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사설 2024.11.26 00:05:00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교사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증했다고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의 혐의는 과거
일본의 뼈저린 반성 없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어렵다

사설 2024.11.26 00:05:00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가 25일 사도섬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추도식에는 박철희 주일대사와 유족 9명 등이 참석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가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 1500여 명을 상대로 강제 노동을 시킨 곳이다. 당초 우리 정부와 유족은 일본 주최 추도식에 참석하려다 일본이 극우 인사를 대표로 내세우고 추도사에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내용을 담지 않자 불참했다. 일본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전력이 있는 것
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사설 2024.11.26 00:05:00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올해 합계출산율 반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회의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실적치인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상 최저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2015년(1.24명)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출생아 수는 7월 2만 601명, 8월 2만 98명으로 2개월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9·10월에도 행
巨野 ‘방탄’ 위한 사법부 겁박 멈추고 민생 살리기 주력하라

사설 2024.11.25 00:06:00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만일 이 대표가 이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등의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도전과
기술 초격차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예외’ 입법부터 서둘러라

사설 2024.11.25 00:05:00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대 개혁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간 연구 장벽을 허물고 융합연구체제를 도입해 미국 MIT 미디어랩 수준의 연구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기초 연구의 선도형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삭감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韓, 당원게시판 논란 진실 밝히고 자신에도 쇄신 잣대 적용해야

사설 2024.11.25 00:05: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 논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관련 게시 글 1068개를 조사해보니 한 대표와 같은 이름으로 쓰인 글은 161개,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게재된 글은 907개였다. 해당 글 중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막말성 비난을 하거나 윤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적힌 글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추경’ 애드벌룬, 선심정책 경계하고 경제 활성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1.23 00:05:00

대통령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와 내수 부진 대응 등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편성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결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야권의 추경 요구를 거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일부의 추경 편성
혼란 초래할 ‘코인 과세’…법제·인프라부터 갖추고 시행해야

사설 2024.11.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MZ세대 중심의 코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코인에는 왜 세금을 매기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자 중도층 확장 전략을 펴는 이 대표가 부담
李 “상법 개정 타협 가능”…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방침 철회하라

사설 2024.11.23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16개 대기업 사장단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은 팔다리를 모두 건드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꼴”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은 소액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연내에 다수 의
李 유연해진 ‘먹사니즘’…말의 성찬 아닌 입법으로 실천해야

사설 2024.11.22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유연해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앞세워 민생·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당내 금기어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사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그는 주식 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숙원이던
‘트럼프 패닉’ 속 1%대 성장 경고, 정부·국회 비상대응체제 갖춰라

사설 2024.11.22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發) 악재로 수출까지 꺾이는 다중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스텝이 조금만 꼬여도 2%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민간기관들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JP모건(1.7%), 바클레이스(1.8%) 등을 비롯해 국내 증권가에서
노조 ‘준법 투쟁’ 내세우며 계속 시민 불편 초래할 건가

사설 2024.11.22 00:05:00

공공운수 부문 노동조합들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태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는 20일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의 방식을 내세워 자칭 ‘준법 운행’을 개시해 첫날 지하철 열차 125대의 운행을 20분 이상씩 지연시켰다. 전국철도노조도 18일 ‘운전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작업 매뉴얼을 지키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 일부 열차들의 정상 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5일, 교통공사 1노조는 다음 달
‘증시 레벨업’ 외치면서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 밀어붙이나

사설 2024.11.21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업 경영을 전방위로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검토안에 더해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신설됐다. 이사의 충실·보호 의무 조항을 모두 담아 경영진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이다. 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철강·석화 위기…신성장동력 점화로 성장률 끌어올려야

사설 2024.11.21 00:01:00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 선을 지키는 것조차 불확실해진 가운데 철강·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는 19일 건설·타이어용 철강 재료 등을 생산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을 폐쇄했다. 올해 7월에는 포항 1제강 공장의 문을 닫았다. 포스코는 중국 장쑤성 장가항포항불수강제철소의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최근 포항 2공장 폐쇄 결정을 공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선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5.9% 줄고, 핵심 공정인 나프타분해시설(N
러 ‘핵 보복’ 위협, 우리 힘 키우고 안보·국익 위한 정교한 전략 펴야

사설 2024.11.21 00:01:00

1000일째를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이 제공한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러시아 본토인 브랸스크주 군사시설을 향해 발사했다.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핵보유국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