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트럼프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다

사내칼럼 2024.12.04 20:21:22

“공직자의 지속적인 인기는 사람들이 무엇에 박수를 보낼지 추측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 공직자의 뛰어난 판단에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데서 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정치사상가 월터 리프먼은 1933년 3월 대통령 취임을 앞둔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향해 뼈 있는 한마디를 날렸다. 1929년 대공황 발생 이래 미국 경제 규모의 30%가 증발하고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은 상황이었다. 선거 전 루스벨트를 “유쾌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될 중요한 자질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무척 대통령이 되고
[만파식적] 텐스토렌트

사내칼럼 2024.12.04 20:21:07

2021년 1월 캐나다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Tenstorrent)가 짐 켈러 전 인텔 부사장을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이사회 멤버로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텐스토렌트 최고경영자(CEO)였던 류비사 바이치는 “켈러만큼 컴퓨터·문화·조직을 디자인하는 데 훌륭한 리더는 찾을 수 없다”며 스카우트 이유를 밝혔다. 켈러는 “텐스토렌트는 가장 유망한 AI 스타트업으로 차세대 컴퓨팅 대기업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텐스토렌트는 미국 반도체 업체 AMD 등에서 반도체 설계 전문
[만파식적] 로켓랩

사내칼럼 2024.12.03 17:43:53

우주개발 기업 로켓랩의 창업자 피터 벡은 어릴 적부터 로켓광이었다. 1977년 뉴질랜드 최남단 마을 인버카길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 시절 아버지와 별 보기를 즐기며 언젠가는 직접 로켓을 만들어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는 꿈을 품게 됐다. 기계를 좋아했던 그에게는 차고에서 낡은 미니(Mini) 자동차를 분해한 다음 부품들을 재조립하고 터보 장치까지 달아 새 차로 만드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로켓에 매료된 벡은 대학에 가지 않고 정밀기계 회사에서 견습생 생활을 택했다. 퇴근 후 첨단 기계와 자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지방 분권'의 역설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4.12.03 17:39:27

“한 시골 지역에서 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를 올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기자가 ‘왜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리지 않느냐’고 묻자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지방세 탄력세율’이 사실상 무색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지방세 탄력세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의 지방세를 조절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방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지방분권론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과세 자주권 확보 수단으로 탄력세율 제도 강화를 주장하기
[여명] 트럼프 스톰, 아베의 지도

사내칼럼 2024.12.03 17:34:51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7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스톰이 돌아왔다(Trump Storms Back)’며 강력해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전망했다. 기성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당선인은 상·하원은 물론 대법원까지 우군으로 확보한 노회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낯선 장면들은 곧 닥칠 ‘트럼프 스톰’의 예고편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1월 29일 예정에 없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트럼프의 25% 관세 엄포에 플로리다의 마러라고리조트로 달려간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다음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사내칼럼 2024.12.02 18:03:09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
[만파식적] 트리핀 딜레마

사내칼럼 2024.12.02 18:02:58

1960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지자 미 의회는 벨기에 출신 경제학자인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를 출석시켰다. 미 의회에 나온 트리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가 기축통화의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 1온스=35달러’로 고정해 태환하게 하고 다른 국가는 자국 통화를 조정 가능한 환율로 달러로바꿀 수 있게 한 이 체제가 미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만성적 무역 적자를 줄이자니 고정환율제가 흔들릴 수 있고, 고정환율제를 지키자니 무역 적자를 감수할 수밖
[기자의 눈] 원죄에 갇힌 저축은행

사내칼럼 2024.12.02 18:00:14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금융 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에 대해 얘기할 때면 빠짐없이 나오는 ‘단골 멘트’다. 이들이 말하는 원죄는 2011년 발생한 일명 ‘저축은행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31개 저축은행이 연쇄 도산하면서 수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다. 그런데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원죄만 없었다면 저축은행이 이토록 핍박(?)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금융 당국이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단순히 원죄 때문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사내칼럼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 운영에 실패할 자유가 없다”며 “경험 많은 원로들과
[만파식적] 中 ‘불신 기업 명단’

사내칼럼 2024.12.01 19:24:44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은 1997년부터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 목록(Entity List)’을 공표했다. 당초 이 목록 작성의 주목적은 군사적 위협 방지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인 2019년 화웨이 본사 및 68개 해외 자회사들을 이 목록에 포함시켜 대중 무역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후에는 틱톡·텐센트 등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추가됐다. 이에 중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020년 9월 국가 주권과 안전
가장 실리콘밸리적인 스타트업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12.01 18:18:08

최근 실리콘밸리 한인 벤처캐피털(VC) 파트너에게서 흥미로운 투자 사례를 들었다. 투자 대상 회사가 자리한 곳은 실리콘밸리가 아닌 호주 시드니, 창업자는 영국 런던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계 사용자경험(UX) 디자이너다. 회사를 알고 투자에 이르게 된 과정이 흥미로웠다. VC 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에서 회사를 처음 접했고 투자를 마무리한 지금까지 창업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스토리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이 회사의 서비스 대상 지역은 190여 개국으로 사실상 글로벌 전역에 걸친다.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여명] 트럼프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

사내칼럼 2024.12.01 17:22:37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백기를 들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와 백악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지난주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미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동십자각] 사과받은 일본, 사과없는 일본

사내칼럼 2024.11.29 18:42:39

한 나라가 세계대전 기간 다른 국가의 국민을 박해했던 일을 사과했다. 가해 국가 정부의 자문 기구는 피해자의 후손들을 향해 “고통받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고 사과 요구 운동을 해왔던 유족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역사를 이야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억까지 담긴 해당 사례의 주인공은 브라질과 일본이다. 사과한 쪽이 브라질, 사과받은 나라는 일본이다. 1차 대전 후 경제난에 시달리던 일본 정부는 남미 이민을 장려했다. 브라질로 건너간 일본인들은 2차
[무언설태] 巨野 “감사원장도 탄핵” …공직자 손발 묶기 중독?

사내칼럼 2024.11.28 19:08:1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다음 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22대 국회 들어 열한 번째 탄핵안 발의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도 없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공직자의 손발을 묶는 탄핵을 밀어붙이니 ‘거대 야당의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친윤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만파식적] 스텔란티스의 오판

사내칼럼 2024.11.28 19:06:12

2021년 1월 16일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FCA)와 푸조·시트로앵(PSA)그룹이 합병해 시가 총액 510억 달러를 웃도는 거대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가 공식 출범했다. 업계 8위, 9위였던 자동차 회사들이 합쳐져 세계 시장의 약 9%를 점유하는 글로벌 4위 기업으로 몸집이 커진 것이다. 스텔란티스 새 경영진은 연구개발(R＆D) 중복 투자 등을 줄여 연간 6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합병 시너지를 기대했다. 이를 통해 뒤처진 전기차 기술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면 가솔린·디젤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