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본래 선거법 관련 2심과 3심 재판부는 각각 3개월 내 판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재판이 공정&m
[만파식적] ‘마러라고 합의’ 시나리오

사내칼럼 2024.12.19 17:53:47

최근 국제 금융계 관심사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 가능성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달러화 절하-위안화 절상’을 골자로 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압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으로 트럼프가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을 진행한 곳이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미 달러화를 일본 엔화와 독
[여명] 디지털 디톡스다(Being Digital Detox)

사내칼럼 2024.12.19 16:56:26

1995년 1월, 디지털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책이 출간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교수로 재직 중이던 니컬러스 네그로폰테가 쓴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다. 네그로폰테 교수는 책에서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대체하면서 사회·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제목에 붙은 ‘Being’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화가 기술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30년이 지난
[기자의 눈] 검·경의 '밥그릇 싸움'

사내칼럼 2024.12.18 16:22:19

“검찰에 뒤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경쟁 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선의의 경쟁이 맞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은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이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수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소환과 구속·압수수색이 잇따르는 모습은 마치 속도감 넘치는 힘 있는 수사로 비쳐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항간에 떠도는 수사 ‘경쟁 심리’가 허울뿐인 소문은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 내·외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기관이 각자 수
[만파식적] 아베 아키에

사내칼럼 2024.12.17 19:52:20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접촉점을 찾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그가 일본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조기 회동 추진이 불발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미망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아키에 여사는 트럼프 당선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튿날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196
[여명] 내란수괴도 사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렀다

사내칼럼 2024.12.17 17:23:19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형으로 확정했다. 전두환·노태우는 재판정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한
[만파식적] 트럼프 대북 특사

사내칼럼 2024.12.16 19:08:43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 7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 책사’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가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곳으로 걸어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북한과 다시 정상 외교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리넬은 1966년생으로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
[기자의 눈] '응원봉' 다음의 정치

사내칼럼 2024.12.16 17:55:16

“이런 예쁜 걸 들고 시위에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국회 주변은 긴장감이 강추위를 잊게 할 만큼 고조됐다. 무거운 분위기를 그나마 바꿔준 건 국회 담장 밖 ‘응원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자녀가 가져다 준 아이돌그룹 응원봉을 손에 들고 ‘신기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성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발언에도 등장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을 놀라게 한 응원봉 집회를 주도한 건 203
[무언설태] 野 “尹 탄핵심판 신속히”…李 재판도 늦지 않게

사내칼럼 2024.12.16 17:52:53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면서 여당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도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청론직설] “HBM 경쟁서 밀리면 나라 생존 위협, 국가 수호 관점서 총력전 펴야”

사내칼럼 2024.12.16 17:11:22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재 양성이 시급한데 그나마 있는 우수 두뇌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BM의 기본 구조를 창안해 ‘HBM의
미국 정치 지탱하는 '갈등의 마지노선' [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12.15 18:29:50

미국의 정치 환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대외적으로 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던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경쟁자나 상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방법을 정치 전략으로 삼았고 놀랍게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4년 전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일어났다. 민주주의 수호 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사건이다. 정
민주당, 점령군이 돼선 안된다 [여명]

사내칼럼 2024.12.15 18:20:01

다시 탄핵의 시간이 왔다. 8년 만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다시 쏠릴 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상상도 못 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심판대에 올랐다. 그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2021년 6월 29일 이후 1264일, 대통령이 된 지 950일 만이다. 입만 떼면 ‘법치’를 부르짖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의 길을 선택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2시간의 계엄’으로 취임식 때 공언한 ‘자유·인권·공
[만파식적] 히스테리시스 효과

사내칼럼 2024.12.15 17:21:00

히스테리시스는 지연 또는 지속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영국의 물리학자 앨프리드 유잉이 사용하면서 과학 용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쇠에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띠는데, 일정 시간 후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이 남아 있는 현상을 설명할 때 쓰인다. 한 번 찌그러진 깡통을 완벽하게 다시 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외부의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본래 상태로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이후 심리학·경제학 등으로도 확장됐다. ‘이력 효과’ 혹은 ‘상흔 효과’라고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사 갔더니 종부세는 왜…일시적 2주택이라도 합산 과세 [알부세]

사내칼럼 2024.12.15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종부세 (중·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기본 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합니다. 하지만 한 채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상 우대하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회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록임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이중 등록임대주택은
걱정되는 계엄수사 갈등[동십자각]

사내칼럼 2024.12.15 09:53:17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경이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