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후퇴 누가 책임질 건가

사설 2025.03.07 00:05:00

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가진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의료
韓총리 선고 미루는 헌재, 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된다

사설 2025.03.07 00:00:0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서울대 성과연봉제 도입, 고급 인재 확보에 나라 미래 달려

사설 2025.03.07 00:00:00

서울대가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제에서 성과제로의 전환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4년 만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높은 연봉을 유인책으로 첨단 기술 분야 국내외 핵심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는 그동안 호봉제 틀에 묶여 충분한 연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시대이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올 것”…규제 혁파로 돌파구 찾아야

사설 2025.03.07 00:00:00

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이 연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이 96.9%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22.8%는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경영 악화를 토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경제정책
美 “군사 지원에도 韓 관세 높아”…무역·방위비 비상 대책 마련해야

사설 2025.03.06 00:05:00

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 투자를 유도한 반도체법을 ‘끔찍한 법안’이라고 하며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한 점도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국이 때로는 경
경제계 만나는 李, 기업 압박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라 ?

사설 2025.03.0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와의 연쇄 회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을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의 전신) 회장과 회동한 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또 이달 20일에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특혜 채용’ 사과한 선관위, 구조적 비리 근절 위해 대수술 해야

사설 2025.03.06 00:05:0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관위는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를 자정 노력이나 국회의 허술한 통제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선관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맡기는
의대 신입생도 수업 거부, 與野醫政 대화로 의료 정상화하라

사설 2025.03.05 00:01:00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의과대학 교육도 결국 파행으로 출발했다. 전국 의대 대부분은 4일 개강했지만 의대생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0곳은 아예 봄 학기 수강 신청자가 없었다. 기존 의대생뿐 아니라 다수의 신입생도 수강을 거부한 것이다. 의대의 특성상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입김과 압력에 눈치를 보면서 수업 파행에 동조한 셈이다.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는 선배들의 휴학 강요와 의대 증원 정책의 혜택을 입은 신입생의 수업 거부 동참은 모두 도 넘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리플 감소’에 美 관세 포성, 정쟁 접고 경제 회복 지원하라

사설 2025.03.05 00:01:00

우리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포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던 2020년 2월(-2.9%) 이후 약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소매 판매와 투자도 각각 0.6%, 14.2% 축소됐다. 경제활동의 세 축이 모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가 두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기 대비)에 머물면서 4개 분기 연속 0.2% 이하를
“K엔비디아 공유, 국방 AI화”…52시간 해법 없이 표심만 자극

사설 2025.03.0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세워지는 빅테크의 지분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군 병력을 AI로 대체하자는 등의 구상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2일 유튜브 대담을 통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며 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들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수십만 청년들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
[여명] AI 업고 뛰는 美·中 vs 로봇세 걱정하는 韓

사설 2025.03.04 17:44:53

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승자가 될 것인가. 현시점에서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대체로 미국으로 좁혀진다. 단순히 오픈AI나 엔비디아와 같은 ‘챔피언’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AI라는 산업이 국가 잠재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사정은 다르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쥔 중국도 유력한 승자 후보 중 하나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강력한 재정지출로 단기간 국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으나 이 경
수출 4.8% 감소, 기술력 향상·시장 다변화 전방위로 지원해야

사설 2025.03.04 00:05:00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전선에는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동맹 해체 기로 속 돈·힘의 국제질서…자강이 안보·국익 지킨다

사설 2025.03.0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방의 안보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군사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수익 공유 등을 요구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안전 보장 약속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고 윽박질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찬도 취소하고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났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전쟁을 끝낼 수
이번엔 “근소세 개편”…표심 의식 선거용 손질은 세제 개혁 아니다

사설 2025.03.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조정과 물가 변동을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론과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낸 것은 조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 2025.03.01 00:1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