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식재산 보호의 최전선에 거는 희망

사외칼럼 2024.12.25 05:30:00

이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제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첨단기술의 경쟁 심화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 보호를 통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87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417건 중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65%가 넘는 274건에 달하고 해를 거듭할수
[로터리]美·EU의 탄소 규제

사외칼럼 2024.12.24 07:00:00

최근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발전부문과 전기차 등 운송부문 탈탄소화에서 산업 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는 무엇보다 생산공정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는 제조업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2050년까지 필요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RE100 가입(2024년 12월 기준) 글로벌 기업은 애플과 구글·
[이희옥 칼럼] 비상계엄·탄핵 국면의 한중관계

사외칼럼 2024.12.24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내외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여러 한계에도 쿠데타나 계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고한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상계엄 조치는 시민과 국회의 역량으로 극복해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물론이고 어렵게 쌓은 매력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집단이 극렬 지지자를 동원하는 정치적 부족주의(tribalism)에 기대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
[해외칼럼] 극단적 포퓰리즘의 희생양

사외칼럼 2024.12.24 05:30:00

‘로빈 후드, 민간 영웅, 매력남’ 이달 유나이티드헬스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루이지 맨지오니에 대한 미화는 소름을 돋게 한다. 언론에 보도된 범죄 동기를 두고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공인인 두 명의 연방의원까지 동정심을 내비쳤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적 경향이 한층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파괴와 응징에 대한 대중의 핏빛 갈망을 보여준다. 미국인들은 문제의 해법을 제안하는 지도자를 거부하는 대신 비유적이건 문자 그대로이건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는 반영웅(antihero)을 지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정치권력이 입법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공직자들은 각종 규제를 통해 자신들
[시론]안보 공백만은 없어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동지가 막 지난 요즘 전방 고지의 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155마일 비무장지대 경계 근무에 나서는 장병들은 강추위와 고독감 등으로 겨울나기가 후방 부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대 장병들이 버티는 힘 중 하나는 군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적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노리고 있다는 강인한 안보의식은 부족할지라도 군인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는 기성세대 못지않다. 12·3 계엄 소동은 군의 역할과 사기에 치명상을 입혔다. 내년도 61조 원으로
[로터리] 나라를 키우고 온기를 더하는 국유재산 활용법

사외칼럼 2024.12.22 17:41:53

마케팅 전략 중 ‘서브 브랜드 전략’이 있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존의 브랜드에 기반해 하위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기존 브랜드의 영향력을 활용하면서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사에서 고급화 아파트의 브랜드 명칭을 기존과 구분해 쓰거나 글로벌 호텔체인에서 다양한 하위 브랜드를 갖춰 운영하는 것이 서브 브랜드 전략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97년 정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전국의 약 72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관리
'소버린 AI'는 왜 나왔을까?-네이버 AI와 검색의 충돌[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4.12.22 08:47:09

네이버가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주장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부에서 검색과 AI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합리적인 의심은 이렇다. 최근 발표된 네이버의 AI 전략은 서비스에 AI를 융합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네이버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데이터마이닝(TDM)의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데이터가 개방되면, 네이버는 한글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경쟁관계에 있는 구글이나 OpenAI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교육의 불편한 진실, 그래도 희망은 있다[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4.12.22 08:41:42

그동안 한국교육은 과도하게 성공을 강조한 나머지, 성적 지상주의와 학력 중심 교육 속에서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았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정해진 답만 학습하느라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자신만의 창의성을 계발할 기회와 멀어지고 말았다.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경쟁의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결과만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을 성공이라고 가르
도시기본계획으로 알아보는 서울의 미래[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

사외칼럼 2024.12.22 08:20:09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 19, 20조'에 해당하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해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단위의 종합계획을 말한다. 건축도시분야 관련 법정계획으로는 국토, 도시, 건축/주택, 건설, 환경, 에너지,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특히 서울특별시와 관련해 공부하면 좋은 계획이 바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
내 나이가 어때서…[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사외칼럼 2024.12.22 08:13:31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나이부터 재본다. 나이순에 따라 연배와 연장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장유유서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의 잔재다.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는 오래 살아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쌓인다고 존경을 받던 세상이었다. 50에 지천명(知天命)이요 60에 이순(耳順)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나이가 들며 성숙하고 현명해져 가는 인생의 단계를 묘사한다. 그런데 현대 기업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다. 기업의 인사관리에서도 나이를 따진다. 다만 나이가 많으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AI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방법[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4.12.22 08:07:03

필자는 AI 포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I 관련 스타트업, 학계, 연구단체, 법조계 종사자 등이 참여해 AI 기술의 트렌드, 제도변화, 실제 적용사례 등을 놓고 토론하며 정보를 교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로 등장했다. 보통 AI기술을 사업화 하는 촉망받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경우가 많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가 미국에서 펀딩을 하는데 미국 기업과 동일한 AI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폭 평가절하되는 현실을 절감했다고 한다. 기술의 수준보다는 기술
[신세돈의 경제통감] 탄핵 정국과 추경

사외칼럼 2024.12.20 18:24:02

비상계엄이라니 마른하늘에 이런 날벼락, 청천벽력(靑天霹靂)이 따로 없다. 아무리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국민 앞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가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웠던 판국에 비상계엄이 몰고 온 정치 난국까지 겹치며 경제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불안감이 고조됐다. 경제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이 직무 정지 되고 직무대
[글로벌 핫스톡-버티브 홀딩스] 냉각시스템 대표기업…AI열풍에 주목

사외칼럼 2024.12.19 17:52:23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는 핵심 설비는 반도체로 구성된 연산장치다. 연산장치의 기능을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판단과 기억을 담당하는 두뇌에 해당할 것이다. 이 두뇌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된 순환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온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순환계처럼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는 전력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설비가 배전 설비다. AI 데이터 센터의 등장과 함께 특화된 배전 솔루션을 공급하는 대표 기업인 버티브 홀딩스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다. 시설물의 운용에서 배전설비가 담당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기고] 고려아연 사태와 자본 시장의 역할

사외칼럼 2024.12.19 16:54:20

MBK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고려아연의 갈등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금산분리와 같은 금융과 산업의 관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다. 고려아연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단기간의 이윤만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기업의 경영을 맡는 경우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수익 구조가 훼손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