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곧 구성…韓대행 그만 흔들고 경제·민생 살려라

사설 2024.12.23 00:01:00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
尹 “법적 책임 지겠다”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진상 밝혀라

사설 2024.12.21 00:05:00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사법부까지 경영 부담 주는 판결…기업 옥죄기 입법부터 멈추라

사설 2024.12.21 00:05:00

입법부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사법부까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을 내려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무일수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매년 6조 7888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잖아
美 의회 “동맹과 조선업 강화”…韓美 산업 협력 마중물 삼아야

사설 2024.12.21 00:05:00

미국 의회가 미중 전략 경쟁의 승패를 가를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 모색 등을 담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 상·하원의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은 19일 미국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양측의 해양 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우방국의 경우 미국 선박의 건조·수리 등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 반면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낯뜨거운 尹 탄핵심판·李 재판 지연 꼼수 전략 멈춰야 ?

사설 2024.12.20 00:05:00

여야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낯 뜨거운 꼼수 전략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인 중 공석인 3인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여부와 같은 중대 사안을 불완전한 재판관 6인 체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
K칩 위기, 반도체특별법 처리하고 주 52시간 규제 풀어야

사설 2024.12.20 00:05:00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대항전 방식으로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재정·인프라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급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D램 분야에선 중국이 16~19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술 격차를 좁혀 10~12㎚급의 한국 D램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혁재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위기 징조
韓대행 포퓰리즘 법안 재의요구…野 탄핵 겁박 멈추라

사설 2024.12.20 00: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들먹이며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 직후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
고환율·저성장 덫 갇힌 경제…민관정 ‘퍼펙트스톰’ 총력 대응해야

사설 2024.12.20 00:05: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우리 경제가 ‘고환율’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준은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25~4.5%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총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당초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데서 ‘매파적’으로 바뀐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평했다. 연준발(發) 충격에 원·달러 환율은 19일 장중 1453.70원까
정책 연속성 지켜 성장동력 재점화해야 경제 위기 벗어난다

사설 2024.12.19 00:05: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공지능(AI)·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산업 지원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리더십도 약화하면서 주요 정책 집행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키면서 첨단산업 지원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서 산업 정책의 연속
權·李 첫 회동…대권 신경전 접고 정치 정상화 나서라

사설 2024.12.19 00:05:00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첫 회동을 갖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치 복원’ 등에선 한목소리를 냈으나 정치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렸다. 권 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4건의 탄핵소추안을 거론하며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형식적인 건전 재정에
[목요일 아침에] ‘탄핵의 늪’ 앞에 선 보수

사설 2024.12.18 18:44:54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자처했다. 바닥 경기가 겨울 날씨보다도 냉랭해지고 있을 때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DJ 부스 앞에 모인 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연신 찍으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해 경제 살리기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사설 2024.12.1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대 야당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초당적
헌법재판관 임명도 당리당략…원칙대로 헌재 기능 정상화하라

사설 2024.12.18 00: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컨트롤타워 가동해 통상 공백 막아라

사설 2024.12.18 00:04:00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며 관세 압박 카드를 또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10~20%의 보편관세 부과와 보조금 폐지·축소 등을
尹,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계엄 선포 진실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사설 2024.12.17 00:05:00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15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6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1일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