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제번스 역설

사내칼럼 2025.02.12 18:24:13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영국의 최대 걱정거리는 에너지 수요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석탄의 고갈 가능성이었다. 전문가들은 석탄 동력의 효율을 높이는 데 열중했다. 더 적은 석탄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면 석탄 소비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젊은 경제학자가 찬물을 끼얹었다.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1865년 출간된 저서 ‘석탄 문제’에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가정은 생각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산업 전반에 걸
[기자의눈] AI G3, 규제 불확실성 해소부터

사내칼럼 2025.02.12 18:14:09

“정부가 파리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을 알렸다는데 규제 리스크만 보이지 뭐가 좋은 것인지 체감이 안 돼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 1주일 전인 4일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기본법 공유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AI 정책을 공유·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선도적 AI 정책’이라는 표현을 두고 정보기술(IT) 업계는 공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을 키울 수도 있지만 과잉 규제로 오히려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아직은 많기
"보듬고 귀기울이고"…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 센터장 "은둔청년 '함께서기 돕죠"

사내칼럼 2025.02.12 17:50:56

전체 청년의 약 5%인 54만 명. 보건복지부가 2023년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를 통해 추산한 ‘은둔형 외톨이’ 청년 숫자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입시난, 취업난, 가족 불화·해체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는 고립·은둔 청년은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첫 실태 조사에 이어 지난해 가을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4곳에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모델의 원조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4년 전 성북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사내칼럼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만파식적] 켈트의 호랑이

사내칼럼 2025.02.11 17:54:2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세금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는 아일랜드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켈트의 호랑이’는 1994년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케빈 가디너가 아일랜드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빗대어 부른 데서 유래했다. 아일랜드는 유럽 변방의 농업 국가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노사정 대타협과 외자 유치 등을 통해 ‘리피강(수도 더블린의 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특히 아일랜드는 2023년까지 12.5%(현행 15%)의 낮은 법인세율을 내
대부업의 몰락 [여명]

사내칼럼 2025.02.11 17:39:12

“대부 업체들이 왜 200만~300만 원씩 빌려주는지 압니까. 식당에서 한두 달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그래요.” 15년도 더 됐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대부 업체 ‘러시앤캐시’를 이끌던 때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사채는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의 가족이 누군지 보지만 대부업은 차주만 따진다”며 대부업과 사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열을 올렸다. 사채는 돈을 떼일 경우 가족들에게 받아내는 데 혈안이지만 대부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재일 교포 출신으로 야쿠자 자금으로 돈놀이를 한다는 음해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무언설태] ‘李 일극체제’ 쓴소리 분출…당내 민주화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2.10 18:53:48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이 대표와 통화했는데 ‘우리 당의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9일 “(이 대표가) 말로만 ‘통합’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8일 “획일적인 모습은 민주당의 힘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당내 민주화를 위한 개혁부터 먼저
[만파식적] 튀르크스트림

사내칼럼 2025.02.10 18:52:46

2020년 1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튀르키예를 연결하는 가스관인 ‘튀르크스트림’ 개통식이 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가스관 개통은 전 유럽 대륙에 중요한 사건”이라며 “튀르크스트림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앞으로 러시아와 더 많은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크스트림은 크림반도 동쪽의 러시아 해안 도시 아나파에서 출발해 흑해 해저를 가로질러 튀르키예 북서부 도시 키이코
김부겸 “비전 정치로 공존의 새 공화국 세워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2.10 18:52:10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제는 적대와 증오를 거두고 국민들을 통합해 우리나라를 다시 ‘공존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부터 상대방에 대해 반대만 잘 하면 존재 이
산으로 가는 추경열차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2.10 17:49:25

“저는 낙관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 20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에 대해 기획재정부 백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0.5%에서 급감해 0.1%에 그쳤다. 12·3 비상계엄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낙관할 수 없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행여 정부의 입장이 잘못 해석될까 우려해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우리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표는 곳곳에서 수치로
[만파식적] 알렉스 카프

사내칼럼 2025.02.09 20:04:4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8일째인 2022년 6월 2일, 미국의 기업인 알렉스 카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궁을 방문했다. 그는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팰런티어테크놀로지’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다. 카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파격적 제안을 했다. 군사용 AI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과 정부 기관들은 곧바로 팰런티어 AI 시스템 ‘고담’ 등을 구축했다. 고담은 저궤도 위성 수백 대와 정찰 드론, 레이더, 사이버망을 총동원해 순식간에 방대한 첩
[여명] 영웅들을 위한 기도

사내칼럼 2025.02.09 18:32:36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한 장면에서 내레이션으로 소개돼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소방관의 기도(Fireman’s Prayer)’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사고 당시 순직한 소방관의 책상에 걸려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 시가 드라마에서는 다시 보이기를
임시공휴일, 효과 따져봐야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2.09 17:46:04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지 열흘가량 지났다. 설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논의된 이번 임시공휴일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내수 진작을 기대했지만 정작 일본만 덕을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을 보면 인산인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설 연휴를 포함한 열흘간 해외 출국 인원이 218만여 명에 달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설 연휴 가운데 역대 최다 인원이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에도 악재였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10% 넘
의대 쏠림 막고 ‘한국판 딥시크’ 키우려면?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2.09 17:06:10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가 있다(上有天堂下有蘇杭).’ 중국 저장성의 성도인 항저우는 예로부터 빼어난 경치를 바탕으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은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올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포함해 유니트리·딥로보틱스·브레인코 등 일명 ‘6룡’이 이곳에서 중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고 있다. 항저우는 어떻게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올랐으며 항저우 소재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동십자각]원칙과 신뢰가 실종된 사회

사내칼럼 2025.02.07 18:20:56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7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의 정치·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와 그 결과 저신뢰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잘 보여준다.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헌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국민 10명 중 4명(43%)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이라는 법령 체계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