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은 전면 쇄신 나서고, 여당은 내부 분열 멈추라

사설 2024.11.05 00:01:0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에서도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윤 대통령의 사과를 주문한 것이다. 한 대표는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며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압박했다. 당내에서는
인텔 밀어내고 엔비디아 다우지수 입성…혁신이 운명 가른다

사설 2024.11.04 00:00:00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인텔을 밀어내고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8일부터 입성한다. 다우지수를 운영하는 S＆P다우존스지수는 1일 “반도체 산업의 대표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다우지수에서 인텔을 제외하고 대신 엔비디아를 편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텔은 1999년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다우지수에 포함됐으나 25년 만에 퇴출되는 신세가 됐다. CNN·AFP 등 외신은 두 회사의 희비 교차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합위기 속 11월 정국 격랑, 법치와 상식이 파고 넘는 길

사설 2024.11.04 00:00:00

경제·안보 복합위기의 퍼펙트스톰이 밀려오는 가운데 11월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 공개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거대 야당은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중 2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미국 대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려오는데 여야 정치권이 대혼란과 위기에 빠지면서 국정과 민생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2금융권 가계부채 급증…‘대출 억제 우선 기조’ 일관된 정책 펴야

사설 2024.11.04 00:00:00

정부의 메시지 혼선으로 가계대출 증가와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 원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보다 1조 1141억 원 늘어난 데 그쳤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원 넘게 늘어나 2021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
예산안 처리 시한 D-30, 선심 사업·늑장 처리 구태 끝내라

사설 2024.11.02 00:01:00

여야가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김건희 여사, 검찰 특활비 등 3대 관련 예산에서 6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살 예방 등의 사업마저 ‘김건희 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여 정쟁화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칼질한 뒤 지역화폐 발행,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려 하고 있다.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과 비목 설치를 금지한 헌
임기 반환점 尹 지지율 19%…결자해지 차원 쇄신책 내놓아야

사설 2024.11.02 00:01:00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1%포인트 떨어져 19%로 집계됐다.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8%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점을 감안하면 여론은 더 악화됐을 수 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
‘돈봉투’ 유죄 확정…“검사 탄핵” 겁박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사설 2024.11.02 00:01:00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관련 정치인들이 수사를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
생산·소비·건설 트리플 감소…경제 활성화 종합 처방 서둘러라

사설 2024.11.01 00:01:00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꺾이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이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위축됐다.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0.1% 줄면서 5개월째 감소세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
野 ‘尹 공천 개입’ 의혹 주장, 엄정 수사로 ‘명태균 녹취’ 진실 밝혀야

사설 2024.11.01 00:01:0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31일 2022년 6월 재보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물증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다. 해당 통화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北 러 파병 이어 ICBM 발사, 최악 고강도 도발 대비하라

사설 2024.11.01 00:01:00

북한이 31일 ‘화성-18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 자체 개발 미사일 중 최장 시간인 86분 동안 1000㎞ 이상을 날며 최고 고도 7000㎞에 이르렀다. 정상 각도 발사 시 1만 5000㎞ 이상을 날아 미국 본토 전역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파병까지 하더니 이를 뒷배로 삼아 핵·
北 ‘‘러 파병’에 남남분열 벗어나 조속히 규탄결의안 채택하라

사설 2024.10.31 00:05:00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 내부로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9일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등을 마쳤다’고 분석했다. 북한
의대생 휴학 허용…의정 협의체에서 머리 맞대고 대화할 때다

사설 2024.10.31 00:05:00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원전 강국’ 부활 위해 민관정 원팀으로 전방위 지원 나서라

사설 2024.10.31 00:05:00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1년 건설 허가를 받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13
뒤늦게 총선백서 낸 與, 내분 멈추고 민생 살리기 입법 주력해야

사설 2024.10.30 00:05:00

정부와 여당이 29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민생 경제 살리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민 건강·안전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 과제들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여야 공통공약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증폭되는 경제·안보 복합위기, 국력 결집으로 안전벨트 죌 때다

사설 2024.10.30 00:05:00

우리나라를 뒤덮은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일본의 정치 혼돈까지 뒤얽혀 한국 경제와 안보의 지지대 역할을 해온 수출과 한미일 공조가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는가 하면 한국·중국·독일 등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