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세액 공제, 뒤로는 농특세 부과…투자 지원 세제 맞나

사설 2024.10.17 00:05:00

기업들이 지난 3년간 설비투자·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 11조 2000억 원 중에서 2조 1000억 원 이상을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감면 세액의 20%를 다른 명목의 세금으로 회수한 셈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 4조 2714억 원 중 8251억 원을 농특세로 납부했다. 법인세 감면에 따른 농특세 부담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
“방위비 13조원 내게 할 것”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대비할 때다 ?

사설 2024.10.17 00:05:00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이라고 지칭하며 100억 달러(약 13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며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노동·규제 개혁으로 성장과 일자리 두 토끼 잡아라

사설 2024.10.17 00:05:00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약간 증가했으나 내수 업종은 일자리 한파에 시달리고 청년층의 취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총 2884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4000명 증가해 전월(12만 3000명)보다 증가 폭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중인 고용률은 0.1%포인트 오른 63.3%로 9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1%로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 명을 넘었던
‘이사 충실 의무 확대’…부작용 막으려면 과도한 시장 개입 없어야

사설 2024.10.16 00:05:00

정부와 거대 야당이 주주 이익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법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주요 경제단체가 1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내외 법학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방안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382조 3의 개정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면 법체계에 어긋
겨우 피한 ‘헌재 마비’…巨野 몽니 접고 재판관 선출 협력하라

사설 2024.10.16 00:05:00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6년 만의 ‘기능 마비’ 위기를 겨우 피했다. 헌재는 14일 사건 심리에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물론 현재 계류 중인 헌재 사건들도 심리 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초읽기, 확장억제 강화해야

사설 2024.10.16 00:05:00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이 올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 헌장과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조약이 발효되면 양국 관계는 사실상
與 지지율 바닥 벗어나려면 내홍 멈추고 낮은 자세로 쇄신해야

사설 2024.10.15 00:05:00

리얼미터가 이달 7~11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1주일 전 대비 2.1%포인트 떨어져 집권 후 최저치인 25.8%로 되돌아갔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10~11일 조사에서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0.8%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3.9％)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여권의 지지율이 더 내려갈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여권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는 우선 명품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인사 개입 논란 등 김건희 여사
동북아 긴장 고조…국론 모으고 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사설 2024.10.15 00:05:00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를 주장하며 노골적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북한 국방성은 잇달아 야간 담화까지 내며 “끔찍한 참변” “선전포고” 등 호전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14일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도 우리 군에 포착됐다. 대만해협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중국군은 1
“K반도체, 몰락한 도시바·인텔 전철 밟지 말라” 경고 새겨라

사설 2024.10.15 00:05:00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K반도체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도태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4일 개최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에서 전직 장관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1위 자리에 안주하다 몰락한 일본 도시바, 미국 인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전방위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기업이 주력인 메모리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전폭 지원에 힘입은 중국과 대만에 뒤처지고 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은 주도권 싸움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 업
막말·추태·정쟁에 빠진 국감, 폐지론 피하려면 본연 역할 다하라

사설 2024.10.14 00:05:00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시작됐으나 막말·정쟁·추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와 국악인 원로 등의 청와대 간담회 도중 이뤄진 가야금 독주, 판소리 제창 등을 트집 잡아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았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폭언했다. 오죽했으면 야당 내부에서도 “국악계와 여성을 비하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겠는가.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 중고 허위
전기차 패권 전쟁, 주도권 확보 위해 민관정·노사 원팀 돼야

사설 2024.10.14 00:05:00

정부가 전기차 화재 사고와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겹치며 침체에 빠진 전기차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조 7640억 원의 전기차 판매 보조금 예산이 책정됐으나 현재 예산 집행률은 54.7%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내연차 대비 높은 가격, 충전 불편, 화재 공포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650만 원인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흔들리는 전기차 내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글로벌 전기
北 “끔찍한 참변” 협박, 초당적 결집과 한미일 공조로 대응해야

사설 2024.10.14 00:05:00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협박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맹비난하면서 이같이 겁박했다. 노동신문은 13일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빌려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등의 호전적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은 또 한국 무인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로 잠재성장률 반등 모멘텀 만들라

사설 2024.10.12 00:05:00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이 2024년 2.2%에서 2025~2027년 2.1%로 내려간 뒤 2028년에는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5년(2024~2028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2.1% 중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는 노동 0.1%포인트, 자본 0.9%포인트, 기타 요소 1.1%포인트로 각각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급등이나 경기 과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
‘깜깜이’ 교육감 선거, 충분히 알고 적극 투표하게 제도 개선해야

사설 2024.10.12 00:05:00

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돼 12일까지 진행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4명의 후보 중 양강인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학교평가청 신설 등을 통한 교육 품질 관리’를,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 계승과 공동체 강화’를 내세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공약뿐 아니라 후보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첫날 사전투표가 TV 정책 토론도 없이 이뤄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주말을 낀 사전투표가
3년 2개월 만에 금리 피벗…집값·가계부채 관리가 관건이다

사설 2024.10.12 00:05:00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낮췄다.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해 긴축 속도를 소폭 축소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누적 등을 이유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올해 8월까지 13회 연속 금리 동결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역대 최장 기간의 고금리에 2분기 경제성장률이 -0.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