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거론한 것은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만파식적] 이구환신(以舊換新)

사내칼럼 2025.01.23 19:10:35

2024년을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한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이구환신(以舊換新) 촉진 행동 방안’이라는 대규모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구환신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투자 진작 정책이다. 당시 중국의 관련 기관들은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투자·갱신 수요 5조 위안(약 987조 원),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 1조 위안 등 총 6조 위안 이상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구환신 정책은 중국 정부가 2009
[기자의눈]'골든크로스' 독배 든 국민의힘

사내칼럼 2025.01.23 18:30:19

“이제 강자와 약자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에서 뒤바뀐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이 반영된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손꼽히던 2030 세대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보수층 결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율 골든크로스와 함께 국민의힘
[로터리]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을 선도하려면

사내칼럼 2025.01.23 18:30:00

지난주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는 26개국의 수소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민간 협의체로 2022년 5월 발족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이번 7차 총회에서는 체코와 뉴질랜드의 수소협회가 새로 가입해 회원국이 늘어났다. 수소산업의 국제 협력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가 출범하는 데는 우리 기관이 산파 역할을 했다.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중심의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우리 기관이 앞장서 각국의 수
[여명]차원이 다른 '이재명 포비아'

사내칼럼 2025.01.23 18:30:00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화들짝 놀란 것 같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로 다 잡은 줄 알았던 권력이 다시 모래알처럼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에 보수 과표집, 조사 왜곡 등을 지목하는 이도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비아(공포증)가 얼마나 큰지 생생히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우선 그의 경제정책부터 보자. 이 대표의 시그니처와 같은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소득&mid
"부자만 가는 곳 아냐…실버타운 공급확대 절실"

사내칼럼 2025.01.23 17:33:27

“실버타운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선입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비싸고 부유층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프리미엄급 시설이 있긴 하지만 중산층 은퇴자라면 큰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양원과 비슷한 시설로 여겨 약간 꺼림칙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건강해야 입주할 수 있고 80세가 넘으면 입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버타운 전문가인 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한국 대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목요일 아침에] 철부지 대통령

사내칼럼 2025.01.22 18:04:20

대한(大寒) 추위가 매섭다. 소한(小寒)을 지나 입춘(立春)을 맞는 길목에 있는 대한은 한 해 중 가장 추운 절기다. 이런 때는 건강을 위해 몸을 따뜻하게 관리해야 한다. 음식도 과메기와 꼬막, 귤 등 제철 음식들을 먹는 게 좋다. 절기를 무시하고 옷을 얇게 입거나 난방을 꺼버린다면 몸에 탈이 날 수 있다. 대한 추위가 싫다고 겨울을 여름으로 뒤바꾸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사람은 자연의 변화를 제대로 알고 맞춰 살아가야 탈이 없다. 예로부터 농사를 업으로 삼았던 우리 선조들도 늘 절기의 변화를 살폈다. 곡우(穀雨) 때는 강수량
[만파식적] 올드 히커리

사내칼럼 2025.01.22 18:03: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하면서 백악관 집무실에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롤 모델인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초상화를 다시 걸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20달러 지폐 인물을 잭슨에서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인 해리엇 터브먼으로 교체하려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계획을 폐기하기도 했다. 잭슨 전 대통령의 별명은 ‘올드 히커리(Old Hickory)’다. 그가 ‘제2의 독립전쟁’으로 불리는 미영 전쟁(1812~1814) 중 승부처인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강인한 의지를 바탕으로 혁혁한 공로를 거두자 부하들이 애칭으
쿠팡이 두려워할 대상[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1.21 20:24:08

21일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국회. 쿠팡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해 심야 노동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쿠팡 로켓배송 노동자 정슬기 씨 사건이 촉발한 청문회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오지 않았다. 김 의장이 한국 국회의 부름에 불응한 대신 찾은 곳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다. e커머스 시장이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다. 유통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김 의장이 미국 정재계 고위층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국에서 사업을
[만파식적] 선우후적

사내칼럼 2025.01.21 19:14:57

기원전 6세기 제나라의 손무가 쓴 ‘손자병법’의 모공(謀攻)편에는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백전백승(百戰百勝)도 여기서 유래했다. 손자병법에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不殆)’라는 구절도 있다. 싸움의 피해를 줄이면서 승리를 꾀해야 한다는 손자병법의 핵심 철학이 담긴 말들이다. 60%의 ‘관세 폭탄’을 공언하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후
시장과 소통 못 하는 한은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1.20 18:30:00

“왜 깜짝 인하죠?”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핵심 간부인 A 씨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뒤 기자에게 이렇게 반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하면 인하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A 씨의 주장을 올해 첫 금통위에 대입하게 되면 어떨까. 쏟아지는 성장률 줄하향 전망에 답은 ‘인하’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16일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결정했다. 탄핵 정국과 미국의 수출 규제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통위는 환율 불안을 근거로 금리를 묶어 놓은 것이다.
[만파식적] $TRUMP 코인

사내칼럼 2025.01.20 17:59:15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쓴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명)는 ‘비트코인: P2P 전자현금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갔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 체제가 기득권을 대변한다고 지적하며 개인 간 디지털화폐 결제를 제안했다. 2010년 5월에는 한 프로그래머가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두 판을 얻는다. 당시 1만 개의 비트코인 가치는 40달러(4만 6000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 1조 5500억 원으로 폭등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범죄 연관성, 채굴 과정의
[무언설태]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론, 5개월 걸릴 일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0 17:57:23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직무복귀 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해 선고합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취임 이틀 만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미루다가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부랴부랴 선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보
[만파식적] 픽코마

사내칼럼 2025.01.19 18:06:07

2016년 4월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 카카오재팬이 웹툰·웹소설 플랫폼인 ‘픽코마(piccoma)’를 개설했다. 이 플랫폼은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웹툰 등을 일본어로 번역해 유료로 판매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은 종이 만화에 익숙했다. 카카오는 만화 감상 방식을 모바일로 확대하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비스 초기 실적은 초라했다. 출시 첫 달 매출은 200엔에 불과했다. 사이트에 접속한 5명 가운데 3명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카카오재팬 직원이던 날이 있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일
[여명] 尹 수사·탄핵, 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사내칼럼 2025.01.19 17:43: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윤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도 선을 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