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사내칼럼 2024.11.19 17:42:05

“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사내칼럼 2024.11.18 18:01: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지금은 검찰·법원 겁박을 멈추고 법리로 이 대표의
[만파식적] 시진핑의 ‘급행열차’

사내칼럼 2024.11.18 18:01:03

남미를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페루에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에 창카이항을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육상 회랑을 건설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제 영토’ 확대 의지를 야심 차게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창카이항 개항식에서 이같이 말한 시 주석은 “이 회랑이 페루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들에게 공동 번영과 행복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루 서쪽의 창카이항은 중국이 ‘일대일로(一?一路)’ 자금 약 36억 달러를 투입해 건설한 항구다. 중국은 남미와의 교역에서 핵심 역할을 할 이곳이
[청론직설] “공정한 국정운영으로 신뢰 회복하고 규제 혁파해 경제 살려야”

사내칼럼 2024.11.18 18:00:00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지난 가운데 지지율 하락으로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정책들은 발목이 잡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은 자유권을 대폭 확대해 개인이 역량을 맘껏 발휘하도록 돕고 시장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국정 철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mi
[기자의눈] 과학자도 워라밸이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4.11.18 17:49:40

프랑스에서 공과대학 교수로 일하는 한인 과학자를 최근 만났다. 그는 대화 도중에 “삼성전자가 연봉 2배를 준다고 해도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받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취미와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자녀에게는 천편일률적 입시 경쟁이 아닌 선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데려오고 오래 붙잡아두려면 연봉 못지않게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그의 전언에 따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재외 한인 과학자가 많다고 한다.
[만파식적] PJM 전력시장

사내칼럼 2024.11.17 20:04:44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의 주지사들은 미국 최대의 전력 도매시장 운영 기관인 ‘PJM(펜실베이니아-뉴저지-메릴랜드) 인터커넥션’에 대해 전력 가격 책정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전력 경매에 참여하는 발전소 수를 늘려 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가용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라는 것이다. PJM은 권역별 전력·송전 기업의 연합체로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DC에 전기를 공급한다. 매년 한 차례 경매를 통해 향후 필요한 발전소 전력 용량을 확보한 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
[여명] 더 강해져 돌아온 트럼프,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사내칼럼 2024.11.17 18:18:49

“그러나 그는 뛰어난 사업가입니다(But he is a good businessman).” 기자는 2018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저널리즘 연수 과정을 밟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신기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적 도덕과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찰국가’의 역할을 사명처럼 수행했던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만난 여러 교수들, 옆집에 살던 여성 간호사, 앞집에 살던 흑인 노동자, 기
“MZ세대, 국민연금 보이콧 없을 것이라 장담 못 해"

사내칼럼 2024.11.17 18:18:12

지난달 국회 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한 청년단체 연합회의 여론조사가 주목을 끌었다. 국민연금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2030세대에서는 40%대 후반(20대 46%, 30대 48%)으로 전체 세대 평균 3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조사 결과였다. 설문에는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는 비판에 동의하는가’라는 튀는 질문도 있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63.2%로 60대(33.5%)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았다. MZ세대는 왜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는지 듣기 위해 연합회를 이끄는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 대표를
[동십자각] '양날의 검' 의료AI

사내칼럼 2024.11.17 14:01:38

“저희 암 병원장님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솔루션에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한글로 질문을 했더니 한글로 답을 주는 거예요. 주된 소견을 물으니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된다고 하고 암이 숨어 있는 곳이 있을지 묻자 일반적 수준의 대답을 해줍니다. 완전히 프로 같지는 않지만 레지던트(전공의) 수준의 대답 정도는 하는 것을 봤습니다.” 12일 열린 ‘서경 바이오메디컬포럼 2024’. 강미라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 부센터장이 강연 도중 미국 의료정보경영학회(HIMSS)에서 미국 업체 호퍼의 멀티모달 AI 솔루션을 체험한 경험을 들려줬다.
[동십자각] 게임은 지탄 대상이 아니다

사내칼럼 2024.11.15 15:51:17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스타 2024’ 현장에서 만난 한 게임 업계 임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질병 코드’ 논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한국 정부가 도입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ICD-11에서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 게임 외에 도박뿐이라는 점을 들며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도박하는 사람을 같
[만파식적] 블루리본위원회

사내칼럼 2024.11.14 19:51:00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82년 6월 정부 효율화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위원장에는 화학공업 분야 대기업 그레이스앤컴퍼니의 조지프 피터 그레이스 주니어 회장이 임명됐다. 위원장 이름을 따서 ‘그레이스위원회’로 불리기도 했던 해당 자문위는 3년 동안 예산을 424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에 근거해 각계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기구를 만들 수 있는데 해당 조직은 ‘블루리본위원회’로 불리곤 했다. 블루리본은 영국 최
[무언설태] 윤미향 퇴임후 의원직 상실형…‘재판 지연’ 꼼수 탓

사내칼럼 2024.11.14 17:36:0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입니다.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범죄자들이 꼼수로 공직 임기를 다 채우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
[여명]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사내칼럼 2024.11.14 17:26:00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따라 환율·주가 등 금융시장이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반도체의 뒤를 이을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발굴해낼지 새삼 고민이 깊어진다. 국익과 안보를 위해 어떤 대내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만파식적] 스케줄 F

사내칼럼 2024.11.13 17:56:28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2019년 1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의 제임스 셔크 특별보좌관은 미국 연방 법률을 뒤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다. 마침내 그는 법전 5편에서 ‘기밀, 정책 결정, 정책 수립 또는 정책 옹호적 성격의 직위로 결정한’ 정부 직원을 고용 보호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7511조 조항을 발견했다. 셔크는 비밀리에 정부 변호사 등과 행정명령 작성에 착수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목요일 아침에] 10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인재 양성

사내칼럼 2024.11.13 17:55:12

1974년 11월 26일 SK그룹의 최종현 선대회장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十年樹木百年樹人)’는 신념으로 비영리 교육 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만들었다. 재단 설립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최 선대회장은 당시 ‘우리나라가 아직 개발도상국이지만 인재를 키우면 얼마든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SK의 장학생 선발과 지원은 국비 유학보다 3년이나 앞섰다. 재단은 설립 초기에 당시 해외 유학을 꿈꾸기 힘들었던 인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