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국감’ 만든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시켜 ‘정책 국회’ 전환하라

사설 2024.10.28 00:00:00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 D-’를 받았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 이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을 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이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논란에 집착하면서 1~2주 차 국감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계속고용 논의하되 ‘기존 임금 그대로’ 정년 연장 고집 말아야

사설 2024.10.28 00:00:00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고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8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계속고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사는 현행 60세인 정년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현행 연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또는 임금 적용 방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요구
트럼프 “법인세 낮춰 韓과 경쟁”…수출 장벽 돌파할 대책 세워라

사설 2024.10.28 00:00:00

미국 대선을 1주일가량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콕 짚어 거론했다. 트럼프는 26일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집권 시 미국 내 생산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법인세를 6%포인트 인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한국·독일을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이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약탈론을 제기하는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을 자주 겨냥해왔다. 1기 집권
[만파식적] 브릭스 브리지

사설 2024.10.27 17:52:20

미국 등 서방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후 중대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금융 제재의 핵옵션’으로 불리는 스위프트 퇴출 제재를 받게 되면 수출하고도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러시아는 이후 제3국을 통해 우회하거나 건건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국제 거래를 해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위프트망을 활용해 전 세계의 모든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특정 국가의 경제적 목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달러화
‘부동산 대출’ 오락가락…정교한 정책 추진으로 시장 혼선 막아야

사설 2024.10.26 00:05:00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이 자주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용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서 유예 뒤 축소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디딤돌대출 정책은 대출 한도 축소-유예-수도권 유예 뒤 축소 등으로 오락가락해 수요자들의 원성을 샀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5억 원 이하 집을 매입할 때 연 2~3%대의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3차 대전 시작” 경고까지…안보에선 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사설 2024.10.26 00:05:00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까지 나오는데도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은 ‘안보의 정쟁화’에 나서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4일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미국의 적대 세력 간의 협력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핵 확산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일각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허투루 들을
복합 위기 속 지지율 최저, 여당 친윤·친한 계파싸움 할 때인가

사설 2024.10.26 00:05:00

글로벌 정세가 요동치면서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린 20%에 그쳤다. 리얼미터가 14~18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1주일 전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24.1%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 같은 위기를 피하려면 여권이 뜻을 모으고 국민
수출 부진에 3분기 성장률 0.1%…경기 진단 능력부터 갖춰라

사설 2024.10.25 00:01:00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0.2%로 역성장했던 2분기보다는 나아졌지만 마이너스를 간신히 모면한 수준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올 8월 예상했던 전망치 0.5%에는 0.4%포인트나 못 미쳤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의 급격한 위축이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2분기보다 0.4% 감소해 7분기 만에 최저에 그쳤다.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
운명 엇갈린 반도체 기업들, 기술 혁신만이 살 길이다

사설 2024.10.25 00:01:00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의 운명이 뒤바뀌고 있다. 24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겨울론’을 비웃듯 올해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7조 573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3.8% 늘었다. 특히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330% 이상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으로 세계 메모리 1위 업체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추월했을 가능성이 크다. 10여 년 전 옛 하이닉스반도체가 생존에 급급했던
美 대선 누가 이기든 격화될 미중 기술전쟁·통상 압박 대비해야

사설 2024.10.25 00:01:00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중국 간 첨단 기술 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23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對)중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해리스는 동맹국과의 조율·협력을 통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메스’와 같은 대응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 규제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커넥티드카 판매 규제
의정협의체 부분 가동…극한 대립 풀고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0.24 00:05:00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뒤 의료계에서 정부와의 공식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두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면서도 “의료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계기를 찾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
北, 파병 이어 ICBM 만지작…가치연대 강화로 북러 밀착 깨야

사설 2024.10.24 00:0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를 공개 시찰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23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략 미사일 기지를 돌아보며 “전쟁 억제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략 미사일 기지 내부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겨냥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상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파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3일
산업용 전기료만 인상, 단계적 가격 현실화 로드맵 제시하라

사설 2024.10.24 00:05:00

정부와 한국전력이 24일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산업용 요금만 평균 4.9%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등이 쓰는 요금은 동결하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만 올리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수출 대기업에 적용하는 전기료는 1㎾h당 16.9원(10.2%)이나 올린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난해 5월 ㎾h당 8원 인상한 뒤로 1년 6개월째 동결 중인 것과 대조적
60세 이상 취업자 첫 50대 추월…노인연령도 높일 때가 됐다

사설 2024.10.23 00:05:00

‘일하는 노인’의 증가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넘어섰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 2000명 늘어난 674만 9000명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 명)를 뛰어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았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고령화의 심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여전”…시장 다변화 속도 높여라

사설 2024.10.23 00:05:00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도 중국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국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대만·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 수출입 결합도가 기준치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수출입 결합도는 양국 간 무역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보다 크면 무역 관계의 상호 보완성이 높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