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무산…尹 조기 퇴진 일정 밝히고 사법적 책임도 져라

사설 2024.12.09 00: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사과하고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단축과 2선 후퇴를 선언
與 대표도 “직무정지 필요”…尹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사설 2024.12.07 00:01:0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날 정한 당론과 달리 여당 대표마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
특정 정권 초월해 한미동맹 흔들림 없게 해야 한다

사설 2024.12.07 00:01:00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방문 일정에서 한국을 건너뛰고 이달 7일 일본만 찾을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방한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 지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내부의 이상 기류는 뚜렷하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4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매우 불법적
금융·실물 경제 불안 확산 않도록 비상체제 가동해야

사설 2024.12.07 00:01:00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번지며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6일 변동성이 확대되며 장중 1430원에 육박했다가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인 1419.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잇단 매도 공세로 장중 한때 240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전장 대비 0.56% 하락한 2428.16으로 마감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흘째 한국은행, 금융 당국 수장들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계엄 사태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외신에 “비상계엄
북러 군사동맹 복원…외교안보에 한치 빈틈도 없게 해야

사설 2024.12.06 00:05:00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서를 4일 교환함에 따라 북러 군사동맹이 사실상 복원됐다.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 없는 군사원조’를 명문화한 새 조약 발효로 양국 관계가 냉전 때와 같은 ‘혈맹’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도 이 조약에 근거한 것이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트럼프가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 등 군축 카드로 김
“어두운 시대 회귀 시도”…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軍 동원 안 된다

사설 2024.12.06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의 회귀 시도’라는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군정은 1987년 학생·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는데, 이는 놀라운 ‘피플파워’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경제·민생 불안 없도록 여야정과 노사 함께 총력 기울여라

사설 2024.12.06 00:05:00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장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이 계엄 파동에 휩쓸려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돼 저성장의 그늘이 더 짙어질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국회의 경제 살리기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 수출·내수가 악화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리스크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계의 정치 파업이 경제·민생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윤석열 정권
금융 시장 살얼음판…비상체제 가동해 경제 붕괴 막아라

사설 2024.12.05 00:05:00

심야의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4일 코스피지수는 1.44%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달러당 1442.0원까지 폭등하는 등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금융시장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구두 개입과 한국은행의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장 후반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돼 잠재적 여파는 밋밋할 것 같다”면서도 “국제 투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계엄 파동, 尹대통령이 모두 책임져야

사설 2024.12.05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새벽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해제를 선언한 ‘6시간의 계엄 파동’은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외신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첫 사례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충격적 조치는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연상시킨다”며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40년 전 민주화로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한국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화요일 밤 충격파를 던졌다”고
국민 놀라게 한 비상계엄, 국회의 해제 요구 따라 즉각 정상화하라

사설 2024.12.04 00:38:1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거대 야당의 탄핵·예산안 처리 강행 등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 발의와 민생치안 예산 전액 삭감 등을
美 수출통제에 반도체 시장 흔들리는데 정쟁에 막힌 K칩스법

사설 2024.12.04 00:00:00

미국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봉쇄한다. 미 상무부는 2일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을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산 소프트웨어·장비·기술 등을 사용하는 해외 기업의 제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을 수출 시장으로 둔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HBM 매출의 중국 비중이 20% 안팎인
기업 68% 투자 계획 못 세웠는데 ‘옥죄기 규제’ 할 때인가

사설 2024.12.04 00:00:00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56.6%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11.4%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가량이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투자 심리 악화 요인으로 국내외의 부정적인 경제 전망, 국내 투자 환경 악화, 내수 시장 위축 등을 거론했다. 실제로 내수·수출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 가계 소비는 급증한
‘다수의 폭정’ 멈추고 정치 정상화로 경제 살리기 나서라

사설 2024.12.0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 하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midd
‘65세 정년’ 강행 땐 비용 30조…무조건적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사설 2024.12.03 00:05:00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추가 고용 비용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된 1년 차에 추가되는 고용 규모(정규직 근로자 기준)는 5만 8000명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예상 임금+4대 보험료)은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 근로자가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고용 규모와 추가 비용이 각각 59만 명,
‘쉬는’ 청년 급증, 기업 족쇄 풀어 경제 활력 높이는 게 근본 해법

사설 2024.12.03 00:05:00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