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최저,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 맞춰 국정 운영해야

사설 2024.09.19 00:05:00

리얼미터가 이달 9~13일 전국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0%였다. 1주일 전보다 2.9%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였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인 20%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의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 문제와 소통 미흡 및 독단적 국정 운영,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이 거론됐다. 보수 지지층 결집 약화
“연금 재정 안정이 먼저”…與野 지속 가능한 개혁 논의 서둘러라

사설 2024.09.19 00:05:00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당장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것보다 미래 세대의 불안을 덜고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심층 인터뷰한 20~50대 성인 51명 중 60.8%는 ‘재정 안정’을 개혁의 중점 과제로 꼽았다. 특히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소득대체율 제고보다 연금의 지속성을 중시했다.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정부 개혁안도 대체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심지어 정부안보다 높은 15%의 보험료율도 감당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 ‘더 내는’ 방식에 초점 맞춰 연금 개혁안 조속히 처리해야

사설 2024.09.14 00:01:00

정부가 이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여야 정치권이 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연금 개혁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 42%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이날 연금 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갖고 “정부 개혁안은 세대 갈라치기,
巨野, 금투세 우왕좌왕 말고 당론 정해 증시 불안 진정시켜라

사설 2024.09.14 00:01:00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논의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정책 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가) 5000만 원 초과 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고집했다. 증시 불안을 진
신임 검찰총장,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사설 2024.09.14 00:01:00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13일 퇴임식에서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며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라 손가락질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검사 탄핵 공세, 대통령실의 압박 등 외부 개입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지만 늑장·부실 수사 등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12일 서울고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北 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 美 대선 앞 추가 도발 차단해야

사설 2024.09.13 00:05:00

북한이 최근 쓰레기 풍선을 연쇄 살포한 데 이어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4발을 쐈다. 미사일은 평양 동쪽으로 360㎞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지만 서울은 물론 계룡·군산·청주 등의 군 주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였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이다. 북한은 앞서 4~8일 닷새 연속으로 125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 보내면서 일부 풍선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발열 타이머
“더 죽어야”…의사들 막말과 선 긋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라?

사설 2024.09.13 00:05:00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말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추석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등 충격적인 글들이 게시됐다. 일부 글쓴이들은 국민들을 ‘조센징’ ‘개돼지’로 부르며 조롱하고, 사람들이 더 죽어야 의사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식의 반사회적인 선민의식을 드러냈다.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도가 너무 지나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한 폭스바겐의 위기, 반면교사 삼아야

사설 2024.09.13 00:05:00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 경쟁을 벌여온 독일 폭스바겐이 2029년까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고용 안정 협약’을 30년 만에 폐기했다. 실적 악화 속에 최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2곳 폐쇄를 추진하더니 위기 해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직적 인건비 문제를 풀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1985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중 최초로 중국에 진출해 장기간 내수 점유율 1위를 지켰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일본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의 개발에
美 대선 누가 이겨도 중국 견제 강화, 정교한 전략으로 불똥 피해야

사설 2024.09.12 00:05:00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중대 분수령인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10일(현지 시간) 생중계된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 낙태권, 불법 이민, 외교안보 등 모든 이슈를 놓고 극명하게 다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격돌했다. 이날 토론 직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중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에는 트럼프 48% 대 해리스 47%라는 지지율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어 미국 대선
“가계부채가 韓 성장 짓눌러” 경고, 일관성 있게 대출 관리하라

사설 2024.09.12 00:05:00

한국의 과도한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꺾이는 ‘역U자형’을 그린다”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BIS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초기에 실물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기업의 소비·투자를 억제해 성장을 짓누르게 된다. 한국의 GDP 대비
巨野 “검사 범죄 공소시효 정지”…방탄용 무리수 멈춰야

사설 2024.09.12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를 앞세운 당명이 부끄러울 지경으로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향후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사안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가족까지도 연좌제 대상으로 삼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술자리 회유’
온실가스 2년 연속 감소, 탈원전 강행 자해 행위 더 없어야

사설 2024.09.11 00:05:00

환경부가 10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2420만 톤으로 전년보다 4.4% 줄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년 대비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내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감소 폭이 3.0%에 그쳤다. 반면 배출량 비중이 30%인 전환(에너지) 부문의 경우 전년보다 7.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이 늘고 화석연료 발전이 줄면서 전체 배출량 감소를 이끌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
巨野 ‘대기업 특혜론’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력하라

사설 2024.09.11 00:05:00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조성·운영, 생산시설 구축, 연구개발(R＆D) 등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건전 재정 논리로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여당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대신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北 풍선으로 화재 내고 ‘핵 증산’ 협박, 도발 빌드업 대비하라

사설 2024.09.11 00:05:00

북한이 최근 신종 도발을 시도하면서 안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5월부터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우리 영공에 살포하더니 최근에는 풍선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열 타이머로 추정되는 장치까지 달아 날려 보냈다. 북한이 살포한 발열 타이머 풍선은 이달 5일과 8일 각각 경기도 김포의 자동차부품 공장과 파주의 제약회사 창고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켰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군은 화재를 유발하는 북한의 풍선 살포가 국가 간 ‘무력 공격’을
법 위반·도덕성 논란 후보 잇단 출마, 교육감 선거 제도 수술해야

사설 2024.09.10 00:01:00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자격 미달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의 뜻을 밝힌 14명 가운데 비리 전과자이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우선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른 후보에게 사퇴 조건으로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그가 같은 선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런데도 곽 전 교육감은 반성은커녕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고 윤석열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