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등 전력 공급 흔들리면 ‘제조업 심장’도 멈출 수 있어

사설 2025.09.1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르네상스’를 향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탈(脫)원전 유턴’으로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원전 업계와 학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12일 한국원자력학회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가 산업 생태계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
美 충격적 韓공장 급습…'국민권익 침해' 다시는 없어야

사설 2025.09.08 00:05:00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와 근로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면서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신속 총력 대응을 지시한 뒤 하루
‘국민연금 시한폭탄’ 곧 터질텐데 구조개혁은 ‘하세월’

사설 2025.09.03 00:00:00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까지 불어나고 적자 규모도 20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추계한 195조 4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2일 공개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총수입은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 5000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반면 총지출은 50조 3000억 원에서 322조 2000억 원으로 6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
韓보다 먼저 日 자동차 관세 내린 美 ‘추가 청구서’ 대비를

사설 2025.09.06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해온 25%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는데 일본에 먼저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 밀린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됐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상호관세 산정 방식은 물론 농산물·의약품·항공기·에너지·천연자원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타결 내용을 세세히 규정했다.
‘반탄’ 두 후보 결선 진출, 탄핵의 강 못 건넌 野 전대

사설 2025.08.25 18:08:00

국민의힘이 2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표심이 갈라지면서 신임 당 대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탄을 외쳐온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을 내세운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당 대표 본경선을 치렀는데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경선 1~2위 득표 주자인 김·장 후보에 대해 24일부터 이틀간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선자를 가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사법개혁, 국민 공론화 필요” 백번 옳은 말

사설 2025.09.13 00:05:00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사법부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 개혁 입법과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부를 향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속도전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법
나랏빚 142조 증가, 재정 만능 벗어나 구조개혁 나서라

사설 2025.08.30 00:05:00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워 임기 내내 확장재정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3.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674조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 원에서 내년 1415조 원으로 142조 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5.5%에 이르고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은 매년 국내총생
‘기업 옥죄기’ 멈추고 규제 풀어야 ‘제조 4강’도 가능

사설 2025.09.0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날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5개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뒤 하루 만에 첫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이오 혁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허가 심사 단축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글로벌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부는 기업들 협조만 구하나

사설 2025.09.04 00:05:00

노란봉투법발(發) 산업 현장 대혼란이 시작됐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3일부터 사흘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철강 등 제조 업계는 물론 금융권까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국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 리스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한 기록도 깨졌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도 2일부터 사흘 동안 부분파업
상식 벗어난 美 투자 압박,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사설 2025.09.16 00:05:00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6일부터 인하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빈손’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양국은 7월 30일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투자 조건에 대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타결이 일본 등 경쟁
‘이진숙 면직’ 움직임…“검찰개혁 5적” 임은정 어쩔 텐가

사설 2025.09.01 00:05:00

여권이 방송·사법·검찰 개혁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8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벌어진 논란이다. 이튿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
시진핑·푸틴 ‘비핵화’ 함구…북핵 고착화 경계해야

사설 2025.09.06 00:0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언급은 뺀 채 ‘공동 이익 수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은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도 북핵 관련 공개 발언 없이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이 동맹들로부터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받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해석
원전 건설 환경부에…‘탈원전 시즌2’ 자충수 우려 커진다

사설 2025.09.09 07:02:00

이재명 정부의 원전 업무가 둘로 쪼개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원전 건설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후부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 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당장 기후부가 에너지 정책을 탄
정기국회 ‘강대강’ 與野 배임죄 등 ‘상생 조치’는 뒷전

사설 2025.09.01 00:05:00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과 내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법,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개혁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고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도 이에 뒤질세라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예산
佛 ‘긴축 예산’에 정권 명운…韓 역대급 확장재정에 ‘올인’

사설 2025.08.28 00:05:00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재정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의회를 소집해 정부 신임을 묻기로 했다. 야권이 불신임을 벼르는 와중에 정부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진 것은 그만큼 심각한 프랑스의 재정 상황 때문이다. 바이루 총리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0년간 매 시간 부채가 1200만 유로(약 194억 원)씩 증가했다”며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바이루 총리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440억 유로의 지출 삭감, 공휴일 축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