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끝내 무산

사설 2024.12.28 00:05:00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6·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기본법·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26일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반도체특별법을 상정만 하고 논의하지 않았다. 반도체 연구개발(R＆D)
野 권한대행 탄핵 돌입, 헌법·상식 따라 정국 수습 해법 찾아야

사설 2024.12.27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즉각 임명’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 합의를 주문하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돼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1464.8원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오를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출생아 12년만에 최대 증가, 여야정 힘 모아 출산율 올려야

사설 2024.12.27 00:00:00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0명(13.4%) 더 많은 2만 1398명을 기록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6명 늘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10월 1만 9551건으로 1년 전보다 22.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출산이 다시 늘어난 데다 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해소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
“보편관세에 대미 수출 13% 감소”…트럼프 쇼크 대비 총력전 펴라

사설 2024.12.27 00:00:00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8.3%), 자동차(-13.6%)를 비롯해 전체 대미 수출이 13.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10조 6000억 원(0.46%)
국회 오늘 민생 법안 처리…시급한 반도체법부터 통과시켜야

사설 2024.12.26 00:05:00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회동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AI기본법 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작 시급한 반도체특별법이 대상에서 제외돼 ‘알맹이’
尹 “탄핵심판 먼저”…내란 혐의 수사 끝내 거부하겠다는 건가

사설 2024.12.26 00:05:0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18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여야정 ‘헌법재판관·특검’ 헌법에 맞게 합의해 정국 혼돈 막아라

사설 2024.12.26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태도를 지켜본 뒤 탄핵소추를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26~27일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30일쯤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정치&mi
‘北 NLL 공격 유도’ 메모까지, 진상 철저히 규명해 재발 막아야

사설 2024.12.25 00:01:00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제대한 뒤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거주한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 ‘계엄 수첩’에는 정치인·판사·언론인·노조 등을 ‘수거(체포) 대상’으로 지칭한 메모도 있었고 ‘국회 봉쇄’ ‘사살’ 등의 표현도 들어 있었다. 이 같은
巨野 “韓 대행·장관 5명 탄핵”…국정 마비 사태 책임질 수 있나

사설 2024.12.25 00:01:00

거대 야당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연쇄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국정 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겁박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 본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 최악, 여야정이 불확실성 제거 나서야

사설 2024.12.25 00:01: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연말 특수가 실종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를 강타했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쇼크 우려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경기 비관론이 경제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송년 모임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소비 불씨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사설 2024.12.24 00:01:00

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mid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사설 2024.12.24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최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전력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사설 2024.12.24 00:01:00

계엄·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경제 살리기 입법이 중단된 가운데 거대 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자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바이오협회 등 18개 경제단체와 함께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토론회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巨野 “추경 조기 편성”…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사과부터 해야

사설 2024.12.23 00:01:00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대폭 감액시켜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 통과를 강조하자 야당이 추경 조기 편성론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이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해 ‘트럼프 스톰’ 정교하게 대비해야

사설 2024.12.23 00:01:00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국가들이 긴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1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와 만나 식사를 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의 일부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들은 정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트럼프 장남이자 막후 실세인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정 회장이 우리 정부와 트럼프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