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법원 판결로 '트럼프 폭주' 막을 수 있을까

사외칼럼 2025.07.31 17:37:22

도널드 트럼프가 4월 2일 발표한 파괴적인 ‘해방의 날’ 관세는 대통령의 과잉 행동을 상당 부분 진정시킬 사법부의 건설적인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곧 연방항소법원에서 이에 관한 구두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인 측은 ‘국가비상사태’와 ‘예외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은 언제든 그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원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원하는 기간만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을 벌인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에 따르
[글로벌 핫스톡] 美 원전 강자 콘스텔레이션, AI 수요 타고 급부상

사외칼럼 2025.07.31 17:29:35

기업의 인공지능(AI) 강화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으로 인해 미국의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인프라는 빠르게 확장되기 어렵다. 이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원자력발전 기업 콘스텔레이션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일(현지시간) 메타는 콘스텔레이션에너지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날 콘스텔레이션에너지의 주가는 장중 15% 상승했으나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기존 전력망을
[시론] 정치가 사람이고 사람이 정책이다

사외칼럼 2025.07.31 05:30:00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큰 특징은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의 주요 직위에 발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증대한 국회의 역할은 물론 현실적 국정 수요를 방증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술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행정국가에서 정치국가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미 선진국들에서도 관찰되는 이 같은 추세는 정치적 리더십이 기술 관료주의보다 우위에 있음
[역사 속 하루] 히틀러 인종주의에 일격 가한 오언스

사외칼럼 2025.07.30 17:41:13

1933년 나치당의 권력 장악 후 아돌프 히틀러는 제3제국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몇 개의 야심 찬 계획을 수립했다. 그 프로젝트의 완결판이 하계 올림픽이었다. 세계 최초로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는 제11회 올림픽은 히틀러의 계획대로라면 금빛 머리 휘날리는 아리안 민족의 축제로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히틀러의 기대는 이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8월 3일에 육상 100m 경주에서 미국의 흑인 선수 제시 오언스가 독일의 에리히 보르흐마이어를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이다. 다음 날 멀리뛰기에서도 오언스는 유럽 신기록 보유자인 독
뇌와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07.30 13:51:15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한다.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고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촉진제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있어서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상아 교수의 아동기 뇌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교수는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감정과 인지를 뇌의 서로 다른 기능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뇌파의 발견, 꿈에 대한 비밀의 문을 열다 [국경복의 드림톡]

사외칼럼 2025.07.30 10:59:34

꿈이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다. 이러한 꿈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신치료에 활용하여 임상적(clinical)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꿈 분석을 통한 치료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꿈의 내용분석과 꿈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꿈의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게 되자, 꿈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 비밀의 문을 열었던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독일의 정신과 의사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타는 듯한 현장에 한 켠의 그늘을

사외칼럼 2025.07.30 10:05:00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올 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더위에 더욱 취약한 곳이 있다. 바로 산업현장이다. 그 중에서도 건설현장은 한 줄기 바람 없이 태양이 작렬하는 옥외에서 작업이 이어진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A 시공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로터리] 혁신을 기다리며

사외칼럼 2025.07.30 07:21:03

한국 제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과거의 도전은 후발국에서 왔지만 그때는 더 빨리 뛰면 해결됐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에서도 함께 온다. 혁신이 해법이라고들 말하지만 혁신할 준비가 돼 있나. 혁신은 절박함에서 나오고 절박함은 공포나 욕망에서 나온다. 전쟁은 원초적 공포가 본능을 지배하는 사건이다. 비정하지만 전쟁은 기술과 생산 방식의 혁신을 낳고 난공불락 같은 사회 관습에도 변화를 준다. 평화가 돌아오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변화에 적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갈라진다. 75년 전 미국 조선업 혁신이 좋은 사례다. 2차
[시로 여는 수요일] 알의 무게

사외칼럼 2025.07.29 17:45:43

태풍이 산을 부수고 지나갔다 길이 파묻히고 사람의 집들이 쓸려갔다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머위밭 산초나무 가시 위에 엉성하게 얹힌 새둥지 산새 알 하나 깨지지 않았다 깨지지 않았다 아직 깨지면 안 된다고 더 기다려야 한다고 알의 무게가 태풍을 눌렀다까치집을 보면 그해 태풍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출입문을 남으로 내면 가볍게 지나가고, 북으로 내면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까치가 집을 지은 나무는 쉬 쓰러지지 않는다. 새끼를 품을 어미 까치가 갸웃갸웃 꼼꼼하게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이다. 까치집 나뭇가지 중에는 ‘
[로터리] 코스닥 3000 시대 열자

사외칼럼 2025.07.29 17:40:58

새 정부 출범 16일 만에 3000포인트를 달성했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3200대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청사진을 비추며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 벤처기업의 등용문이자 모험자본의 공급처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 출범해 미국 나스닥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성장주 시장이다. 당시 설립 4년 만에 일평균 거래 금액에서 코스피를 추월하고 코스피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는 등 혁신 경제의 아이콘
[해외칼럼] 민주당과 트럼프주의의 잘못된 교훈

사외칼럼 2025.07.29 05:30:00

미국 민주당이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주의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끌어낸 민주당이 포퓰리즘을 그대로 복사해 우파를 꺾으려 시도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인들은 이미 우익 포퓰리즘이 초래한 일부 참상을 목격했다. 몸집을 키워가는 경찰국가, 사악한 엘리트들과 외부인들에 대한 황당무계한 음모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어린이들을 타락시키며 날씨를 조종하는 세력으로 여겨진다. 물론 대중의 의지를 대변하고 그들의 적을 응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에 대한 개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사외칼럼 2025.07.29 05:30:00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
[로터리] AI 시대,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는 방법

사외칼럼 2025.07.28 18:06:59

최근 인공지능(AI)이 의료계와 헬스케어 산업뿐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최대 화두가 됐다. 많은 대중매체와 서적들은 인류가 맞이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제시한다. 기술의 발전과 도입을 막을 수 없는 만큼 AI로 인한 변화를 거부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AI 석학들은 하나같이 ‘AI를 잘 쓰는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 격차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AI가 거의 모든 일자리를 빼앗아 인간이 AI에 종속되는 디
[백상논단] 한국사람 안 받습네다!

사외칼럼 2025.07.28 05:30:00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왔다. 퇴직연금 수령자인데도. 중국의 미래 발전에 희망을 거는 목소리도 느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 새 정부의 가장 커다란 고민은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하고 유지하느냐다. 경제 통상 국가인 우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배경에는 확실한 중국 눌러앉히기가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15% 수준에서 타결시켰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는 회담을 돌연 연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견제하는 의도도
[기고] 생성형 AI, 교육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사외칼럼 2025.07.28 05:30:00

2022년 말 웬만한 문제는 척척 맞추고 사람처럼 대답하는 챗GPT의 등장에 전 세계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인공지능(AI)이 작성한 내용을 숙제로 제출하면 부정행위 아닌가’ ‘AI 사용을 막아야 할까, 가르쳐야 할까’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교육기관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AI를 교육에 사용해도 될까’보다는 ‘AI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학습 경험을 어떻게 확장시킬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캘리포니아주립대(CSU)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