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렬 저작권보호원장 "불법 콘텐츠로 28조 소멸…창작 동력 꺼트려"

사내칼럼 2024.12.13 18:51:39

“K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보호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두 바퀴가 균형을 잡아야 제대로 나아갈 수 있죠. K콘텐츠를 향한 전 세계의 사랑이 지금처럼 뜨거울 때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저작권 보호에 더욱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K콘텐츠 보호의 최전선에 선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보호원에서 만난 자리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2016년 설립된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단속과 수사 지원 등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여명]'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사는 힘

사내칼럼 2024.12.12 18:49:48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1일 12·3 계엄 사태에 대해 내놓은 보도문은 치욕적이다. 사태 발생 후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더니 고르고 골라 우리를 향해 던진 단어가 ‘아비규환’이다. 북한의 막말 도발이 하루 이틀된 일도 아니지만 가진 게 없어 주민들이 배를 곯는 게 일상이고 군인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실어 나르는 북한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상’이라고 대한민국을 비웃었다. 북한만큼 공식적으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이웃국들의 시선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다. 중국의 한 매체는 “한국 드
[기자의 눈] 전쟁을 ‘기념’해야 할까

사내칼럼 2024.12.12 18:40:31

수도권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의 이름이 최근 ‘삼각지(전쟁기념관)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은 삼각지역 출구와 연결돼 있을 정도로 가깝지만 그동안 역명에서 전쟁기념관은 빠져 있었다.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전쟁기념관은 이번 지하철역 이름 변경에 고무된 모습이다. 그런데 지하철역명에 ‘전쟁기념관’이 추가되면서 이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쟁기념관이라는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념’은 사전적으로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잊지
[만파식적] 카키스토크라시

사내칼럼 2024.12.12 18:12:01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다 의회파 등의 반란에 직면했다. 당시 1644년 8월 옥스퍼드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 폴 고스놀드 목사는 반란 세력을 겨냥해 ‘온건한 군주제’를 광기 어린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카키스토크라시는 어리석고 저열한 사람들의 통치를 뜻한다. 최악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키스토’와 정치를 의미하는 ‘크라시’를 합친 말이다. 19세기까지 영미권의 보수적 귀족·지식인들은 엘리트 계층의 통치와 대비되는 중우정치의 미
[무언설태] ‘별 17개’ 軍 수뇌부 직무정지…안보 틈새는 없어야

사내칼럼 2024.12.12 18:07: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 배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도 정지됐는데요. 군 수뇌부의 연쇄 공백 사태로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헌 문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되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지휘부 공백을 서둘러 수습해야 합니다. ▲일본 정
[기자의 눈] 선의도 시장을 거스를 순 없다

사내칼럼 2024.12.11 18:43:52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의약품 1만 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합니다. 약값은 평균 14% 인하되고 환자 본인 부담은 연간 5000억 원 경감될 것입니다.” 정부가 2012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일괄 약가 인하를 시행하면서 밝힌 명분이었다. 하지만 10년 이상 지난 현재 국내 경제학자들이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낮아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약품 등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
[만파식적] 그림자 대통령

사내칼럼 2024.12.11 17:29:01

“대통령은 한 명뿐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자신의 임기 말까지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1주일 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듬해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신의 소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4년 만에 재집권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대놓고 외교 무대에서 종횡무진하고 있
[목요일 아침에] 대한민국 회복탄력성

사내칼럼 2024.12.11 17:00:21

12·3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여 만에 막을 내렸다. 76년 동안 쌓아올린 헌정 질서가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국가원수에 의해 흔들린 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불안정한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시킬 뻔했다. 일부 국민은 “그나마 몇 시간 만에 어설픈 병정놀이 해프닝으로 끝나 더 큰 불행과 위기를 막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 표결로 계엄을 수시간 만에 해제시켰으니 의회 민주주의 승리”라고 자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 위안으로
[여명] 계엄 미술

사내칼럼 2024.12.10 20:24:57

전시장 벽면에 그날 아침 발행된 신문을 붙였다. 면도칼로 신문 기사를 오려냈다. 신문 여기저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렸다. 오려낸 기사를 마치 ‘쓰레기 버리듯’ 투명 아크릴 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기를 매일, 전시 기간인 일주일 내내 반복했다. 현대미술가이자 행위예술가 성능경(80)의 대표작 ‘신문:1974.6.1 이후’이다. 성능경은 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1970년에 입대했고 1973년 초 제대했다. 군대 가 있던 1972년 10월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해 말 ‘유신 헌법’에 의해 군부독재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19
[기자의 눈] 유럽의 추락이 말하는 것

사내칼럼 2024.12.10 18:35:32

2004년 출간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은 국내에서도 명성을 얻었다. 저자는 “미국의 정신이 쇠퇴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러피언 드림이 태동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의 물질적 부를 중시하는 미국의 가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반면에 연대·포용 등 유럽의 가치가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책 제목처럼 유럽은 많은 이의 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 최근 유럽에서는 위기의 신호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설립 후 처음으로 자
[만파식적] 美 예외주의

사내칼럼 2024.12.10 17:44:31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용어는 19세기 프랑스 사상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는 건국 기원과 민주 정치, 청교도적인 문화, 부의 축적 집착 등을 이유로 미국의 상황은 ‘예외적(exceptional)’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예외주의’ 이념 자체는 1920년대 후반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전통적 계급이 없고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는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무언설태] 與 의원 “1년 후 다 찍어준다”…국민 무시 궤변이죠

사내칼럼 2024.12.09 19:07:58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역풍을 우려하는 초선 의원에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이 지지해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고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국가 위
[만파식적] 자취엔지수

사내칼럼 2024.12.09 19:07:44

2022년 9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대만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43억 7290만 달러(약 6조 2700억 원)나 순매도하는 ‘썰물 장세’가 연출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2조 7000억 원에 이르렀다. ‘대만 통일’을 공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자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만 증시를 탈출해 한국으로 옮겨가는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해 10월 대만 자취엔(加權)지수는 그 여파로 4.74% 하락한 반면 코스피지수는 5.24%나 상승했다.
제2의 한강이 나오려면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4.12.09 18:24:54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펼쳐지는 ‘노벨 주간’의 주인공은 단연 작가 한강이다. 한국어로 낭독되는 한강의 작품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문학론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한강의 작품을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과 마음이 ‘금실’로 연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오랫동안 위축됐던 출판계도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다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한강은 6일 전 세계 취재진이 모인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다시 배출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문학 교육으로 돌아갔다. 그는 “문학은 에세이·소설&mid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협상 때 관세 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기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