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불확실성,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가동해 대비하라

사설 2024.11.09 00:00: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집권함에 따라 우리 경제·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보다 더 센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할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매우 큰 한국이 수출 등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 반도체·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제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尹 “모든 게 제 불찰”…더 낮은 자세로 민심 받들어 전면 쇄신 나서야

사설 2024.11.08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며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추진
현대트랜시스 장기 파업에 협력업체들 “우리에겐 생계 문제”

사설 2024.11.08 00:05:00

자동차 부품 제조사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 이상 파업을 지속하자 경제적 피해가 모기업 현대차그룹을 넘어 800여 개 협력 업체들로 확산되고 있다. 납품 업체들은 자금난에 봉착해 직원 월급, 사업장 월세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다못한 협력사 직원 300여 명은 6일 충남 서산에서 장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이들은 “회사 폐업 및 도산 우려 등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현대트랜시스 노조에는 성과급 문제이지만 협력사들에는 생계의 문제”라고 절규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임금 및 단체
‘미국 우선주의’ 태풍에 산업 충격, 정상회담 갖고 윈윈 해법 찾아라

사설 2024.11.08 00:05:00

전 세계를 ‘미국 우선주의’ 태풍으로 몰아넣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한다. 공화당의 상·하원 의회 권력 장악도 유력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브레이크 없이 보편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와 대중(對中) 무역 전쟁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큰 한국 경제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해에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원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미 자유무역
‘K원전 르네상스’ 성공시키려면 巨野 제동 걸지 말고 협력하라

사설 2024.11.07 00:01:00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K원전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총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불가리아는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11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계약을 따냈다. 한미 양국이 이날 원전 수출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번 서명은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러시아 등에 공동 대
尹, 민심 회복하려면 국민 눈높이 맞춰 ‘모두 내 책임’ 자세 보여야

사설 2024.11.07 00:01:00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 수습 방안을 제시한다. 취임 후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질문·답변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정 동력 상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회견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
거세진 ‘트럼프 스톰’…경제·안보 리스크 대비해 안전벨트 조여라

사설 2024.11.07 00:01:00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서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도적인 차이로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다. 트럼프 후보는 6일 승리를 선언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모두 미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4년 만에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는 등 의회 권력을 쥐면서 트럼프의 브레이크 없는
정치투쟁 나서는 노조, 기업 생존과 근로자 민생은 뒷전인가

사설 2024.11.06 00:00:00

노동계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친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장외 집회에 나서려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시민단체 연합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함께 ‘정권 퇴진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세 차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분노한 민심 반격의 날,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설 것”이라며 “윤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9일 여의도에서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을 구호로 내건 집회를 가
美 대선 ‘극과 극’ 기로, 국익·안보 위해 모든 시나리오 대비하라

사설 2024.11.06 00:00:00

차기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5일 0시(현지 시각) 시작돼 25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진로를 결정할 뿐 아니라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유세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를 끝낼 때”라고 외쳤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넌 해고야”라고 응수했다. 대선 판세는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 대선 및 상·하원 선거 결과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
“물가 하향세”…낙관론 벗어나 경제 살리기 쇄신책도 내놓아야

사설 2024.11.06 00:00:00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고물가가 누그러진 데 이어 최근에는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로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2021년 1월의 0.9% 상승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제 유가 안정으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0.9%나 떨어진 영향이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3% 아래로 낮아진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9월부터는 1%대로 내려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
기업은 R&D 닻 올리는데 ‘주 52시간’ 규제로 발목 잡을 건가

사설 2024.11.05 00:01:00

삼성전자가 위기 타개를 위해 3분기에 역대 최대인 8조 8700억 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하는 등 기술력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와 같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R＆D 역량을 마음껏 키우지 못하고 있다. 대만 TSMC, 미국 엔비디아 등 글로벌 경쟁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24시간 사무실 불을 밝히고 첨단 기술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으나 우리 전략산업의 연구 인력들은 근무시간 규제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기 바쁜 실정이다. 삼성은 약 20조 원을 투입하는 기흥 반도체 R＆D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투세 폐지법 즉각 처리하되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신중해야

사설 2024.11.0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법 시행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야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尹 대통령은 전면 쇄신 나서고, 여당은 내부 분열 멈추라

사설 2024.11.05 00:01:0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에서도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윤 대통령의 사과를 주문한 것이다. 한 대표는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며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압박했다. 당내에서는
인텔 밀어내고 엔비디아 다우지수 입성…혁신이 운명 가른다

사설 2024.11.04 00:00:00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인텔을 밀어내고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8일부터 입성한다. 다우지수를 운영하는 S＆P다우존스지수는 1일 “반도체 산업의 대표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다우지수에서 인텔을 제외하고 대신 엔비디아를 편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텔은 1999년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다우지수에 포함됐으나 25년 만에 퇴출되는 신세가 됐다. CNN·AFP 등 외신은 두 회사의 희비 교차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합위기 속 11월 정국 격랑, 법치와 상식이 파고 넘는 길

사설 2024.11.04 00:00:00

경제·안보 복합위기의 퍼펙트스톰이 밀려오는 가운데 11월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 공개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거대 야당은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중 2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미국 대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려오는데 여야 정치권이 대혼란과 위기에 빠지면서 국정과 민생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