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전기에 한전 손실 12조”…가격 현실화 검토할 때다

사설 2024.09.25 00:05:00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누르면서 기업 등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보다 생산자인 한국전력의 경제적 손실 금액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경식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학회 6월호에 실은 ‘전력 가격 왜곡의 후생 효과’ 논문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의 전력 가격 통제 정책으로 소비자들은 약 11조 9000억 원가량의 소비자 잉여 증가를 누렸지만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력을 판매하면서 12조 6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전력 가격 왜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총 6248억 원의 사회적 후생
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서둘러야

사설 2024.09.25 00:05:00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조 단위의 돈을 벌면서도 버젓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 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액이 3653억 원으로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매출액의 각각 3.8%, 4.8%에 불과해 국내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당정대, 신경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 쇄신 나서라

사설 2024.09.25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대통령의 체코 방문,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상견례 형식의 이날 회동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소통과 화합으로 국정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만찬 회동에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을 초래했다. 결국 독대는 무산되고 양측은 언론 유출 및 무산 책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