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EU 세이프 프로그램

사내칼럼 2025.07.31 18:01:47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연합(EU)이 바짝 긴장했다. EU는 미국의 결정을 군사적 의미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자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유럽 자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하자고 제안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유럽의 자강(自强) 움직임은 빨라졌다. EU는 올해 3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특별 정상
[무언설태] “文정부 인사 기준 29건 의혹”…‘무늬만 청문회’ 탈피를

사내칼럼 2025.07.31 18:01:3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선된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을 포함해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요. 이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낙마될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네요.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기자의 눈] '바이오 강국' 공염불 안되려면

사내칼럼 2025.07.31 17:39:48

“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기술성 평가를 받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냐, 수익은 어떻게 낼 거냐’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바이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토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에 앞서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이끌어야 할 2000여 개의 비상장사들은 최근 투자금 고갈로 고사당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바이오 투자 자금이 마르는 결정적인 원인은 높아진 상장 문턱이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의 1차 관문인 기술성 평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여담] 노동할 권리

사내칼럼 2025.07.31 17:36:35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보인 행보 중 단연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이었다. SPC는 계열사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기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치 근로감독관처럼 SPC그룹 오너와 삼립 대표이사에게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고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SPC그룹은 맞교대를 폐지하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근무제 개선으로 산재가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지자들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산재 근
[만파식적] 美 생물보안법

사내칼럼 2025.07.30 18:00:27

지난해 1월 미국 의회에서 ‘생물보안법’이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미국 연방 정부 기관들이 ‘적성국과 연관된 바이오 기술 공급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 연방 규정에 명시된 중국·러시아·북한 등 6개의 적성국 가운데 중국이 생물보안법의 주요 표적이 됐다. 이 법안은 중국의 우시앱텍·우시바이오로직스·컴플리트제노믹스·BGI·MGI를 ‘우려 대상 바이오 기술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어 이 회사들의 장비 및 서비스가 미국 연방 정부
[목요일 아침에] 진짜와 가짜 사이

사내칼럼 2025.07.30 18:00:05

미국의 유력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가 2023년 ‘진짜의’ ‘진품의’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어센틱(authentic)’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AI)의 발전 속에 객관적 사실과 진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탈진실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피터 소콜로프스키 메리엄웹스터 편집장은 “우리는 진실성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듣는 것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고 밝혔다. ‘진짜로 포장한 가짜’가 많아져 진위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소콜로프스키 편집장은
[만파식적] EU 디지털서비스법

사내칼럼 2025.07.29 18:02:0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사실상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유럽 의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법안이었다. EU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도 DMA와 함께 제정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만
"한미 FTA로 농업 구조조정 하자"의 의미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7.29 17:46:4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전국 각지에서는 “농축산업은 망했다”는 외침이 들끓었다. 소와 염소가 청와대 앞 시위에 등장했고 제주에서는 감귤 나무가 불탔다. 농사용 트랙터·경운기에는 ‘한미 FTA 저지’가 적힌 플랜카드가 붙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 농축산업은 한미 FTA 때문에 쇠퇴했을까. 올해 3월 말 기준 한우 사육 마릿수는 335만 마리로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말보다 되레 12% 늘었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으로 전멸할 것이라던 감귤 재배 면적은 20
이자장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명]

사내칼럼 2025.07.29 17:42:20

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금융권, 이자 장사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나선다’는 이름의 정책뉴스가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질타에 금융위원회가 부랴부랴 개최한 업계 간담회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금융권이 부동산과 담보·보증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4대 금융그룹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21조 924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로는 42조 원 정도 된다.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삼성
[청론직설] “전력이 흔들리면 AI·제조업 무너져, 전력산업 혁신 로드맵 필요”

사내칼럼 2025.07.28 18:55:11

전력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는 AI, 제조업, 전력 산업이 함께 구조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차기 대한전기학회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 과감한 송전망 확충, 전기요금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는 촘촘한 로드맵을 마련해 전력 산업이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기술과 시장의 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전력 판매의 독점 구조를
[만파식적] 트라시마코스의 정의

사내칼럼 2025.07.28 18:41:55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트라시마코스(기원전 459~400년)는 정의에 대해 “지배자나 권력자 등 강자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트라시마코스는 고대 그리스의 해상 식민도시인 칼케돈(현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에서 태어났으나 주로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로 활동하면서 정의와 권력에 관한 논리를 많이 펼쳤다. 법과 질서도 권력을 가진 자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도구라는 게 그의 인식이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인류를 위한 선행’의 관점으로 바라본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벌이기도
[무언설태] 北 “마주 앉을 일 없어”…이래도 대북 유화책인가요

사내칼럼 2025.07.28 18:26:32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인데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게 만든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키워 평화를 지키는 길로 나아가
[기자의눈]기약 없는 인사에 동력 잃는 국책은행

사내칼럼 2025.07.28 18:07:39

한 국책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이 얼마 전 예정에 없던 행장 면담을 다급히 요청했다. 행장은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위원장은 행장을 만나 퇴임 전 부행장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임 행장이 언제 임명될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행장 인사권을 쥔 행장이 공석이 되면 임원은 물론 부장급 이하 인사까지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였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어차피 기관장이 바뀔 테니 인사 전까지는 굳이 나서서 일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
[여명]천조국의 주적(主敵)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사내칼럼 2025.07.27 18: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막가파식 룰 세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안보 인프라를 새롭게 까는 상황이다. 일본만 해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 동맹인 필리핀은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상호관세를 고작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동맹 프리미엄은커녕 무임승차의 대가로 혹독한 조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동맹 페널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트럼프에게 ‘동맹을 내팽개치는 장사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
[만파식적] 인텔의 구조조정

사내칼럼 2025.07.27 17:50:06

1968년 7월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는 기존의 직장인 페어차일드반도체를 떠나 새 회사를 차렸다. 메모리 셀의 집적도를 높이면 컴퓨터가 작아지고 빨라지면서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 앞 글자를 따 사명을 ‘NM Electronics’로 지었다가 한 달 후 ‘인텔(Intel·Integrated Electronics)’로 바꿨다. 무어는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2년마다 2배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인텔은 메모리 사업으로 출발해 마이크로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