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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십자각] 게임은 지탄 대상이 아니다
    [동십자각] 게임은 지탄 대상이 아니다
    사내칼럼 2024.11.15 15:51:17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스타 2024’ 현장에서 만난 한 게임 업계 임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질병 코드’ 논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한국 정부가 도입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ICD-11에서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 게임 외에 도박뿐이라는 점을 들며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도박하는 사람을 같
  • [만파식적] 블루리본위원회
    [만파식적] 블루리본위원회
    사내칼럼 2024.11.14 19:51:00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82년 6월 정부 효율화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위원장에는 화학공업 분야 대기업 그레이스앤컴퍼니의 조지프 피터 그레이스 주니어 회장이 임명됐다. 위원장 이름을 따서 ‘그레이스위원회’로 불리기도 했던 해당 자문위는 3년 동안 예산을 424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에 근거해 각계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기구를 만들 수 있는데 해당 조직은 ‘블루리본위원회’로 불리곤 했다. 블루리본은 영국 최
  • [무언설태] 윤미향 퇴임후 의원직 상실형…‘재판 지연’ 꼼수 탓
    사내칼럼 2024.11.14 17:36:0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입니다.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범죄자들이 꼼수로 공직 임기를 다 채우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
  • [여명]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여명]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사내칼럼 2024.11.14 17:26:00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따라 환율·주가 등 금융시장이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반도체의 뒤를 이을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발굴해낼지 새삼 고민이 깊어진다. 국익과 안보를 위해 어떤 대내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 [만파식적] 스케줄 F
    [만파식적] 스케줄 F
    사내칼럼 2024.11.13 17:56:28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2019년 1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의 제임스 셔크 특별보좌관은 미국 연방 법률을 뒤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다. 마침내 그는 법전 5편에서 ‘기밀, 정책 결정, 정책 수립 또는 정책 옹호적 성격의 직위로 결정한’ 정부 직원을 고용 보호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7511조 조항을 발견했다. 셔크는 비밀리에 정부 변호사 등과 행정명령 작성에 착수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 [목요일 아침에] 10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인재 양성
    [목요일 아침에] 10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인재 양성
    사내칼럼 2024.11.13 17:55:12
    1974년 11월 26일 SK그룹의 최종현 선대회장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十年樹木 百年樹人)’는 신념으로 비영리 교육 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만들었다. 재단 설립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최 선대회장은 당시 ‘우리나라가 아직 개발도상국이지만 인재를 키우면 얼마든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SK의 장학생 선발과 지원은 국비 유학보다 3년이나 앞섰다. 재단은 설립 초기에 당시 해외 유학을 꿈꾸기 힘들었던 인문사회
  • 변전소는 주민 편의시설 [기자의눈]
    변전소는 주민 편의시설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4.11.12 18:35:06
    “변전소는 파출소·우체국처럼 주민 편의시설로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광주에서 열린 ‘빅스포 2024’ 현장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옥내화를 둘러싼 하남시와 갈등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전국 수많은 빌딩에 변전소가 있을 정도로 변전설비는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김 사장의 발언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전기화의 시대’에 곱씹어볼 만한 화두다. 실제로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1종 근린생활시
  • [만파식적] ‘네오콘’ 낙인
    [만파식적] ‘네오콘’ 낙인
    사내칼럼 2024.11.12 17:50:31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2년 1월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1년 전 벌어진 9·11 테러에 대응해 불량 국가들에 대해 군사력 행사와 정권 교체 시도까지 선언한 셈이었다. 미국이 이듬해 이라크를 침공해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것도 이런 흐름과 연관돼 있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주도한 이들은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렸다. 네오콘은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를 줄인 말이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여명] 내 머리 속의 트라우마
    [여명] 내 머리 속의 트라우마
    사내칼럼 2024.11.12 17:26:46
