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日 쌀 값 폭등이 예고한 韓 농업의 위기

사내칼럼 2025.03.21 18:30:00

일본의 쌀값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등했다. 일본 정부는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이상 기온과 쌀 사재기를 거론했다. 하지만 농가의 현실을 좀 더 깊이 아는 이들은 일본의 쌀 생산 선진화 실패를 진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본의 벼 재배 농가 평균 연령이 70세를 훌쩍 넘길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데다 농업 환경도 여전히 영세하고 구시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소규모 고령 농가가 많은 우리 농촌의 사정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이미 68세를 넘어섰다. 전국
[여담] 학교가 아프다

사내칼럼 2025.03.20 20:50:40

근래 들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는다. 친구들과의 불화로 마음을 다쳐 한 달 이상 등교를 거부했다는 아이, 학업과 경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퇴를 선택한 아이 등등. 남의 집 자식 이야기라며 안도하다가도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입시와 고교 진학을 앞두고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와 씨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위태로움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언설태] 민노총 尹선고 늦어지자 “총파업”…또 정치 투쟁

사내칼럼 2025.03.20 17:58: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 총파업을 하겠다고 20일 예고했습니다. 이후에도 헌재의 선고 날짜 지정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헌재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복합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노조들이 정치·이념 투쟁에 골몰하는 것은 자해 행위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만파식적] ‘영국병’ 재발

사내칼럼 2025.03.20 17:57:08

“영국은 다시 1부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경제 성장과 생산성 면에서 우리는 주요 유럽 국가들의 리그에서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1987년 3월 21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보수당 중앙위원회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만성적 파업과 낮은 생산성, 과도한 복지 등 1970년대에 영국을 ‘유럽의 병자’로 전락시켰던 ‘영국병’을 마침내 이겨냈다는 선언이었다. 약 4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영국병’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하지도, 구직도 하지 않고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
[만파식적] 포스트 도이머이

사내칼럼 2025.03.19 18:46:52

베트남 국가 서열 1위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8일 현지 언론들에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 도입 이후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는 장문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약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1989년 96달러에서 올해 말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베트남이 세계 24위 경제 규모의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럼 서기장은 베트남 건국 100주년인 2045년에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민간 경제 발전을 최우선 가치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구축
[기자의 눈] 진영 대결의 볼모된 헌법

사내칼럼 2025.03.19 18:37:57

“이념따라 헌법재판관을 구분한다? 얼마 전까지 금기시된 일이었죠.”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석 달간 마치 ‘헌법’이 아스팔트 위를 활보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이들도, 직무 복귀를 외치는 이들도 하나같이 헌법을 거론했다. 광화문에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가원수의 탄핵을 주장했고, 한남동에선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를 근거 삼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정당화했다. 빈번해진 헌법의 출몰에 우려가 앞서는 건 헌법마저 정치 대
[목요일 아침에] 교실로 들어간 기업가정신

사내칼럼 2025.03.19 18:03:36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3일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발간했다. 교과서 이름에 기업가정신이 붙은 것은 국내 처음이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가정신 교과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교과서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문제 발견과 정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업가정신 디자인, 세상을 향한 도전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삼괴고등학교는 3월부터 이 교과서를 채택해 활용하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교과서 채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간다
[만파식적] 자유의 여신상 반환론

사내칼럼 2025.03.18 19:58:59

1885년 6월 17일 미국 뉴욕항에 초대형 조형물이 나타났다. 앞서 1876년 독립 100주년을 맞이했던 미국을 위해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이었다. 약 46m의 높이에 달하는 이 동상은 군함에 실려 26일 동안 약 5900㎞에 달하는 바닷길을 건너왔다. 그러나 도착 후 인근 창고에서 1년 넘게 방치됐다. 동상을 세울 받침대를 미국이 만들기로 했는데 뉴욕 일부 부유층과 정치인들의 반대로 제작비 모금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이후 저명한 언론인 조셉 퓰리처 주도로 기부금이 겨우 조성돼 여신상은 프랑스로 반환될 위기를 모면
[여명]한국의 심리적 ‘역(逆)굴기’

사내칼럼 2025.03.18 18:48:41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국민들에게 ‘판도라의 상자’였다. 판도라가 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었을 때처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시작되자 상실·분노·증오·불신·가난·질병·이별 등 온갖 재앙이 한국 사회에 쏟아졌다. 재앙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전 세계가 기대한 ‘뉴 밀레니엄(New Millennium)’에 진입해서도 한국에 ‘새 천년 새 희망’은 없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가정에는 실업자가 넘쳤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했던 대학생들은 캠퍼스
[기자의 눈] 조선·철강업계 상생이 절실한 이유

사내칼럼 2025.03.17 18:56:55

“한국은 철강 3위 수출국인 동시에 2위 수입국입니다. 미국이 남의 철강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걸 문제 삼으면 한국 철강 산업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자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해 한 석학은 이같이 평했다. 철강은 관세를 매기기 가장 쉬운 품목이지만 한국은 철강 수출과 수입 규모가 모두 커 관세전쟁에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한국은 2023년 생산한 철강 6668만 톤 중 2704만 톤을 해외에 수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3.17 18:05:12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
[만파식적] 트럼프식 ‘항행의 자유’

사내칼럼 2025.03.17 18:03:35

2017년 5월 25일,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작전을 개시했다.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은 중국의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견제하기 위해 미스치프암초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남을 해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한 지 하루 만인 5월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
[무언설태] 李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5.03.17 18: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업적이라고 지적을 받는 법안들을 모두 접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의 '사계 2050' 그리고 기후 관세[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3.16 21:36:34

2021년 인공지능(AI)이 편곡한 특별한 클래식 음악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사계 2050’이란 이름의 공연으로 비발디의 명곡에 한국의 2050년 기후 예측 데이터를 AI로 편곡한 작품이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처음 공개된 이 프로젝트는 원곡의 자연현상 묘사를 분석한 뒤 국가별 예측 데이터를 입히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맞닥뜨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만난 ‘2050년 서울의 사계절’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새봄을 노래하는 새들의 지저귐은 멸종으로 인해 사라졌
'딥시크 모멘트' 그 이후가 더 무섭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3.16 18:54:34

최근 한국에서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중 관계 개선을 계기로 이르면 상반기 중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중국에서 볼 수 있고 콘서트까지 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한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 획기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겠냐는 바람도 흘러 나온다.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 내부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러한 관측이 어렵다는 데 힘이 실린다.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