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망신주기 국감 악습 벗어나야

사설 2024.10.02 00:01:01

이달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소환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800개에 육박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관련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기업인들을 줄줄이 불러놓고 병풍처럼 세워두거나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며 망신을 주는 악습을 반복해왔다. 온종일 기다린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고작 몇 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
정부 ‘한은 마통’ 누적 대출 152조…선심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사설 2024.10.02 00:01:01

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총 152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3분기에 한은으로부터 총 152조 6000억 원을 빌렸다가 142조 1000억 원을 상환했다.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3분기 말까지 갚지 않은 잔액은 1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말 ‘한은 마이너스 통장’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돈을 쓸 곳은 많은데 거둬들인 세금이 부족하
정부·의사 한발씩 물러나 ‘2026년 증원 재논의’로 대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0.02 00:01:01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치를 해온 정부와 의사들이 미묘한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사과했다.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고 의사 인력 추계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료계 추천 인사로 채우는 양보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해 긍정적 변화로 생각한다”며 “내년도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
갈 길 먼 내수 회복,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돌파구 찾아라

사설 2024.10.01 00:05:00

생산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가 각각 전월보다 1.2%, 1.7%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5.4% 감소했다. 자동차·반도체 분야 등의 선전으로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매판매도 지난해 2월 4.0% 늘어난 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항공기 도입에 따르는 기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은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는 휴가철 효과와
기로에 선 韓 경제…지속 가능 성장 위해 구조 개혁이 필수다

사설 2024.10.01 00:05:00

‘대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0일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회동하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놓고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던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높은 협력과 공조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중대한 도전 과
李 위증교사 공판, 공정한 재판 위해 판검사 겁박 멈추고 협조해야

사설 2024.10.01 00:05:00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의 선고는 11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北 핵보유국’ 망상 깨고 중러 ‘완전한 비핵화’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사설 2024.09.30 00:05:00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망상을 키우고 있다.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24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우리가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한 북한은 18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메시지 혼선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
“中 우리 기업 겨냥 댓글 공작”…사이버 경제전쟁 대응 서둘러라

사설 2024.09.30 00:05:00

중국이 우리 경제와 기업을 폄훼하는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기차·배터리·e커머스 등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해당 기간 네이버상에서만 핵심 플레이어의 지휘 아래 2개 그룹으로 나눠 점조직으로 활동 중인 77개의 중국
‘대통령 탄핵·퇴진’ 시동 건 야권, 대책 없이 자중지란 빠진 與

사설 2024.09.30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장외 친야(親野)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퇴진 선동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은 2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 강 의원은 “탄핵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탄핵 추진 의지를 과시했다. 민주당은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로 ‘탄핵 워밍
日 차기 총리에 이시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 지속돼야

사설 2024.09.28 00:05:00

한일 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여온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비핵 3원칙’을 깨는 ‘핵 공유’, 자위대 명기를 위한 헌법 개정 등 적극적인 군비 확장을 주장하고 있어 한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
기업 체감경기 악화…낙관론 접고 정교한 회복 처방 서둘러라

사설 2024.09.28 00:05:00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은 91.2로 집계됐다. 전 산업 CBSI는 올 7월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8월 92.5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는 90.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CBSI는 91.4로 0.8포인트 떨어졌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제조업·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제 편 아니면 낙마…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무시한 巨野 폭주

사설 2024.09.28 00:05: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의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양측 추천 인사 각 1명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검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대북 송금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
재계 수장들 ‘퍼스트무버’ 선언…변하고 혁신해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4.09.27 00:01:00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재계 수장들이 잇따라 새 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퍼스트무버(선도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5일 사장단 워크숍에서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넘어 세계 최초, 최고의 목표를 세워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단순한 ‘제품 개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2024 울산포럼’에서 “20~30년 안에 (제조)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상품을 파는 회사로 바뀔 수도 있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올해 세수 펑크 30조, 이 와중에 현금 살포 공약 경쟁하는 2野

사설 2024.09.27 00:01:00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졌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입예산은 당초 예상치인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세수가 14조 5000억 원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4조 1000억 원), 종합소득세 감소(4조 원) 등도 주요 결손 항목이다. ‘쇼크’ 수준의 세
자기편 수사한다고 검사 탄핵·고발…삼권분립 훼손 멈춰야

사설 2024.09.27 00:01:00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6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전방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11월 15일 나올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사 고발을 통해 수사에 흠집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