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놓고 충돌 우려, 尹 수사 협조와 원칙대로 집행이 해법

사설 2025.01.09 00: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7일 법원에 의해 발부되면서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2차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내세워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자칫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무력
北 ‘극초음속 미사일’ 겁박…러 군사기술 이전 철저히 대비해야

사설 2025.01.08 00:05:00

북한이 6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음속 12배 속도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7일 겁박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6시간 앞두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일 앞두고 무력 과시 차원에서 도발한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경로와 탄착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저고도
‘美 우선주의’ 트럼프 2기 앞두고 정교한 신산업정책 서둘러라

사설 2025.01.08 00:05:00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해 추진해온 신산업 정책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요동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새 전략을 올해 초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계엄·탄핵 사태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정부가 어려
韓 탄핵소추 이어 崔 고발로 정치·경제 혼란 키우는 巨野

사설 2025.01.0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직무대행의 질서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만파식적] 우골탑과 등록금

사설 2025.01.07 18:10:04

1980년대 초반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은 60만~70만 원대였다. 당시 서울 소재 사립대의 연간 학비는 70만 원, 국립대는 30만 원 수준이었다. 가난한 농가는 생계 수단인 소나 논을 처분해 자녀의 대학 진학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교육열이 뜨거운 한국에서 대학 등록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야 하는 타협 불가의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소의 뼈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우골탑’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얻게 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서울 사립대 기준 매년 학비가 7%씩 뛰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공립대
巨野 국정 혼란 틈타 원전에 제동,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사설 2025.01.07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청회를 마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으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2038년까지의 안정적 전력 수급의 근간이 될 11차 전기본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
정체된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글로벌 전쟁서 살아남는다

사설 2025.01.07 00:05:00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한 일본생산성본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3.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이는 2022년과 같은 순위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정체 상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1년 전 30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일본생산성본부는 “OECD 회원국 노동생산성 비교에서 일본 순위가 20년 만에 상승했다”고 밝혔다. 낮은 노동
체포 떠넘기기 오락가락 공수처…尹 숨지 말고 수사 협조해야

사설 2025.01.07 00: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밤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3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하자 영장 시한을 하루 남기고 경찰에 체포 권한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면서 반발했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체포영장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공조수
전 산업에 ‘AI 물결’ CES, 첨단기술 확보 위해 규제 혁파 시급

사설 2025.01.06 00:05:00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5가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이브 인(Dive in·몰입)’을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몰입할 뿐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올해 CES는 한층 고도화·일상화된 AI 기술로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첨단기술의 발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AI 기술은 로봇·모빌리티·바이오·콘텐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경쟁력 갖춘 中 전방위 공세, 혁신 속도 높여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5.01.06 00:05:00

중국이 가격 경쟁력에 높은 기술력까지 갖추고 우리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D램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구형 DDR4의 저가 물량 공세에 더해 고사양 DDR5까지 출시하며 글로벌 D램 생산 4위로 올라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의 ‘D램 3강’ 구도가 위태롭게 됐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우리의 주력 분야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 중국의 ‘굴기’가 거세지고 있다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혼란 없도록 법과 원칙 따라 정리하라

사설 2025.01.06 00:05:00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밝힌 뒤 여야 간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헌재 심리의 초점을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혐의’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아 조기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내란을 통한 국헌 문란’을 앞세워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尹 체포 극한 대치 끝 불발, 불행한 역사 재발 않게 수사 협조하라

사설 2025.01.04 00: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등과의 극한 대치 끝에 중단했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오전 8시쯤부터 영장 집행에 나서 관저 부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대통령경호처 요원 등에 막혀 관저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하다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해 집행을
꺼지지 않는 고환율, 與野 외환·금융시장 안정 위해 협력하라

사설 2025.01.04 00:00:00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12·3 비상계엄의 충격파가 한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전날보다 7.5원 높은 1474.1원까지 치솟았다가 1.8원 오른 1468.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96.4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한 달 새 7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연초부터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 출회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구두 개입 의사를 밝혔는데도 별다른 환율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도
野 “추경 편성”…포퓰리즘 배제하고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사설 2025.01.04 00:00:00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잡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에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는 데다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달 동안 정국 혼란이 가중되며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진 탓이 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올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몰아치는 대내외 경제 한파를 막아낼 재정 방파제를 쌓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가 2일 18조 원의 공공 재원을 풀고 예산의 67%를 상반
신년 화두는 “초격차 기술”…규제 혁파하고 전방위 지원하라

사설 2025.01.03 00:00:00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과 글로벌 무역 갈등 고조 등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산업계의 리더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신년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종희·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 인공지능(AI) 기술의 변곡점”이라며 “새로운 제품과 사업,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고 미래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