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트럼프發 관세전쟁 임박…美 정치권·산업계 전방위 소통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4.11.25 18:05:5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국제 질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유무역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세계 경제는 규범·가치가 아닌 힘에 의한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로 불리는 더 강력해진 트럼피즘은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 한국에도 큰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법무법인 광장 고문인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며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빠져들 것”이라며 “무역의
[동십자각] 바보들의 합창이 울리고 있다

사내칼럼 2024.11.24 20:33:32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에는 ‘삼성 때문에…’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자주 올라갔다고 한다. 당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외친 윤 대통령의 뜻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 채근이 이어지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는 “홍라희 전 리움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의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대표기업 삼성이 오르지 않으니 코스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도체를 잘 알지 못했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니 퀄(품질
[만파식적] 와비사비

사내칼럼 2024.11.24 18:26:22

1582년 일본 교토 오야마자키초의 암자인 묘키안에 작은 다실(茶室)이 지어졌다. 허름한 초가집의 내부에는 1평 남짓의 단칸방이 있었다. ‘다이안’으로 불린 이 방은 당대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이자 조선 출병을 반대했던 멘토인 센노 리큐가 지은 45채의 다실 중 하나다. 도요토미도 3년 뒤 본거지 오사카성에 금박으로 도배한 황금 다실을 지었으나 센노 리큐로부터 진정한 다도를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 오늘날 국보로 지정돼 있는 일본 다실 3곳의 명단에는 황금 다실이 아닌 다이안이 들어 있다. 이처럼 화려함을 좇기보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펌프앤덤프’인가 ‘경제 전환점’인가[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11.24 18:00:25

대한민국 정부의 ‘트럼프2.0 대응’ 시나리오에 통상·외교안보 등에 이어 한 가지 추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비트코인과 국가경제’ 챕터다. 2021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올 7월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전략 비트코인 보유액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처럼 미국 정부의 준비금(reserve)으로 쌓겠다는 공약을 두고 당시엔 정치적 수사쯤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립서비스가 아니
[여명]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데…

사내칼럼 2024.11.24 17:0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돼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재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할 만큼 이 대표를 옥좨온 사법 리스크는 폭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배우자 공동명의가 절세?…부속토지 함께 취득땐 종부세 폭탄[알부세]

사내칼럼 2024.11.24 10:00:00

?종합부동산세(상·주택 수 계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세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띤다며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때 사실상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개정은 한 줄도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 감사 답변에서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세법 개정안에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과의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사내칼럼 2024.11.22 19:11:54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거둔 미국 대선이다. 당시 선거 진행 과정과 뉴스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트위터(현재의 X)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정의 중 하나는 ‘뉴스 형식의 의도적인 허위 사실’이다. 가짜뉴스 생산·전파는 진실을 뒤틀고 왜곡해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과 보복의 위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만파식적] 라피더스

사내칼럼 2024.11.21 18:22:52

지난해 1월 일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라피더스(Rapidus)의 고이케 아츠요시 사장이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고이케 사장은 “최첨단 제품만을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해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물량으로 압도하는 한국·대만 반도체 회사와는 달리 우리는 빠른 시간에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화 시스템 확충으로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경쟁사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일 것”이라고 했다. 라피더스는 202
[여명] 트럼프 ‘K조선 협력 요청’의 함정

사내칼럼 2024.11.21 17:39: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언급한 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와 수리, 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협력 요청 소식이 알려진 뒤 K조선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조선업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조선사가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 조선업계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트럼프가 한
검찰 밉다고 범죄자 편들어주나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4.11.21 16:44:04

“거악(巨惡)이 발 뻗고 자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거악이 편히 못 자게 해라’는 검찰이 금과옥조로 삼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거야(巨野) 민주당이 전국 최대 검
[목요일 아침에] 갑오경장과 IMF 위기 돌아본다

사내칼럼 2024.11.20 19:13:34

130년 전인 1894년 7월 조선은 ‘타율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정치 군사 기구인 군국기무처가 설치돼 200여 건의 개혁 조치가 의결됐다. 왕실·국정 사무 분리, 문벌과 신분 계급 타파, 노비 제도 폐지, 조혼 금지, 부녀자 재가 허용, 도량형 통일, 조세의 금납제 도입, 은행·회사 설립 등이 이뤄졌다. 개화파 관료들이 중심이 돼 정치·경제·군사·법률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구질서에 종지부를 찍었다. 갑오경장(甲午更張)이다. 조선의 근대화는 사실상 이를 기점으로
[만파식적] 에고노믹스

사내칼럼 2024.11.20 19:10:25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만파식적] 美 필리 조선소

사내칼럼 2024.11.19 18:50:41

미국 북동부 도시 필라델피아는 미 해군의 발상지다. 1776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을 선언한 미국 13개 주의 대표들은 해상 방위를 위해 이곳에서 함선 건조를 시작했다. 1860년대 들어 제대로 된 조선소가 필요해지자 필라델피아시는 373만 ㎡의 리그 섬을 31만 달러에 사들여 해군에 단돈 1달러에 넘겼다. 이곳에 들어선 필라델피아조선소는 미 해군의 첫 조선소로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엔지니어 등 근무 인력만 해도 4만 명이 넘었고 53척의 함정이 건조됐으며 1218척의 배가 수리됐다. 미 전역의 조선
[여명] 다시 기업이다. ‘MEGA 플랜’ 마련하라

사내칼럼 2024.11.19 17:44:58

만국(萬國)의 만국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글로벌 통상과 무역에 토머스 홉스가 그렸던 ‘리바이어던 체제’가 뿌리내리고 있다. 녹슨 민심을 자극하면서 보란 듯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만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패권 경쟁에서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벼르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