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경제가 아니라 이민이 문제다

사외칼럼 2024.09.10 05:30:00

“신은 바보, 술주정뱅이와 미합중국에 특별한 섭리를 갖고 있다.” 독일의 원로 정치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 말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놀라움’을 안겨주는 미국의 능력에 관한 보편적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신의 섭리라는 행운을 누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가장 최근에 나온 ‘특별한 섭리’의 증거는 미국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내고 있는 점이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단시간 내에 인플레이션을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을
[박철범 칼럼] 한은, 금리 인하 신중해야

사외칼럼 2024.09.10 05:30:00

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총재가 한 연설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2.9%를 기록하며 2%대로 진입했다는 점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추세가 5월 이후 이어진다는 점, 지난 3월 3.8% 수준에 머물던 실업률이 계속 상승해 7·8월에는 4.3%와 4.2%에 이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건은 갖춰졌
한국의 잡스를 위하여 [로터리]

사외칼럼 2024.09.09 21:27:33

개인용컴퓨터(PC)의 대중화를 이끈 ‘애플Ⅱ’, 음악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아이팟’,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한 ‘아이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가 바꿔놓은 패러다임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런 잡스가 입양아였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잡스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됐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들은 잡스를 항상 믿어줬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시켰다. 특별한 사람으로 격려받으며 자란 잡스는 이들을 ‘1000% 부모’라고 말할 정도로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7회>

사외칼럼 2024.09.09 09:00:00

7. 기원이 없는 종의 기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단추를 낄 수는 없었다. 밤새워 준비한 질문들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다. 혼자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든 문제 될 것이 없다. 작가의 의도도 상관이 없고, 읽고 싶은 부분만 읽거나, 마음에 드는 문장에 줄을 치거나, 혼자 해석하고 즐기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대담은 달랐다. 공적 대담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대담은 『인공낙원의 문』의 작가를 추앙하는 전 세계 인간들이 영상을 통해 보고 들을 한국 국제도서전의 특별 기획행사였다. 아찔한 기분
[시론] 낡은 국가방첩시스템 재정비해야

사외칼럼 2024.09.09 05:30:00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첩보망과 K2전차 주요 기술 유출 사건 등으로 국가 기밀 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력의 척도가 첨단 기술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기밀 보호다. 우리는 K방산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현재 기술 반도체와 원전 등 12개 분야 73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스파이는 정보기술(IT)·반도체 등 소위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근래 들어 주요 표적이 정밀기계&middot
[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통상정책 로드맵

사외칼럼 2024.09.09 05:30:00

미국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선 후보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 등 반전이 거듭되고 있는 미국 대선은 초박빙 상태다. 8월 19일부터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소 밀리던 트럼프가 반등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별로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경합주인 미시간·
[기고] 中企 근로자에 큰 열매 될 '푸른씨앗'

사외칼럼 2024.09.09 05:30:00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2%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 기여자는 줄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나 국민 의료비 지출도 증가한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는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지난주 정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안을 내
[로터리] 인구감소의 시대, 파리 올림픽의 교훈

사외칼럼 2024.09.08 13:37:53

한국이 저출산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수십 년간 출산율 저하가 이어지더니 2015년부터는 반등도 없이 급락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제 인구 감소는 속도의 문제일 뿐 우리 앞에 닥친 냉엄한 현실이다. 2070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고 구매력도 감소해 경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내 집 마련 원하는 주부, '전세 vs 월세' 뭐가 더 좋을까?[이예원의 똑똑한 주부 재테크]

사외칼럼 2024.09.08 08:00:00

#30대 주부 A씨 가족은 최근 집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다. 두 사람은 현재 투룸 오피스텔에서 반 월세(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로 지내고 있다. 아이 계획도 있는지라, 향후 2~3년 내에는 꼭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곧 계약 종료를 앞둔 A씨네 가족은 전세를 가야할까 월세를 가야할까? 전세냐, 월세냐는 부동산 투자할 때 희대의 난제로 표현될 정도로 어려운 고민이기도 하다. 특히 A씨 가족처럼 내 집 마련하기 전 자금을 모을 목적이라면, 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알아보자. 전세는 2년으로
실거주 주택 1채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09.07 08:00:00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며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취득세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취득세가 주택 구입 부대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 원 한도 내
내 돈으로 산 올케 명의 아파트, 당연히 내 소유일까[이시훈 변호사의 돈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4.09.07 08:00:00

# 40대 후반에 접어든 주부 A씨. 그동안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하며 여러 채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대폭 올렸다. A씨는 남동생의 아내이자 무주택자인 올케 명의로 아파트 1채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두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 2년의 보유기간이 지나 아파트를 매각했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3억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 주부 A씨는 남동생 부부에게 투자 수익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갑자기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소버린 AI 전략 가능할까 ? ?

사외칼럼 2024.09.07 05:30:00

국가 간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틱톡에 대한 퇴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생성형 AI 핵심 부품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추가로 AI 칩 통제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는 AI 산업 지원을 위해 총 2조 4000억 원의 패키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오픈AI로 불리는 미스트랄AI는 설립된 지 1년 4개월 만에 기업 가치를 58억 유로(약 8조 6274억 원)로 끌어올렸다. 일본 정부는 5월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정비에 최대 421억 엔
[기고]노인빈곤, '벤처 투자'가 해결책이다

사외칼럼 2024.09.06 05:3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인 빈곤국’,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5000 달러인 세계경제 13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다.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의 ‘2024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39.9명으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OECD
[글로벌 핫스톡] '물 공급' 자일럼, 美 친환경 정책 수혜

사외칼럼 2024.09.05 18:02:09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친환경 전력 인프라 관련 분야로 물 공급 산업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미국 정부와 기업 투자가 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산업은 미국 민주당 집권 시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깨끗한 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양당 후보들이 물 관련 시설 강화 필요성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물 공급 업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미국의 물 공급 기업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투자를 미루기가 힘들어
[기고]사면초가 빠진 배터리산업 ?

사외칼럼 2024.09.05 05:30:00

올 것이 왔다. 수요가 급증했던 전기차가 안정적인 산업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캐즘에 직면해 있다. 기업의 투자 조정과 일부 창업 기업의 도산은 불가피하다. 캐즘은 신기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지 여타 신산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소비자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언론이 과학적 근거 없이 배터리 화재 사건을 근 한 달간 다루면서 전기차의 위험성만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벤츠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대형 피해를 유발하자 국내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해외 유수 언론들도 한국발 기