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지니어스 법

사내칼럼 2025.06.16 17:51:40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과 달리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자체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무담보형’도 있지만 법정화폐, 금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이다. 지니어스법의 골자는 연방 통화금융 당국이 승인한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발행 잔액에 대해 현금, 국채, 은행 요구불 예금 등의 준비자산을 최소 1대1의 비율로
"바이오는 안보자산"…기술주권 확보 서둘러야[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6.24 17:43:12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해 보였다. 우시바이오는 현장에 부스
[만파식적] 美 스트라이커여단

사내칼럼 2025.06.12 19:40:02

1999년 10월 에릭 신세키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탈(脫)냉전 시대에 맞춰 육군을 재편하기 위한 ‘목표 전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미 육군은 지역 분쟁이나 테러 등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력을 전개할 수 있는 여단급 전투단 ‘스트라이커(Stryker)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에 의뢰해 기동성을 갖춘 경량 차륜형 장갑차도 개발했다. 스트라이커라는 명칭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 활약해 훈장을 받은 스튜어트 스트라이커, 로버트
[기자의 눈] 혁신이 범죄가 되는 나라

사내칼럼 2025.06.10 18:19:23

최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하소연이 있다. “기존 산업 내 기득권과의 갈등과 규제로 인해 사업을 이어가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해외에서는 일상처럼 이용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경험조차 해보지 못하는 웃지 못할 현실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득권 전문직역단체와의 갈등이 일부 스타트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공지능(AI)에서부터 뷰티
[청론직설] “국제 질서 재설계 경쟁 적극 참여해 강대국 발판 마련할 때”

사내칼럼 2025.06.09 19:02:03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최강 국가들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선진국의 대열에 자리 잡으려면 우리 스스로 강대국이 돼야 한다”며 “글로벌 질서를 재설계하는 국제사회 경쟁에 적극 참여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무언설태]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사내칼럼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기간 중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초
바이오USA '조용한 승자' 중국…韓 "기술 주권 없이는 미래 없다"[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6.25 06:00:00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해 보였다. 우시바이오는 현장에 부스
[만파식적] 프로젝트 카이퍼

사내칼럼 2025.06.26 19:23:11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10년대 중반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해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민했다. 특히 통신용 지상 기지국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격오지나 저개발국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각했다. 베이조스는 대안으로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바로 ‘프로젝트 카이퍼’다. 태양에서 약 30~50광년 떨어진 곳에서 띠를 이루며 공전하는 작은 천체들의 군집인 ‘카이퍼 벨트’에서 이름을 따왔다. 베이조스는 2019년
[만파식적] 황금주

사내칼럼 2025.06.17 19:04:48

1980년대 ‘영국병’ 퇴치에 나선 마거릿 대처 영국 정부에는 파업을 일삼으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석유·전기·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 외국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해결책을 찾은 것은 대처 내각에서 에너지부·재무부 장관을 지낸 나이절 로슨이다. 로슨은 주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중대한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인 ‘황금주(golden share)’를 고안
'성장에 방점 찍은 새 정부, 기술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6.15 18:04:41

이공계 분야 중국 최고 명문 대학인 칭화대에서 집적회로학원(반도체대학원) 종신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우근 교수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복귀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BM 왓슨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중국 칭화대 마이크로·나노전자학과에 부교수로 부임한 후 2016년부터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생활 20년 차를 정리하는 그는 올해 8월부터 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자 정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김기환 칭화대 물리
[청론직설]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사내칼럼 2025.06.23 18:08:08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Make Korea Grow Again).”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을 적
[목요일아침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

사내칼럼 2025.06.11 18:39:11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드높다. 그와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시작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직도 들린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상상 밖의 충격적 사건들이 속출했으니 그럴 테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새로 불거진 안팎의 불안 요소들도 예사롭지 않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에서 밀릴 경우 반도체 산
李 실용주의, 외교서 발휘해야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6.08 18:06:54

경기도 성남시에 17년간 살았다. 20여 년 전인 2006년 불 꺼진 지하철 역사에서 고개를 깎듯이 숙이며 명함을 건네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억한다. 2000년대 중후반 성남시에서 이 대통령은 ‘낙선의 아이콘’이었다.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듭 고배를 마셔 당선 가능성조차 희박해 보이던 시절이었다. 몇 번의 낙선을 거듭하는 동안 이 대통령을 마주친 적이 있다. 한 번은 모란장날이었다. 막걸리 한 잔에 500원을 받던 빈대떡 좌판에 동석했던 기억도 난다. 재수생의 치기 어린 주장을 귀담아 듣는 정치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
[만파식적] 털시 개버드 美 국가정보국장

사내칼럼 2025.06.22 19:17:33

올 3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자신이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선 하원의원 출신인 개버드 국장은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우려 수준을 넘었지만 이란이 아직 무기화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미국까지 이란 핵시설 폭격에 나서면서 개버드 국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