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 3년, 각자도생 시대 ‘서울 패싱’ 막고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2.24 00:00:00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발발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을 계기로 전쟁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종전 협상 ‘빅딜’에 나서고 있다. 중재를 자처한 미국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우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종전 후 안보를 보장하는 대가로 다량의 희토류를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구(舊)소련 편에 있던 중국을 떼어내는 전략을 폈던 미국이 반세기 만에 중국 견제를 위해 러
“반도체 기술 中에 역전”…이래도 주52시간제 족쇄 채울 건가

사설 2025.02.24 00:00:00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중국보다 앞선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선도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은 한국이 90.9%로 중국(94.1%)보다 낮았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도 한국 81.3%로 중국(83.9%)보다 한 수 아래였다. 둘 다 2022년 조사 때는 한국이 우위였지만 2년 만에 역전됐다.
성장률 1% 전망까지…경제입법 서두르고 정치불안 해소하라

사설 2025.02.22 00:05:00

올해 경제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1.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CE는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일 처음 열린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추가경정예산안,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서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장벽 확산…통상전략 새로 짤 때다 ?

사설 2025.02.22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속도를 내며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각국이 무역 장벽 쌓기에 나섰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쓰나미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트럼프발(發) 나비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폭격과 중국의 보복관세 맞대응 등 주요 2개국(G2)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인 멕시코·캐나다의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국제 통상 질서에서 피아(彼我) 구분이 사라졌다. 한국은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최
‘경제 정당’ 외치며 노조 눈치보고 노란봉투법 재발의한 巨野

사설 2025.02.22 00:05:00

최근 ‘성장 우선’ ‘경제 정당’ ‘중도보수’ 등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잇달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나 “최근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달 3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성 노조들이 반발한 것을 의식한 발언
李 “민주당은 중도보수”…반기업적 입법 추진하면 믿겠는가

사설 2025.02.21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우리는 원래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1%만을 위한 나라에서 99%가 이용당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편 가르기식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가 요즘 강성 진보 색채를 지우기
여야정 국정협의회 ‘빈손’, 최악 대비 기업 투자 촉진책 서둘러라

사설 2025.02.21 00:01:00

20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열렸지만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6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민생, 미래 산업, 통상 등 3대 지원 원칙에 입각해 추가 논의하고 반도체법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실무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속히 결론내리고 공정성 논란 없게 해야

사설 2025.02.21 00:01:00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열어 당일 종결한 것이다.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통상 2주 내 선고 기일이 열리므로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는 이르면 2월 말~3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서둘러 끝낼 거면 빨리 재판을 진행해 행정 공백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여야정 4자 회담, 주52시간·추경·연금 접점 찾아라

사설 2025.02.20 00: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무려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여야가 국정협의회 주요 안건인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네 탓’ 정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회담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 회동’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골자로 한
전력망법·방폐장법 신속한 통과와 집행으로 AI 시대 대비해야

사설 2025.02.20 00:05:00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확충법은 국가 기간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리 시설 설치
美 차·반도체 25% 관세, 우리 산업 생존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야

사설 2025.02.20 00:05:00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20일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의 사전 녹화 공동 인터뷰를 통해 정부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관세 폭격 계획을 구체화했다. 트럼프는 4월 2일 발표할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소 25%가 될 것”이라며 1년에 걸쳐 인상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세
美 관세에 알맹이 빠진 대책…거절 못할 ‘윈윈 패키지’ 제시해야

사설 2025.02.19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알맹이 빠진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 366조 원 공급을 비롯해 ‘수출 바우처’ 지원과 수출 애로 해소, 시장·품목 다변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단의 대책 없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축소에 초점을 맞춰 기존 정책들을 재탕한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통상 총
李 “與 무책임한 몽니로 불발” 반도체법 무산도 남 탓인가

사설 2025.02.19 00:05:00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무산되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여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고집해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연구개발(R＆D) 인력들이 주 52시간제에 발목 잡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잠정 중단 넘어 AI 경쟁력 강화가 해법

사설 2025.02.19 00:05:00

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중국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딥시크 측에 중단·보완 조치를 권고했고 딥시크가 뒤늦게 다운로드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딥시크 앱 주간 사용자는 1월 말 기준 121만 명에 이른다. 딥시크가 사용자
巨野 “AI·방산이 성장 엔진”…역주행 입법으론 진정성 입증 못해

사설 2025.02.1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건 ‘잘사니즘(모두가 잘 사는 세상)’ 노선에 맞춰 연일 ‘미래 성장 엔진 육성’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AI) 산업을 시작으로 로봇·방위산업·바이오 등의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9일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민주당은 14일 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