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韓 경제…지속 가능 성장 위해 구조 개혁이 필수다

사설 2024.10.01 00:05:00

‘대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0일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회동하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놓고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던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높은 협력과 공조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중대한 도전 과
李 위증교사 공판, 공정한 재판 위해 판검사 겁박 멈추고 협조해야

사설 2024.10.01 00:05:00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의 선고는 11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北 핵보유국’ 망상 깨고 중러 ‘완전한 비핵화’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사설 2024.09.30 00:05:00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망상을 키우고 있다.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24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우리가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한 북한은 18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메시지 혼선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
“中 우리 기업 겨냥 댓글 공작”…사이버 경제전쟁 대응 서둘러라

사설 2024.09.30 00:05:00

중국이 우리 경제와 기업을 폄훼하는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기차·배터리·e커머스 등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해당 기간 네이버상에서만 핵심 플레이어의 지휘 아래 2개 그룹으로 나눠 점조직으로 활동 중인 77개의 중국
‘대통령 탄핵·퇴진’ 시동 건 야권, 대책 없이 자중지란 빠진 與

사설 2024.09.30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장외 친야(親野)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퇴진 선동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은 2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 강 의원은 “탄핵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탄핵 추진 의지를 과시했다. 민주당은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로 ‘탄핵 워밍
日 차기 총리에 이시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 지속돼야

사설 2024.09.28 00:05:00

한일 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여온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비핵 3원칙’을 깨는 ‘핵 공유’, 자위대 명기를 위한 헌법 개정 등 적극적인 군비 확장을 주장하고 있어 한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
기업 체감경기 악화…낙관론 접고 정교한 회복 처방 서둘러라

사설 2024.09.28 00:05:00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은 91.2로 집계됐다. 전 산업 CBSI는 올 7월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8월 92.5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는 90.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CBSI는 91.4로 0.8포인트 떨어졌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제조업·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제 편 아니면 낙마…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무시한 巨野 폭주

사설 2024.09.28 00:05: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의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양측 추천 인사 각 1명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검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대북 송금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
재계 수장들 ‘퍼스트무버’ 선언…변하고 혁신해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4.09.27 00:01:00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재계 수장들이 잇따라 새 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퍼스트무버(선도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5일 사장단 워크숍에서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넘어 세계 최초, 최고의 목표를 세워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단순한 ‘제품 개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2024 울산포럼’에서 “20~30년 안에 (제조)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상품을 파는 회사로 바뀔 수도 있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올해 세수 펑크 30조, 이 와중에 현금 살포 공약 경쟁하는 2野

사설 2024.09.27 00:01:00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졌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입예산은 당초 예상치인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세수가 14조 5000억 원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4조 1000억 원), 종합소득세 감소(4조 원) 등도 주요 결손 항목이다. ‘쇼크’ 수준의 세
자기편 수사한다고 검사 탄핵·고발…삼권분립 훼손 멈춰야

사설 2024.09.27 00:01:00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6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전방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11월 15일 나올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사 고발을 통해 수사에 흠집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기업·국가 함께 일·가정 양립 노력해야 저출생 해소된다

사설 2024.09.26 00:05:00

7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통계청은 25일 7월 출생아가 2만 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고 발표했다. 통상 혼인 후 첫째 아이 출산까지 2년이 걸리는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혼인 건수도 7월 1만 8811건에 달해 네 달 연속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인버스 투자하라” 황당한 궤변 접고 금투세 당론 서둘러 정하라

사설 2024.09.26 00:05:00

거대 야당으로서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혼란만 가중시켰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나 선물 풋(매도)에 투자하라”는 궤변을 폈다. 인버스나 선물 매도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낸다. 주식시장은 ‘홀짝 게임판’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개인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황당한 발언이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美 선거 판세 불확실…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해 대비하라

사설 2024.09.26 00:05:00

미국 대선 판세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1월 5일에는 대선과 함께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체를 선출하는 의회 선거도 실시된다. 의회의 지형 변화까지 맞물린 미국의 권력 구도와 그에 따른 경제·안보 전략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우방 동맹이자 수출액의 약 20%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 대선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앞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화
“값싼 전기에 한전 손실 12조”…가격 현실화 검토할 때다

사설 2024.09.25 00:05:00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누르면서 기업 등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보다 생산자인 한국전력의 경제적 손실 금액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경식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학회 6월호에 실은 ‘전력 가격 왜곡의 후생 효과’ 논문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의 전력 가격 통제 정책으로 소비자들은 약 11조 9000억 원가량의 소비자 잉여 증가를 누렸지만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력을 판매하면서 12조 6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전력 가격 왜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총 6248억 원의 사회적 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