:00:00

미국 대선을 1주일가량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콕 짚어 거론했다. 트럼프는 26일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집권 시 미국 내 생산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법인세를 6%포인트 인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한국·독일을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이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약탈론을 제기하는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을 자주 겨냥해왔다. 1기 집권
[만파식적] 브릭스 브리지

사설 2024.10.27 17:52:20

미국 등 서방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후 중대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금융 제재의 핵옵션’으로 불리는 스위프트 퇴출 제재를 받게 되면 수출하고도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러시아는 이후 제3국을 통해 우회하거나 건건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국제 거래를 해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위프트망을 활용해 전 세계의 모든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특정 국가의 경제적 목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달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