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기고] 벤처·스타트업 특허권 존중하는 특허법

  2019-09-22

  발명가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 발명이며 그 발명이 특허로 등록된다. 그래서 특허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본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우리 특허법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방법이 생산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스타트업에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첫 번째 방법은 특허권자의 일실이익(逸失利益)을 산정하는 것인데 그

• 

  [한반도 24시] 비틀거리는 세계경제, 대비책은 있는가

  2019-09-22

  최근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주요국이 돈 풀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역사상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호황 국면을 마무리하는 신호인 듯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금리역전이 가끔 발생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관적인 경제전망 때문인지 대선을 의식한 것인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성에 차지 않는다며 금리의 대폭 인하

• 

  [백상논단] 기업투자가 일자리다

  2019-09-22

  지난주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18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됐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 굳이 부연설명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편 가르기가 일

• 

  [시론] 美 두번 금리인하가 말하는 것들

  2019-09-22

  6월 말 서울경제에 기고한 칼럼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귀환?’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기준이자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17명 참가자 중에서 거의 절반인 8명이 연말까지 이자율을 동결할 것을 전망했고 나머지 대다수인 7명은 연말까지 두 번의 인하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 이후 3·4분기에 있었던 두 번의 FOMC 모임에서 연속적으로 이자율을 25bp(0.25%포인트)씩 내렸으니 걱정했던 불확실성

• 

  [김형철의 철학경영] 리더는 문제를 출제한다

  2019-09-20

  미국의 한 대학에 경제학 교수가 있었다. 평소 사람 좋기로 소문난 노교수다. 이유는 이제껏 F학점이라고는 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업 첫 시간에 보편적 무상복지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강의했다.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이 결판나지 않고 계속 길어지자, 그 교수는 이런 제안을 한다. “이번 학기 성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성적을 주겠다. 모두에게 똑같이 전체 평균 성

• 

  [정여울의 언어정담] ‘스펙과 프로필’ 감옥에서 탈출하기

  2019-09-20

  트라우마와 콤플렉스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선생님은 상처가 별로 없어 보여요. 모범생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도대체 무슨 상처가 있으신가요”.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지만, 때로는 그런 질문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한다. 겉으로 볼 때 모범생이라면, 프로필이나 스펙이 괜찮아 보인다면, ‘상처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집단무의식이 작용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프로필이나 스

• 

  [기고] 러시아, 아프리카에 복귀하다

  2019-09-20

  최근 러시아 정부는 10월23일부터 24일까지 소치에서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는 탈냉전에 접어든 후 30년 만에 러시아의 아프리카 복귀를 의미한다. 러시아의 복귀 배경에는 아프리카와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다.무엇보다도 러시아는 무기 수출에 관심이 많다.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며 아프리카는 러

• 

  [기고] 홍콩·싱가포르 금융혁신의 교훈

  2019-09-19

  3월 영국 금융컨설팅 업체 지엔이 발표한 글로벌금융센터지수에서 1위는 뉴욕, 2위는 런던, 3위는 홍콩,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상하이가 차지했다. 서울은 36위, 부산은 46위로 뒤처졌다. 서울은 2016년 14위에서 36위로 날개 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을 발표하고 2012년 11월 서울 여의도에 55층짜리 국제금융센터를 완공했으나 3분의1이 공실이다. 142개 입주기업

• 

  [로터리] 공공건축은 국가의 브랜드다

  2019-09-18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 서구보다 뒤늦게 발전하고 성장했지만 각종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건축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지금도 곳곳에 새로운 공공건축이 세워지고 있다. 그동안 성장에 급급해 공급의 개념으로만 지어졌던 공공건축이 수십년 세월이 지나 재건축되거나 신축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수명이 서구에 비해 길지 않다는 사실이다. 왜 그런 것일까. 이유는 그동안 우리

• 

  [시론] 조국은 진행형

  2019-09-17

  이달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 임명됐다. 하지만 그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국민적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장관 후보자가 된 후 제기된 온갖 의혹들은 정파와 진영을 떠나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심정적으로 그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적잖은 사람들이 정의가 유린당한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말하자면 ‘정의를 관장하는 자(Minister of

• 

  [김석동이 풀어내는 한민족의 기원] 헝가리 목동들 승마 곡예서 무용총 수렵도를 보다

  2019-09-17

  ◇중부유럽 중심국가 헝가리=헝가리는 유럽국가이지만 인종·언어·문화 등에서 여타 유럽국가들과는 달라 관심을 끄는 나라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부유럽에 위치한 이 나라에서 ‘훈’ ‘몽골제국’ ‘오스만제국’ 등 아시아 기마군단이 오랜 기간 활약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유라시아 대초원 탐방의 일환으로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와 대초원 지역 등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헝가리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작은

• 

  [시로여는수요일] 슬로슬로우 퀴퀵

  2019-09-17

  - 오광수 어느 가을날 지리산 등성 어디쯤서 반달곰과 딱 눈이 맞는다면 마늘 몇 쪽 갖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녀석과 살림 차려야지. 그 계곡 어디쯤서 날다람쥐 한 마리 만난다면 쳇바퀴 굴리듯 한세상 돌고 돌아야지. 가을 햇볕에 천천히 가슴을 데우다가 마침내 비등점에 오르면 붉게 붉게 타올라야지. 붉은 마음이 식어 하얀 재로 남으면 팔랑거리며 눈이 되어 내려야지. 사람도 한 그루 나무인 그 산에서 네 편 내 편도 없이

• 

  [로터리] 남북평화경제, 전기·자율 미래차로 잇자

  2019-09-17

  7월31일 파주시에서는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계획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 설명회가 있었다. 이는 앞으로의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 민간이 선제 주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일 경제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가 언급된 만큼 향후 남북경협이 극적으로 재개되는 순간을 상상해본다. 그날이 온다면 필자는 전기·자율 미래차 사업의 동반 진출을 제안하고 싶다. 3일

• 

  [이희옥 칼럼] 한반도의 가을정국

  2019-09-17

  한반도의 가을, 암중모색을 마친 후 대화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의 겨울이 더욱 추워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팽팽하다. 이달 4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을 전격 방문해 이용호 외무상, 이수용 국제부장 등을 두루 만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다음달 1일 중국 건국 70주년을 전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

• 

  [해외칼럼] 트럼프, 외교적 성공 거둘 수 있다

  2019-09-16

  취임 후 3년이 채 안 돼 네 번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맞아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그의 대외정책은 숱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자신이 이룬 외교적 승리에 대한 요란스러운 자화자찬에도 중국·이란·북한·탈레반과의 협상은 결실을 얻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새로운 합의 역시 무망한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실망감, 감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