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갈등 줄여야 할 정치가 분열 키워…국가 에너지 모아 위기 극복을”

사내칼럼 2025.04.07 16:21:26

우리 사회는 계엄·탄핵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깊다.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위기에 처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이견과 갈등을 줄여야 할 정치가 단견적인 정치 셈법으로 되레 분열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과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거세지는 트럼프 폭풍, 한중일 경제협력 활용해야[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4.06 20:48:36

이달 4일 중국에 있는 많은 교민과 주재원들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모국의 정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 불안정한 정세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원했다. 한국의 상황이 안정돼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는 유독 부침이 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고 한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분쟁 관련 논평을
[만파식적] 골든돔

사내칼럼 2025.04.06 18:38:55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인 올해 1월 27일 새 국방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였다.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를 ‘골든돔(Golden Dome)’으로 명명했다.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Iron Dome)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골든돔 개발과 배치에 최대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군은 음속 1~4배의 초음속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첨단 방공 무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여명] 정치의 계절, 경제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자

사내칼럼 2025.04.06 18:00:00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고 순매도로 돌아선 건 지난해 8월부터다.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당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신규 입법이었다면 오히려 처리 확률을 높지 않게 봤겠지만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켜야만 했다. 즉 외국인들은 여야 정쟁 상황을 고려해 합의보다는 시행에 베팅했고 일종의 ‘테이크오프(take off)’ 기간으로 4개월 전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
[만파식적] 청쿵그룹의 선택

사내칼럼 2025.04.03 17:52:18

2015년 1월 청쿵그룹은 통신·항만 자회사인 허치슨왐포아와 비(非)부동산 기업을 합병해 만든 CHK 지주회사의 본사를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등록했다. 청쿵그룹은 중국 시진핑 정부 1기 4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처를 유럽으로 옮기며 분산투자 전략을 선택했다. 10년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청쿵그룹의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와 중국·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지분 등을 미국의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규모만 228억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배”라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만파식적] 글로벌 ‘국산품 애용 운동’

사내칼럼 2025.04.02 19:05:03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은 기류에 휩싸였던 1929년 4월, 미국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C 홀리 하원의원이 국내 일자리와 농업을 해외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만 개 넘는 수입 품목에 평균 59%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독한’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1930년 6월 17일 발효됐다.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하며 대공황에 기름을 부은 일명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미국의 무자비한 관세 폭탄에 캐나다와 남미·유럽 등에서 대미 보복 관
[목요일아침에] 다 함께 이기는 길

사내칼럼 2025.04.02 19:04:39

유명 맛집과 관광 명소가 많기로 이름난 남해안의 한 도시에서 지난 주말 살풍경한 음식점 불경기를 절감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 시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었던 A식당의 경우 토요일 저녁 6시인데도 빈자리가 많았다. 인근 항구 주변의 식당들은 텅 빈 곳이 부지기수였고 아예 문을 닫아건 곳도 적지 않았다. 거리 곳곳에 ‘임대 문의’ 알림 글이 나붙은 폐업 음식점들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계엄·탄핵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골병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정치
[기자의 눈]사법부에 '을사오적'이라 말하는 정치

사내칼럼 2025.04.02 18:01:48

“정치인 사건은 차라리 국민투표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사석에서 가끔 농담처럼 뱉는 말이라고 했지만 이 말 한마디로 판사들이 정치 사건을 대하는 마음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판사들은 각 사건마다 부담감을 느낀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더욱 그렇다. 유명 국회의원의 사건을 배정받은 적이 있었던 한 고법 판사는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사들이 정치인 사건에 부담을 가지는 큰 배경에는 정치권의 판사 공격
[만파식적] 카터 독트린

사내칼럼 2025.04.01 19:00:09

1980년 1월 23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페르시아만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외부 세력의 시도도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을 포함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격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른바 ‘카터 독트린’이었다. 발단은 1979년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다. 특히 소련은 중동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남예멘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까지 위협했다. 카터는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미 해군의 페르시아만·인도양 전력을 늘렸고 소
[여명] 멈춘 전공의 미래시계, 다시 돌아야 한다

사내칼럼 2025.04.01 18:04:34

7000만 원 VS 2억 3600만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전공의와 전문의의 연봉이다. 급여 차이가 3배에 달한다. 의대 6년을 마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일반의가 된다. 수련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일반의를 전공의라고 부른다. 4~5년의 힘들고 고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전문의가 된다. 통상 전공의 연령은 20대 후반~30대 초중반, 전문의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봉 차이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무언설태] 여당 지지율 더 하락…반탄·反李 말고 뭐 있나요

사내칼럼 2025.03.31 18:00:09

▲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 ▲이재명 더불어민
[만파식적] 트럼프의 ‘2차 관세’

사내칼럼 2025.03.31 17:59: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4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2차 관세(secondary tariff)’ 부과 계획을 밝혔다.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 마지막 구입 시점부터 1년 동안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베네수엘라 원유·연료 수출량의 55%가량이 향하는 중국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기 집권 당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중국에 대해 7.5~25%의 고율
[만파식적] 과학자의 탈출

사내칼럼 2025.03.30 19:07:03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페이퍼클립(Paperclip) 작전’을 통해 나치 독일의 과학자 600여 명을 자국으로 데려가 군사 연구 등에 참여시켰다. 아폴로 11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베른헤르 폰 브라운도 이 작전에 의해 미국으로 가게 됐다.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비약적 발전에는 유럽 과학자들의 힘이 컸다. 중국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과학기술 인재 1000명을 영입하는 ‘천인계획’을 2008년 시작해 이를 ‘만인계획’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드론 등에서 중국의 ‘퀀텀점
[동십자각] OTT에 투영된 한국사회

사내칼럼 2025.03.30 17:45:29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국내뿐 아니라 비영어권 글로벌 시청 시간 1위에 올랐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이어 영화 ‘계시록’까지 한국인에게 지금 필요한 작품이 글로벌 시청자들의 선택도 받은 것이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고 살인을 저지르는 목사와 죽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형사 등 각자의 믿음과 신념이 광기로 치달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계시록’은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용이나 이해는 없다.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