    여섯 살 되던 해였다. 계절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얇은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다 하니 늦봄이나 초여름쯤이었을까. 그 건물의 주인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미국에 살며 잠시 한국에 온 또래의 친구를 만난 게 화근이었다. 친구를 따라 2층을 지나 철제 계단을 오르고 드디어 옥상에 도착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밴드 다섯손가락의 명곡 ‘이층에서 본 거리’ 가사는 진짜 2층에서 내려다 본 풍경을 그대로 메모한 게 아닌가 싶다. ‘길거리 약국에서 담배를 팔 듯/ 세상은 평화롭게 갈 길을 가고/ 분주히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온종일 구경하는
  • [기자의눈] 미덥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사과
    [기자의눈] 미덥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사과
    사내칼럼 2024.11.11 20:11:25
    “일은 자기들이 벌여 놓고 총대는 우리더러 메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달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급작스레 내려오자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임원 A 씨는 “참 난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구에 쏟아질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두려운 건 아니었다. 그는 ‘대출 절벽’ 사태를 부른 책임을 은행이 오롯이 뒤집어쓸까 더 걱정스럽다고 했다. A 씨는 “정부가 대출 축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국토부가 그간 ‘정책대출을 차질
  • [관점] 반도체·배터리 등 퍼펙트스톰…美의 대중 봉쇄 강화를 기회 삼아야 ? ?
    [관점] 반도체·배터리 등 퍼펙트스톰…美의 대중 봉쇄 강화를 기회 삼아야 ? ?
    사내칼럼 2024.11.11 19:10:23
    #198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우며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대통령을 꺾었다. 당시 레이건은 미국이 경제 침체와 글로벌 영향력 약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적 자긍심 고취를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와 경제 성장, 반공에 초점을 맞춰 국정운영을 했다. 결국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세계 경제 패권에 도전하던 일본을 주저앉히며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성공했다. 미국의 패권 경쟁국이던 소련이 1991년 말 해체된 것도 결국 레이건이 뿌린 씨앗
  • [무언설태] 野 지자체장 “‘李 무죄 판결” 촉구…방탄 총력전이네요
    [무언설태] 野 지자체장 “‘李 무죄 판결” 촉구…방탄 총력전이네요
    사내칼럼 2024.11.11 18:05:39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까지 100만 명이 넘는 무죄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이날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며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네요. 거대
  • [만파식적] 대통령의 골프
    [만파식적] 대통령의 골프
    사내칼럼 2024.11.11 18:03: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7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 경기 중 하나인 US오픈 대회장을 찾아 우승자인 한국의 박성현 선수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골프광’답게 당시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장을 사흘 연속 찾는 열정을 보였다. 그는 대회 직후 트위터에 “박성현의 우승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고 2017년 11월 한국 국회를 찾아 연설할 때도 박 선수의 우승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재임 때 총 261차례,
  • 값싼 기업으론 못 버틴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값싼 기업으론 못 버틴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11.10 17:49:14
    연초 실리콘밸리를 찾은 한 국내 대기업 사장급 인사와 미국 대선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자리를 함께한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 기업들에 미칠 리스크를 우려했다. 그 역시 변수가 커진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한국 기업들 모두 이미 한 번 겪어봤기에 첫 당선 때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대비가 돼 있어 8년 전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도 100% 확신하지는 못하는 눈치였다. 오히려 간절한 희망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제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을 뿐 아니라 상
  • "산과 강이 감싼 서울, 감성 입힌 건축 결합 땐 1등 도시"
    "산과 강이 감싼 서울, 감성 입힌 건축 결합 땐 1등 도시"
    사내칼럼 2024.11.10 17:42:00
    “노벨 문학상도 한국인 수상자가 나왔는데 왜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아직까지 없냐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 탓이죠. 당장 써먹을 것,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 입사하는 데 준비할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광복 이후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공간 계획과 도시 건축 정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교육 풍토에서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건축학과 명예교수인 그는 2021년 제4대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맡아오다 올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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