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 투자에 붙은 '계엄' 꼬리표[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12.29 21:41:17

“한국은 끝장이 났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모두 실리콘밸리로 몰려들어 투자금을 받아내려 혈안인데 굳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에 투자할 벤처캐피털(VC)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계 스타트업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디메리트’입니다.” 12월 3일 계엄 다음 날 한 한국계 미국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고위 관계자가 전한 한탄 섞인 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한인 송년 모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린카드(영주권)’에 관한 얘기가 진지하게 오갔다. “정치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농담 섞인 주장에 일말의 설득력이 느껴져 참담함을 감출
[만파식적] 리뉴얼

사내칼럼 2024.12.29 19:16:04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97년 퇴임 고별 연설을 통해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명확히 했다. 신생 독립국인 미국이 타국에 간섭하지 않고 동맹 관계를 제한하며 국제기구 참가를 꺼린다는 게 골자다. 이는 1823년 대외적으로 고립주의를 명문화한 ‘먼로주의’로 이어진다. 20세기 들어 1·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미국은 개입주의 쪽으로 돌아서면서 자국 주도의 세계 평화인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게 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사이에서 구조적 변화를 뜻하는 ‘리
[여명] 우리 안의 파시즘

사내칼럼 2024.12.29 17:22:29

“국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앳된 얼굴의 20대 초중반 여성들이 소속을 묻는다. 그러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 국회의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란다. 국회 출입증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웃으며 보내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첫 번째 탄핵이 무산된 12월의 어느 날, 진보 매체에서 일하는 후배 A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힌 글이다. 무엇이 MZ세대를 여의도까지 이끌었는지 생각하면 참담하다. 불법 ‘12·3 비상계엄’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가짜뉴스’ 같던 일이 벌어진 지
[동십자각] 윤석열 늪에 빠진 국민의힘

사내칼럼 2024.12.29 16:55:16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 판단”이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안전핀을 뽑은 ‘자폭’ 계엄은 당원으로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절세 만능?…되레 불리할 수 있어

사내칼럼 2024.12.29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종부세 (하·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단독 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례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매년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9월16~30일까지 접수를
정용진 회장은 외교관이 아니다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4.12.27 18:58: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귀국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취재하기 위해 22일 저녁 6시께 기자 30여 명과 카메라 10여 대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몰렸다. 정 회장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를 놓고 기자들 간 갑론을박 끝에 10여 개가 추려졌지만 정 회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곧 미국의 대통령이 될 인물과 오간 말을 민간인이 섣불리 옮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기자가 ‘그런 세세한 얘기 말고 트럼프 측 인사들이 한국에 관
[김광덕 칼럼] 지금은 개헌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할 때다

사내칼럼 2024.12.26 19:06:28

12·3 계엄 사태 이후 헌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 박물관’에 박제돼 있는 줄 알았던 ‘계엄’이 느닷없이 재등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헌법 읽기 열풍까지 부는 가운데 헌법 개정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는 독일 출신 헌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의 말도 재소환되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이 말을 꺼내며 권력 구조 개편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계엄·탄핵 사태까지 초래한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결함도 지목한다. 제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사내칼럼 2024.12.26 17:50:10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장을 접고 특별법 통
[만파식적] 코친조선소

사내칼럼 2024.12.26 17:49:58

2022년 9월 인도 서남부 항구도시 코치시에 위치한 코친조선소에서 인도의 첫 자체 건조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의 취역식이 열렸다. 코친이란 이름은 12세기 인도 토착민들이 세운 코친 왕국에서 유래됐다. 또 비크란트는 산스크리트어로 ‘용감한’이라는 뜻이다. 이 행사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산 기술로 처음 제작된 항공모함의 취역은 단순히 해군력이 더 강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투기 3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배수량 4만 7400톤급 항공모함인 비크란트는 코친조선소
[기자의눈]흔들리는 은행, 새 수장에 거는 기대

사내칼럼 2024.12.26 17:44:00

올 연말 인사에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 5곳 중 신한은행을 제외한 4곳의 수장이 바뀌었다. 현직 행장의 연임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보다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통한 쇄신에 무게중심을 더 둔 것이다.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실물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금융권에 팽배하다. 기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발굴해 수익 기반을 혁신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새
[만파식적] 페이팔 마피아

사내칼럼 2024.12.25 18:22:26

2007년 미국 포춘지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토스카 술집에서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들과 초기 임원들을 모아 마피아 드라마 포스터처럼 연출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주인공들은 2002년 페이팔을 매각한 후 각기 활발한 투자와 창업을 통해 실리콘밸리의 거물로 커가는 인물들이었다. 포춘지는 피터 틸 팰런티어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포함된 이들 20여 명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명명했다. 전 세계의 천재 워커홀릭들이 모이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직연(職緣·직장 인연)’이 중요하다. 포춘지는 최근
[목요일 아침에] 지겨운 ‘국민’ 타령

사내칼럼 2024.12.25 18:11:46

1940년대 일본 극우 제국주의자들은 황국 신민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일부 국민들을 ‘비국민’이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반전주의자 등은 물론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 전시 동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장애인 등도 포함됐다. ‘국민 자격이 없다’라는 낙인 아래 온갖 억압이 정당화됐다. 구소련의 스탈린 정권, 중국의 마오쩌둥 정권, 북한 김일성 정권 등은 평범한 인민들에게도 ‘인민의 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만큼 오염된 단어도 드물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내세
'엄마아빠 행복' 서울, 한참 멀었다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4.12.25 13:39:26

“육아공무원은 재택근무 주1회 의무화라는데 예외가 너무 많아요. 연휴에도 눈치 보고 출근하는 마당에 어떻게 집에 있겠어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중앙 부처 못지않게 일이 많다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다. 공직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어렵다는 푸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내걸고 전국 최초 저출생 대책들을 쏟아내는 서울시의 이면이다. 지난달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육아 공무원의 현실은 심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파식적] 매킨리 관세

사내칼럼 2024.12.24 19:18:49

1890년 유럽 경제는 영국 바링은행의 파산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그 여파가 미국에 미치자 미 의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미국 역사상 최고율인 평균 50%로 올리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관세법은 윌리엄 매킨리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입안해 ‘매킨리 관세’로 불렸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보복 관세 맞불로 보호 무역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국가 간 교역이 급감하며 세계경제는 더 고통스러운 침체를 겪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매킨리 관세는 미국 농산품 판로를 막는 역효과만 남기고 1894년 관세율을
“낮은 곳을 향한 선한 손길…사랑과 나눔으로 자선냄비 데워 ”

사내칼럼 2024.12.24 17:31:49

매년 12월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곳에는 빨간 옷을 입고 종을 울리는 사람과 빨간 냄비를 볼 수 있다. 누구나 익숙한 구세군의 자선냄비다.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것은 가장 낮을 곳을 향한 가장 선한 손길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 모두가 세상과 사람을 구하는 구세군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서 만난 최철호(52) 구세군대한본영 사관은 “구세군의 비전이나 가치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세군은 처음부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